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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트럼프 취임하자 화상회담…전승절 행사 맞초대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23:43:3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화상회담을 했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 매체와 크렘린궁이 이날 밝혔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손을 흔들며 친근하게 "친애하는 친구"라고 인사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중러 정상 소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이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국제 사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올해 전승 행사에 서로를 초대, 최소 2차례 대면 회담할 가능성도 커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러한 관계는 자급 자족적이며 국내 정치 요인과 세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통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양국의 발전과 부흥을 함께 촉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화상회담이 1시간 35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의 통화 날짜는 지난해 12월 합의된 것으로 그때는 미 대통령 취임식 날짜와 가깝다는 사실도 생각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는 관계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하마스 "25일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 석방할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22:06:29하마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2차 교환에서 여성 인질 4명을 석방한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하마스 관리 타헤르 알누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발효 사흘째인 이날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이 25일 두 번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되는 대가로 풀려날 것"이라고 이 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앞서 휴전 발효 첫날인 지난 19일 여성 인질 3명을 석방한 것을 비롯해 6주간의 휴전 기간에 단계적으로 인질 총 33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스라엘은 휴전 첫날 석방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포함해 총 737명의 석방을 승인했다.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구금된 1067명도 휴전 기간 풀어줄 예정이다. 6주간의 1단계 휴전 기간 석방되는 팔레스타인인은 약 19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이 6주에 걸친 1단계 휴전이 끝나면 2·3단계까지 추가 협상으로 이스라엘 철군, 인질 전원 석방 등이 성사되는 영구 종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가까스로 성사된 이번 휴전에 대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합의의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직후 양측이 휴전을 유지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이라며 "나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주요 쟁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의 위반이나 정치적 결정은 분명히 합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요르단강 서안 도시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대테러 작전으로 필레스타인인 2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전했다. -
트럼프 스톰에 분열하는 EU…“공동 대응 힘 빠질 듯”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21:33: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우파 정치인들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정치적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다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하는 등 영토 확장 야욕까지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의 주요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대거 초대를 받았다. 대부분 반(反)이민·반EU를 표방하는 극우 지도자들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AfD)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의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EU 지도자 중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중도 주류 지도자들은 대부분 초대 받지 못했다. FT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 같은 구도가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가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우파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며 “EU 점령 공세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우려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대미 무역적자 해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1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협상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미관계에 있어) 실용적일 것이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합법 이민통로' 앱 가동 중단…이민·망명자 수십만명 발 묶여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20:00:52국경 통제를 우선순위로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민자들의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이던 멕시코 국적 이민자 등 수십만 명의 발이 묶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정오를 전후해 미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앱 ‘CBP 원(One)’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CBP 원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CBP 원은 하루 평균 1450명이 미국 이민법원을 통한 이민·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초 출시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CBP 원으로 사전 예약한 이민 신청자들은 이날 앱 사용 중단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총 3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CBP 원의 복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BP 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추진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CBP 원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처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외려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경순찰대 고위 관리 출신인 매슈 후닥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추진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시진핑·푸틴 화상회담…트럼프 취임 직후 중러 동맹 과시
국제 경제·마켓 2025.01.21 19:37: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중러 양국은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회담했다. 푸틴은 화면에 손을 흔들고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회담을 시작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한다”며 "이러한 연결은 자립적이고 국내 정치적 요인과 현재의 세계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러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도 부각했다. 푸틴은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의 데이터만 집계했지만 무역 매출액은 7% 이상 증가하여 2200억 달러(약 317조원) 이상에 달했다”며 “중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로는 약 2450억 달러(약 35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푸틴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신중하게 보존하고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동맹 의지를 강조했다. 내주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음력 설)를 축하하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푸틴은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며 “중국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듯 당신의 국민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빈다”고 전했다. -
[전세계 트럼프 대응 돌입] 정상회담 사활 건 日, '일단 안도' 하는 中…EU는 각자도생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8:04: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며 백악관에 복귀한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트럼프 모드’에 돌입했다. 관세·국경·에너지 등을 무기로 ‘힘에 의한 평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그의 복귀로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日이시바, 2월 정상회담 대비 과외까지 받으며 ‘사활’ 일본은 미일 정상의 첫 대면 회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측근들에 “24일이 지나면 트럼프 모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24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이 끝나면 2월 초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의 그와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트럼프 1기 때 친분을 쌓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 등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간결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게) 내가 가장 서투른 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가 ‘과외’까지 받아가며 트럼프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영향 때문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다. 다이와연구소는 이 정책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4%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만큼 일본에도 압박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새 정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등과의 국제 소송으로 비화한 만큼 관계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는 불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단력 있는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트럼프와 소수 여당의 비주류 리더인 이시바 총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보류 안도하는 中… 트럼프 속내 파악 분주 중국은 트럼프의 취임 첫날 당초 우려와 달리 ‘관세 폭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대중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무역 체계 전면 개편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조했으나 대중 관세는 발표하지 않았다. 