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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 보편관세, 日·EU만 예외시 韓타격"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40: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유럽연합(EU) 등은 트럼프의 보편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그물망 전법’을 쓸 수 있다”며 “이후 개별 국가들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 연구원은 “일본·EU 등은 이미 트럼프 측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들 국가는 보편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만 정치적 공백 때문에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이 중단되면서 보편관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주력 제품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일본·유럽 제품과의 경합도가 높다”며 “일본과 EU는 관세를 면제받는데 우리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유럽의 경쟁은 치열하다. KOTRA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우리나라 10개 주력 수출품을 기준으로 주요국과의 수출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46.8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39.8로 2위, 네덜란드가 32.9로 5위, 프랑스가 32.1로 6위였다.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여 연구원은 “트럼프 1기 취임 때인 2017년 당시도 한국이 탄핵 국면이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캠프조차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임 직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취임하는 데 4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은 USTR 대표로 라이트하이저의 수제자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미 지명됐고 상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스콧 베센트),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피터 나바로)까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진용이 갖춰졌다. 여 연구원은 “실무 선이나 장관급에서 트럼프 측과 계속 접촉하는 등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상 간 협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27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39:08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가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만간 확보해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6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사이 검경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력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한남동 사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
CPTPP 불구경에 배터리도 구멍…트럼프 '속도전'에 끌려갈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월,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통상 공백을 메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72시간 내 각종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속도전’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중에는 보편관세 같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한다. 문제는 한국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통상·외교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글로벌 정세는 엄혹한데 운신의 폭은 좁은 것이다.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만 해도 그렇다. 영국이 15일 공식 회원국이 됐지만 정부는 야당 눈치를 보다가 가입 신청 시점을 놓쳤고 이제는 아예 가입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반의 미국 신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주도의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고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 정국이라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국회의 협조와 지원 아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을 다루기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나 입장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겹쳐 정부가 나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언급하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 광물 기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사 임명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정부 출범 전에 트럼프 측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회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우리가 대외 여건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국가 이익을 지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여든 야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협업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알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조언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낼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야당이 통상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나올 한국 관련 법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태중 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은 “트럼프는 집권하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높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동될 법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단독] 알테쉬·티메프 쇼크…K쇼핑몰 폐업 '최다'
산업 생활 2024.12.16 17:38:20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역습과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에 내몰린 데다 티메프발 미정산 사태까지 덮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인터넷 등을 통해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7만 969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인 7만 8580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쇼핑몰 폐업 건수가 8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쇼핑몰 폐업이 급증한 것은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며 저가 경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e커머스 공습으로 올해 1월에만 1만 7355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전년 동기(1만 2339곳) 대비 약 40% 폭증한 수치다. 올 하반기에는 티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더해지며 중소형 쇼핑몰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티메프는 7월 초부터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폐업한 업체는 모두 6164곳에 달했다. 전년 동기(4720곳) 대비 약 30.5% 늘어난 수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폐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이대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공백…"의대 정원 해법 찾아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6 17:36:23“얼마 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면 9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받아야 할 시술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허다하고요. 현실은 이런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환자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백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의정 갈등의 핵심 고리인 “의대 정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대학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매몰되기보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수습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39개 의대가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3118명을 선발해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정시모집까지 시작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 온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의 모집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되돌릴 경우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도 한참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대 정원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요구 사항을 말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대학별로 증원된 인원에 따른 교육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에 올해 진급하지 못한 학생까지 합해서 최대 7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마다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학사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를 관할하는 국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 관리·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앞두고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위는 4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10월부터 개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 등 보상 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일치된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로 상황이 안정되면 계속 가야 한다”며 “8월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은 물론 앞으로 발표할 2차 실행 방안도 계속해야 하는 의제”라고 말하며 의료계 복귀를 호소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른바 정권을 타는 정책도 아닌 만큼 국민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논의가 진행된 개혁 과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것”이라며 “야당도 큰 틀의 의료개혁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그간 주장한 정책이 있으니 의제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패키지딜' 못쓰는 韓…통상공백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4:3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정권 차원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해야 하는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딜’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 및 의약품(보건복지부) △플랫폼 규제(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회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적어도 대외 통상에 관해서는 현 정부 체제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복귀' 앞두고 혼란에 빠진 美우방들…"관세폭탄·방위비 감당 못할 것 "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34:12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우방들이 정치적 내홍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경기 침체가 프랑스·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의 집권 정부 붕괴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마저 