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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5.02.04 14:48:20서울 서초구는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22개소에 열화상카메라 66대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지난해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총 46개소에 화재진압장비를 담은 전기차 화재대응키트를 설치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열화상카메라 감시 중 주차된 전기차에서 이상온도가 감지되면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송출된다. 주차장 이용객들은 시설 곳곳에 설치된 알람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이상 상황을 초기에 발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차량용 소화기 있나요"…법 시행에 판매량 567%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5.02.02 15:06:58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커머스 11번가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차량용 소화기’ 카테고리 거래액 추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이 같은 추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법 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사실상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2021년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거래량도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기 시작해 9월 131%, 10월 119%로 꾸준히 늘다 11월에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3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낳은 인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도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진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에만 해당될 뿐,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도 5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 법안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상에서 소방용구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이후 정점을 찍은 상황”이라면서도 “차량용 소화기 적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휴대성만 고려해 소화기를 구매했다 뒤늦게 환불 문의를 하는 고객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적합성 여부’를 안내하는 안내문구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차량 화재 시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보다는 대피가 우선이고, 그 외 화재의 경우 소화기 진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종마다 적절한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설치 기준은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망·실종 급증에…해수부, 해양 인명사고 저감TF 구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31 05:30:00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165명으로 잠정 집계돼 세월호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에 그치다가 크게 반등한 것이라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16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5%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사망·실종자를 보면 △2014년 467명 △2015년 100명 △2016년 118명 △2017년 145명 △2018년 102명 △2019년 98명 △2020년 126명 △2021년 120명 △2022년 99명 △2023년 94명 등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많아도 150명을 넘기지 않다가 지난해 16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지난해 10건(62명 사망·실종)으로 전년(2건, 13명 사망·실종) 대비 급증한 게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승선원 27명 중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한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 침몰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빈발하는 대형 해양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1년간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20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강도형 장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일반선박 △어선 △여객선 △조사 등 4개 분과별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374건) 중 어구·줄 작업 중 사고(293건)가 78%를 차지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연안·국제 여객선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설비결함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해요인 역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올 상반기 중에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
세월호 이후 10년 만에 해양 인명사고 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30 17:21:59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165명으로 잠정 집계돼 세월호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에 그치다가 크게 반등한 것이라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16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5%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사망·실종자를 보면 △2014년 467명 △2015년 100명 △2016년 118명 △2017년 145명 △2018년 102명 △2019년 98명 △2020년 126명 △2021년 120명 △2022년 99명 △2023년 94명 등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많아도 150명을 넘기지 않다가 지난해 16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지난해 10건(62명 사망·실종)으로 전년(2건, 13명 사망·실종) 대비 급증한 게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승선원 27명 중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한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 침몰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빈발하는 대형 해양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1년간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20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강도형 장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일반선박 △어선 △여객선 △조사 등 4개 분과별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374건) 중 어구·줄 작업 중 사고(293건)가 78%를 차지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연안·국제 여객선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설비결함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해요인 역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올 상반기 중에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
전기차 화재나면 최대 100억 지원…현대차 'EV 에브리 케어' 강화
산업 기업 2025.01.16 09:47:24현대자동차는 전기차(EV)의 혜택과 보장을 강화한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케어 프로그램 '2025 EV 에브리 케어'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EV 에브리 케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후 9월 혜택을 강화한 ‘EV 에브리 케어 +(플러스)’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혜택과 보장을 더 늘려 전기차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족스러운 EV 라이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5 EV 에브리 케어는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는 기존 8년간 8회 제공했던 안심 점검 서비스를 10년간 10회 제공으로 늘렸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 시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손해액을 지원한다. '긴급충전특약보험'은 전기차 방전 우려가 있을 때 연 2회 15kWh의 긴급 충전을 제공한다.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EV 구매혜택을 통한 EV 충전 크레딧(약 80만 원) △신차 교환 지원 △워런티플러스 서비스(1년/2만km) 등 기존에 제공하던 EV 에브리 케어의 주요 혜택은 유지된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2월 전기차를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제품 및 세차 키트를 제공하는 '2025 EV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춘 금융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부터 보유,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에 이르기까지 EV 라이프 전반을 책임질 ‘2025 EV 에브리(EVery)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인 EV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전기차 무상점검 10년으로…화재 시 최대 100억원
산업 기업 2025.01.15 09:55:26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의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안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는 통합 운영된다.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 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한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와 변호사비 등 비용도 제공한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과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국 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8개 연내 없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3 17:37:06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여객기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재시공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 교통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개선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항 활주로와 관련한 콘크리트 구조물 8개, 철골 구조 1개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4ｍ), 포항경주공항(2ｍ), 광주공항(1.5ｍ)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 공항의 18개 관제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관제사 인력난 등의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추모 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철도·도로 등 교통 전반에서의 안전 취약점도 개선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열차 탈선·장애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 시스템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바둑판처럼 잇는 철도망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4×4 고속철도망’ 중 국토를 동∼서로 잇는 4개 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이다. 