취임 당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의 신중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거대한 무역 협상, ‘메가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협상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과 거래를 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통상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관세 유보에 대해 “중미 간에 이견과 마찰이 있더라도 양국의 공동 이익과 협력 공간은 거대하고, 양국은 이에 관해 대화와 협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에 관심에 쏠리는 가운데 이날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다”며 “초청을 받았다”고 답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궈 대변인 역시 트럼프의 관련 언급에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며 트럼프 2기에 맞서는 중러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스톰’에 분열하는 EU…“공동 대응 힘 빠질 듯” 트럼프가 유럽 우파 정치인들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정치적 균열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다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하는 등 영토 확장 야욕까지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 유럽의 주요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대거 초대를 받았다. 대부분 반(反)이민·반EU를 표방하는 극우 지도자들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AfD)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의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EU 지도자 중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중도 주류 지도자들은 대부분 초대 받지 못했다. FT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이 같은 구도가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가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우파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며 “EU 점령 공세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를 우려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대미 무역적자 해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어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본토 위협만 관리 '군축' 가능성…핵동결 대가로 제재수위 낮출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54: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의도가 분명치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 책상에 앉아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 기자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협을 지목했나”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장병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내가 비록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이 미국이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의 즉흥적 성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무시 못할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며 핵보유국은 여기에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달리 핵 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과 북핵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가 집권 2기 북한과의 ‘톱다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김정은을 자신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무의미한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 북미 협상을 벌인다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북미 스몰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향후 북한과 핵 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텐데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트럼프 정부와 북한 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호 명령'은 바이든정책 78개 폐기…국경·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5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을 꽉 채운 2만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20여 분간 연설을 하고 단상 옆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78개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하며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지우기’를 택했다. 이례적 ‘서명식 쇼’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팬미팅을 하듯 서명에 사용한 펜을 지지자들에게 선물로 던지는 제스처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언대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이날 새로 열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6건이었다. 비교 가능한 1932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존 기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9건이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 건에 그쳤다. 이날 내린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패권 장악, 정부 개혁 등 미국인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1기 때 건설을 시작해 전 정부 때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경제정책 중 관세와 함께 핵심으로 평가되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 등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내린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한 정책도 뒤집었으며 역시 지난해 1월 중단된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심사 중단 조치도 백지화해 미국 LNG의 신규 수출길을 열었다. 환경보다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재탈퇴했다. 트럼프 측은 미국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느라 화석연료 시추를 자제해도 미국인의 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으며 결국 이란 등 원유를 생산하는 적성국의 배만 불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한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큰소리로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착할 때까지 고용과 규제를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일반직 연방정부 공무원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새 정무직(스케줄F)으로 분류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강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철저한 준비 없이 백악관에 들어가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에서의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늦어도 중간선거가 예정된 2026년 11월까지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취임사 등에서 파나마운하를 반환받고 그린란드가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 신(新)제국주의적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사실상)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린란드 주변에 중국 선박과 군함이 도처에 있다. 그들(덴마크)은 그린란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틱톡 금지법’의 시행은 75일 연장했다.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은 사면 조치했다. 이 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때의 대응과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조직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2020년 7월에 이어 다시 탈퇴했다. 북미 지역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다날리’ 명칭을 미국 25대 대통령이자 고율 관세 정책을 썼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을 뜻하는 ‘매킨리산’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익법 전문 로펌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는 정부효율부가 내부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도 정부효율부의 지위가 불분명하다며 소장을 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해 소송장을 냈다. 미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
USMCA 겨냥 내달부터 관세 부과…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폭