흔들리면서 트럼프 2기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가디언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지탱하는 ‘2개의 엔진’인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트럼피즘에 맞설 EU의 정책 대응 능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전진하면 유럽이 전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춰 버린다’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복귀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유럽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 붕괴 사태를 겪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3일 새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임명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독일 역시 지난달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녹색당의 ‘신호등 연합’이 깨졌고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실시되지만 재신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1%로 급등했으며 유로 경제를 지탱하던 독일 경제 역시 전례 없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독일이 가구당 2500유로 이상 가난해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독일은 무너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인기 없는 리시 수낵 총리를 몰아낸 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락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향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은 EU 권력의 핵심 축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의제의 윤곽을 정한다”며 “두 국가 모두 강력한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워 수개월 이상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조건부 지지 입장이 유럽 안보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역시 정치 상황이 점차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임 만 2개월을 갓 넘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며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중국·북한·러시아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역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재등판으로 한미일 공조는 크게 삐걱거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가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맹 네크워크가 약화되는 사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역시 유럽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빨라지는 '추경시계'…설 연휴 전 10조대 편성 전망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17:33:2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초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 10조 원대 규모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씨티는 내년 초 10조~15조 원, 내년 하반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각각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소 10조 원 안팎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간 워낙 자주 추경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경 금액은 10조 원 내외”라며 “2025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이 거론된다는 것은 추경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수요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카드는 추경”이라며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는 10조~20조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이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만 1조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13조 원 수준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다.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중 누락된 것도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도 추경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05%포인트 상승한 연 2.546%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35%포인트 오른 2.711%를 나타내면서 3년물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연초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고채 수급에 더 민감한 중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아직 추경을 논의한 바 없고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이 추경에 힘을 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정부 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포퓰리즘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임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내야할 것”이라며 “일단 상반기에는 1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추경을 하더라도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지역화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탄핵 가결에도 환율 요지부동…이번엔 "경기부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1:4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강달러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주간 장 마감 기준(오후 3시 30분) 달러당 1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1438.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탄핵 가결 전인 13일(1433.0원)보다 높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불확실성이 감소했음에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1402.9원)과 비교하면 32.1원(2.29%)이나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실제 외환시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 다른 자산시장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라면 환율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라며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 주요 정치 이슈가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다.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해외 투자가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탄핵 가결 자체는 이미 시장이 예상한 방향이어서 시장 가격에 선반영된 상황”이라며 “기존에 거래됐던 선물 물량 등이 조정되며 환율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시작된 구조적 강달러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관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통상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며 “정책 내용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여기에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시장 가격에 녹아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기대됐던 수준에 비해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며 “엔화 가격이 약세가 되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환율에는 부담 요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766억 5900만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85억 3000만 원, 23억 5300만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면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다. 한편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투자와 채용을 계속해달라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계엄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때문"…英매체, 尹 탄핵사태에 '김 여사'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19:56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이 “권모술수가 강한 마키아벨리식”이라며 “(김 여사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싸움을 해가자 부인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직에 기여한 부분에 분노한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의 아내다. 강한 권력욕을 가진 인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렸다가 함께 몰락한다.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있었던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가 김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동기가 완전히 뚜렷하지는 않지만 많은 한국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재앙적 조치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에서 부인을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더타임스는 "근엄하고 소박한 전직 검찰이던 남편이 5년 전 정계에 등장한 이후 김 여사는 남편에게 많이 필요하던 화려함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는 남편이 추구하던 보수정치 의제를 야망, 두드러진 취향, 강한 의견으로 자주 퇴색시키는 논란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의 대선 선거운동 때 불거진 학력 위조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평범한 한국인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경제라도 협의체 만들자”…연일 與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16: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러우면 주제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잇따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발신한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외교 분야로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집권을 대비한 외교 및 대북 정책 기조를 미리 제시한 셈이다. 이 대표는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지금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중단된 경제계와 ‘상법 개정 토론회’도 19일 개최를 목표로 대한상공회의소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가 연일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하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절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대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에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 대행은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를 단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18일 처음 만나기로 해 두 사람간 회동에서 국정협의체나 추경 논의 등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 대행이 국민의힘 임시 선장을 맡아 이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어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
