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건스탠리·골드만 “트럼프, 관세 우회로 많아”…법원 제동에 월가 신중론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0:06:40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복원할 수 있다며 무역전쟁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매슈 라이언 이버리(Ebury) 전략헤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우회로(workaround)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결코 ‘환호(euphoric)’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시간이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99.9에서 100.4 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99.51로 법원 판결 전보다 낮아졌다. 증시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건스탠리도 유사한 관측을 내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체 가능한 관세 부과의 법적 수단으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하는 ‘섹션 232 관세’와 150일간 최대 15%까지 일시적 관세 부과가 가능한 ‘섹션 122’를 꼽았다.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섹션 301’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체 법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에 제자스 총괄은 각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협상과 관세 정책이 여전히 추진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의 앨릭 필립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 타격이긴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결과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무효화한 관세가 연간 약 2000억 달러의 세수로 추산되며, 행정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섹션 232 조치만으로도 7.6%포인트의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다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항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체 수단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승인된 절차나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이번 판결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춰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4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치 켈리가 이끄는 TD증권 글로벌 전략팀은 “상호 관세가 철회되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7~9월로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가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관세 징수를 10일 이내에 중단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
트럼프-이시바, 4차 관세협상 앞두고 25분간 전화회담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3:11: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밤 25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오는 30일 4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 각료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직후 취재진에게 “일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상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3일에도 3차 협상을 앞두고 45분간 전화 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워싱턴DC로 출국했으며, 4차 관세 협상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대면 회담도 조율 중이다. -
관세 우려속…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1만4000건 증가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2:03:34미 노동부가 지난주(5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4000건 증가했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 건)를 웃돈 수치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달 11~17일 주간 191만 9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000건 늘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2021년 11월(197만 명)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잠정치)이 -0.2%(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0.3%)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도 웃돌았다. 상무부는 투자가 상향 조정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비는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
'AI 모터' 달고 세계 상장사 1Q 순익 5% 증가…'관세 브레이크' 2Q 우려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2:02:03올 1분기 전 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도 힘을 보탰다. 다만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향후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22일까지 금융 정보 업체 퀵·팩트셋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장기업 약 2만 5000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조 1900억 달러(약 1643조 원)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4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업종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기·전자 업종의 순익은 38% 증가했으며,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순익이 대만 달러 기준으로 60%나 급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보통신 업종의 이익도 26% 늘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주력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18%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와 소재·에너지 업종은 부진했다. 자동차 업종은 순익이 40% 급감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의 약세가 눈에 띄었다. 소재·에너지 업종도 8%의 이익 감소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국 셸, 미국 셰브런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다. 닛케이는 “이들 업종의 부진을 AI 중심 업종의 견조한 실적이 상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 관세다. 전망치가 존재하는 4900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업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 속에 실적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다니엘 모리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미국의 AI 투자 확대로 관련 종목의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5.29 17:46:27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은 의회에 세금·수입 등과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열흘 내에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은 며칠 내에 나오게 된다.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옛 트위터)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이지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안겼다”며 “다른 국가에 (관세로)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그의 주된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7:02:12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소식이 정해지자 관세 협상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하루 종일 비상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사법부는 관습법 체계여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시나리오별로 나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섣불리 마음을 놨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시장 환호…나스닥 선물·亞증시 상승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10:24:01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화,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 관세 조치가 헌법상 위임된 의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일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28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8시 3분 선물 시장에서 다우는 1.01%, S＆P500은 1.33%, 나스닥은 1.6% 상승했다. 뉴욕 증시의 선물 지수와 더불어 달러인덱스는 0.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증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쿄의 닛케이 225지수는 오전 9시 17분 기준 1.4%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내 사법·입법·행정부 간 권한 충돌이라는 헌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연방항소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는 “헌법 논란이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다”며 “시장 입장에선 위험 요소 하나가 일시 제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수석 전략가도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 법치주의의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좁은 범위의 맞춤형 관세로 우회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 OCBC은행의 프란시스 청은 “이번 판결이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동반한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관세 정책의 전개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포지션을 과도하게 잡기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이 이미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일부 회복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간의 약세 베팅을 되돌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엔화·유로·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화 역시 이번 판결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며 상승할 수 있지만 항소 절차와 정치 변수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윤진식 무협 회장,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美 관세 영향 파악해 대응"
산업 기업 2025.05.29 09:22:12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이든텍㈜을 방문해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3월과 5월에 진행한 미국 아웃리치 활동의 후속조치로 미국발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5곳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애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든텍㈜ 대표)는 “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통상 리스크인 만큼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미국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300여 종의 부품 중 48종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나머지 부품들도 보편관세 10%와 자동차부품 관세 25%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세 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품목 확인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멕시코·캐나다산 부품과 달리 한국산 부품은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완성차 업체와의 협의 끝에 약 10%의 비용증가분을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대미 수출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미국 내 완성차 제조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대미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및 경영상의 애로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최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및 상무부 고위 인사 등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와 수출이 미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대미 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업계의 피해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파악해 이를 정부 및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트럼프 행정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09:09:07[속보] 트럼프 행정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
[속보] 백악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사법 쿠데타"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08:58:54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하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을 대신하는 비당파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
“대통령 권한 남용”…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국제 기업 2025.05.29 08:28:47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CIT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미국 의회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 권한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IT는 또 문제된 관세 시행 영구 금지하며 원고 외에도 판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인 앞서 미국 중기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국제 정치·사회 2025.05.29 08:07: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
美日 관세협상 난항에…유동성 리스크 대비 10조 원 조달 나선 닛산
국제 정치·사회 2025.05.28 14:51:53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세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닛산은 최대 6300억 엔 규모의 전환사채(CB) 및 회사채를 발행하고, 영국 수출금융이 보증하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 전기차(E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쪼그라든 가운데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미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 중 일률적으로 부과한 10% 관세와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14% 관세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내년 부채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점도 닛산의 재무상황에 부담이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닛산의 부채는 약 56억 달러로 블룸버그 집계 기준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닛산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지속되고 추가 자금 투입이 없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현금 유동성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년 3월까지 4500억 엔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인데 영업현금흐름이 쪼그라들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닛산 실적은 혼다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말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절감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지만 통합 비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닛산은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6708억 엔(약 6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앞서 닛산은 전체 인력의 15% 수준인 2만 명을 감원하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 공장 17곳을 10곳으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
‘7월 패키지’ 속도 내는 정부…한미 관세협상 타당성 조사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09:39:50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7월 패키지’가 타결될 경우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의를 도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 통관·정밀 지도 반출 금지·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언급됐던 비관세 장벽도 안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미리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것은 7월 패키지가 타결된 뒤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관세 부과 품목과 비관세 장벽이 광범위해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조약법상 무역 협상 결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측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미리 해둘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품목과 안건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가 협상 결과를 좌우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日, 관세협상서 "美반도체 수십억불 수입하겠다" 제안
국제 국제일반 2025.05.28 08:46:25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약 10조엔(약 95조 원)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주장하는 미국에 반도체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수입액이 최대 1조엔(약 9조5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센터(DC)용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통신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웨이퍼나 화학약품의 미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개발에 강점이 있지만, 제조는 대만 기업이 맡는 경우가 많아 중국과의 유사시 공급망 차질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양국의 공급망 강화 및 경제 안보 확보를 적극 강조하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4차 관세협상을 진행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