국제 경제·마켓 2025.01.21 17:4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의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증폭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시기는) 2월 1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두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두 나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매우 나쁜 마약 남용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관세 규모와 부과 시기를 특정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1호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들 국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묶여 관세 없이 거래하고 있다. 6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 협정은 2020년 체결돼 2026년 7월에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언으로 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명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USMCA 재협의를 위한 검토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기의 문제일 뿐 보편관세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부를 훔치고 있다”며 “(실행이) 빠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대외수입청을 설립해 관세와 수입세(duties), 해외에서 나오는 수익(revenue)을 모을 것”이라며 “해외 원천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입은 우리의 국고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대외수입청 설립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북미 지역 관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무역의 불확실성 우려는 되살아났고 시장은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취임일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전날 109.1에서 107.9까지 내려갔던 달러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108.7까지 다시 치솟았다. 취임 전날 배럴당 78.1달러이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 역시 이날 한때 76.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관세 발언 이후 77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경제매체 배런스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며 “조기 관세 발표는 무역과 안보에 대한 국가 간 장기 협상의 시작점이나 지렛대일 것”이라고 전했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韓, 車·배터리 후폭풍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21 17:46: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의 시장 왜곡 제거’를 명시했다. 정부가 전기차 기술을 우대해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개인과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도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한다. 미국 하원 공화당도 트럼프의 국경 강화 및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5000억 달러(720조 원)에 달하는 IRA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도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언급에 따라 IRA의 폐지 여부에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IRA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해외 기업들이 IRA 혜택을 노리고 공장을 지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기에 반대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현지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폐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 주도권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IRA를 완전히 폐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규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는 한중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식별하고 이 같은 규제를 없앨 계획을 30일 내로 세우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류한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건설 신청서 검토도 재개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을 희토류를 비롯한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가공 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DOGE 원톱’ 머스크…실세 지위 막강해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45:52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기로 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하차를 선언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오르는 대신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는 이미 백악관 공식 e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실세’ 지위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라마스와미가 곧 선출직 공직에 도전할 계획이어서 정부효율부에서 제외됐다”며 “정부효율부 창설에 대한 두 달간의 기여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효율부 창설을 돕게 돼 영광이었다”며 “오하이오에서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썼다. 라마스와미는 내년에 치러질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당 후보 선출이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는 대신 출마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하이오는 공화당 텃밭으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밴스가 부통령직에 취임하며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에 유력한 차기 주지사 후보이던 존 휴스테드 현 부지사가 임명돼 라마스와미가 공천을 노리고 있다. 라마스와미의 하차로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머스크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 직후 백악관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웨스트윙 사무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력이 커지는 만큼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머스크는 취임 축하 행사에서 연설하며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슴을 두드린 후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 자세가 나치식 경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나치 독일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X 인수 후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많은 광고주들이 X 광고를 끊어 매출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멕시코·加 25%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43: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한국의 안보·통상·산업 지형을 흔들어놓는 조치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몹시 나쁜 남용국”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가전·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보조금 등의 폐지 검토’가 명시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무더기로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 쿼터도 영향권에 든 셈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정식 이민 통로 ‘시비피 원’ 앱 중단…이민·망명자 수만명 발묶여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5:37:06미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민자들의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이던 멕시코 국적 이민자 등 수십 만 명의 발이 묶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낮 12시를 전후로 미 당국의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시비피 원(CBP One)’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시비피 원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익명의 한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현재 약 3만 명의 이민자들이 시비피 원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예약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시비피 원은 하루 평균 1450명이 미국 이민 법원을 통한 이민·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초 출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이 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비피 원 앱으로 사전 예약한 이민 신청자들은 이날 앱 사용 중단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접경지인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 등에는 이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총 3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시비피 원 복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비피 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추진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제한하고 개인이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경로를 구축한 (시비피 원)모델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시비피 원이 미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민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동안 미국에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취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불법 이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비피 원을 더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처럼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경 순찰대 고위 관리 출신인 메튜 후탁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추진했던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트럼프, 주한미군과 첫 영상통화…"김정은 어떠냐?"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3:51: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진행했다. 20일(현지시간) 정오를 기해 군통수권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전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첫 통화 대상으로 주한미군을 선택한 것을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럼프, 틱톡 금지 미루고 미중합작 추진…"中협조 없으면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3: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 시간)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의 최소 50%를 미 기업에 매각할 것을 권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틱톡에 대해 75일 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일부터 신규 다운로드 등 서비스가 제한되는 ‘틱톡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밤부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적용을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엥에게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관련한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매각해 미중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후에도 틱톡이 계속 운영된다면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며 “중국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관세는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틱톡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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