中, ‘尹 탄핵’ 관련 “내정 간섭 안한다” 기존 입장 되풀이' …“韓은 중요 협력 파트너”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15:25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이 미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것(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국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한국의 상황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보도했으나 정부 공식 입장은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편 탄핵 정국에 따라 중국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의 한국 부임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나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외교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목해달라”고만 말했다. 한국의 경우 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당초 이달 중 귀임하고 윤 대통령이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임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오월정신은 위대했다…강기정 시장 "계엄·내란 사태서 대한민국 구한 광주시민 감사"
사회 전국 2024.12.16 17:12:16광주광역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시민들의 용기를 ‘가치행정’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오월정신의 외연 확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왜곡·폄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날 ‘제1회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앞서 11개로 흩어져 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정신계승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시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기관·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교계의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12·3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힘인 오월영령과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이날 열린 정례조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책읽는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서는 골목서점인 독립서점이 살아나야 한다며 한강 작가 도서 등 총 600권(도서 300권, 도서구매권 300매)을 구매해 ‘독립서점 도서전시회’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80년 ‘광주’의 경험과 교훈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고, 특히 5·18을 경험하지 않은 10대부터 2030까지 모든 시민이 용기를 냈다”며 “인간의 존엄과 나눔과 상생, 포용의 가치에 걸맞은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오월정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3일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69명에게 보상금 8억 24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학사징계, 해직 언론인 등에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에 대해 국회 진행상황과 5·18민주화운동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등 4건을 보고했다. 재분류 신체검사자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심의·보상금 등 지급결정(안) 등 7건의 심의·의결했다. -
[청론직설] “HBM 경쟁서 밀리면 나라 생존 위협, 국가 수호 관점서 총력전 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11:22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그나마 있는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해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를 맞아 HBM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체 불가’ 제품이 됐다”며 “HBM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수호’ 관점에서 민관정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10층으로 이뤄진 반도체 생태계 계층 구조에서 한 층마다 최소 100명씩, 1000명 이상의 천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HBM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 요인이다. 2000년대 초에 가장 대중적인 메모리반도체인 D램이 사실상 기술적인 한계에 부닥쳤다.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계속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사이즈를 계속 줄이는 것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D램을 아파트처럼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그래픽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늘어나는 그래픽 수요에 대처하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3차원 적층 구조’ 메모리인 HBM이다. -HBM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2010년께 미국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모두 HBM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투자를 계속했다. 그 결과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시장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삼성은 D램을 쌓을수록 공정이 어려워지니 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기존보다 비싼 반도체를 누가 사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듯하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 관련 팀도 해체했다. 하지만 10년 뒤 챗GPT가 나오면서 HBM 수요가 폭발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결정은 패착이 됐다. 후발 주자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반도체 기술은 HBM을 중심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AI의 성능은 반도체의 메모리 용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챗GPT를 포함해서 새로 나오는 언어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兆) 단위를 넘어 1000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HBM의 메모리 용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D램을 높게 쌓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은 12~16단 정도를 얘기하는데 향후에는 100단까지 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도 바뀌게 될 것이다. -시장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나. △HBM은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과 공동 설계하는 메모리로 변모할 것이다. 지금은 공급자 위주 시장이다. 칩 메이커들이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 엔비디아에도 팔고, 구글과 네이버에도 판매하고 있다. 표준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사서 쓰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기업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각 기업이 원하는 AI 모델과 서비스가 다르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HBM4 제품부터는 시장구조가 고객 맞춤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구조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AI 시대를 맞아 HBM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체 불가 제품이 됐다. 우리가 HBM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HBM이 나라를 지킨다는 ‘국가 수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HBM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생태계에는 10층 정도의 계층 구조가 있다. 기초과학·수학·물리가 1층이고 반도체 공정이 2층이다. 그 위층에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설계, 컴퓨터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AI 모델, AI 서비스 등이 있다. 이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두가 되려면 자본·기술·인재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인재도 기초과학·수학·물리 등 1층에 대부분 몰려 있고 반도체 공정, 반도체 설계에 소수가 있을 뿐이다. 컴퓨터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AI 관련 우수 두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하고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다. -AI 관련 우수 두뇌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기업들의 인사 평가는 매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사업부 매출 증가에 기여하면 사장이 되고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AI 관련 인력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반도체 생태계 하위 분야의 인력만 있고 시스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반도체 생태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미국·중국·일본을 뛰어넘는 AI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다.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반도체 생태계의 각 층마다 최소한 100명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이제는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천재는 많을수록 좋다. 반도체 생태계 계층 구조에서 한 층마다 최소 100명씩, 1000명 이상의 천재를 양성해야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각 층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융합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 KAIST의 경우 전산학과는 소프트웨어에 강하고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공정·설계에 강점이 있는데 두 학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이런 칸막이를 없애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인력들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인재상과 인사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에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립대에 반도체 학과와 AI 학과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부 사립대에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가 개설돼 있지만 국립대에는 관련 학과가 없다. 10개 국립대에 반도체 학과와 AI 학과를 만들고 고급 두뇌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인재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 등은 반도체 인재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다. 우리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의 연봉·인센티브·스톡옵션 등 보상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교육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업이 주택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해서다. AI 패권의 향배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로 우리 기업들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와 교역 비중이 매우 큰 미국·중국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을 파트너로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지만 혈맹인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야 할 시기를 맞았다.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현재 엔비디아 중심인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거래처를 구글·아마존 등 다른 미국 업체들로 계속 넓혀나가야 한다. ◆He is… 1961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수석연구원을 거쳐 1996년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옮겨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연구처장을 지낸 뒤 현재 글로벌전략연구소장,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위증교사’ 李 2심 재판부 배정…국힘 "재판 서둘러야" 탄원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9:20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배정된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종료했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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