남∼북으로 잇는 4개 축은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이다. 올 하반기 서울 상암에서는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개시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 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순환 구간 3.2㎞를 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인 배추·무·마늘·양파·사과·한우 등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위험을 관리하고 공급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 달러를 목표로 포도·딸기 등 과일을 고급화하고 대규모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에 대비해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사회 전국 2025.01.08 08:59:37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활용해 충전시설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가장 적합한 안전시설이나 지원방안을 자문해 준다.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7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2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 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 원, 1000세대가 넘으면 최대 50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새해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톺아보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05:30:00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죠.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진 것입니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80만 원으로 전년(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었다죠. 현대차 아이오닉6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 국비 보조금 전액인 650만 원에 제조사 가격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 40만 원을 더해 총 6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Y와 올해 국내 상륙을 앞둔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SUV인 아토3 등 수입 전기차는 차감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모델Y의 보조금은 지난해 상반기 195만 원, 하반기 210만 원에서 30만~40만 원가량 줄어든 160만~17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인증이 진행 중인 아토3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 내외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조금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죠. 모델Y와 아토3 모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보조금 성능 기준인 440㎞ 미만으로 짧고 충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죠. 현대차의 아이오닉5·6 등 차종은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장착해 효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안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 기능과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안전 요건에 추가한 겁니다. BMS는 배터리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차주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현재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 중 전기 승용 기준으로 테슬라와 BMW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죠. 정부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6월까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보조금 외에 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34세 청년은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의 20~4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려는 청년이 아이오닉6를 제조사 할인 없이 기본 가격으로 산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99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죠. 이번 개편안은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시기는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오닉6' 580만원…'테슬라 모델Y'는 최대 170만원 보조금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4:00:00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진 것이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80만 원으로 전년(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었다. 현대차 아이오닉6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 국비 보조금 전액인 650만 원에 제조사 가격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 40만 원을 더해 총 690만 원을 받았다. 반면 테슬라 모델Y와 올해 국내 상륙을 앞둔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SUV인 아토3 등 수입 전기차는 차감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모델Y의 보조금은 지난해 상반기 195만 원, 하반기 210만 원에서 30만~40만 원가량 줄어든 160만~17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인증이 진행 중인 아토3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 내외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조금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모델Y와 아토3 모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보조금 성능 기준인 440㎞ 미만으로 짧고 충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6 등 차종은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장착해 효율이 높다. 정부는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 기능과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안전 요건에 추가한 것이다. BMS는 배터리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차주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 중 전기 승용 기준으로 테슬라와 BMW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6월까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보조금 외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올해는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34세 청년은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의 소득 기준은 없다. 다자녀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의 20~4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려는 청년이 아이오닉6를 제조사 할인 없이 기본 가격으로 산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99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시기는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美 트럼프 호텔 앞에선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머스크 "테러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5.01.02 11:01:24새해 첫날인 1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해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연쇄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입구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폭발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인근을 지나던 7명이 부상했다.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당국은 같은 날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뉴올리언스의 차량 돌진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버트럭 폭발 발생 몇 시간 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도 픽업트럭이 돌전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이버트럭 폭발이 테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수사 중이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최고책임자인 케빈 맥마힐 보안관은 이날 회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트럼프 호텔, 이런 대목에서 확실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호텔 앞 트럭 폭발 뉴스를 공유한 후 “테러 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사이버트럭과 뉴올리언스의 F-150 픽업트럭 ‘자살폭탄(suicide bomb)’은 모두 ‘투로(렌트카업체)’를 통해 렌트됐다. 두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확인한 바로 폭발은 렌트된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다량의 폭죽 또는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며 “차량 자체와는 무관하며 폭발 당시 차량의 모든 원격측정 데이터는 정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회사인 트럼프 그룹이 운영하는 계열 호텔이다. 트럼프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대표인 에릭 트럼프는 이날 X에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시각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차량 진입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투숙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우리에겐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펑'…"1명 사망·7명 부상"
국제 정치·사회 2025.01.02 08:39:45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수사당국은 이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뉴올리언스의 차량 돌진 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입구 앞 발렛주차구역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호텔 앞까지 해당 트럭을 타고 온 운전자가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밝혔다.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같은 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픽업트럭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럭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테슬라 트럭 폭발이 테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최고책임자인 케빈 맥마힐 보안관은 이날 회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트럼프 호텔, 이런 대목에서 확실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호텔 앞 트럭 폭발 뉴스를 링크하며 "테러 행위 같아 보인다"며 "해당 사이버트럭과 뉴올리언스의 F-150 픽업트럭 자살폭탄(suicide bomb)은 모두 '투로'(Turo)를 통해 렌트했다. 두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폭발이 렌트된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다량의 폭죽 또는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며 "차량 자체와는 무관하며, 폭발 당시 차량의 모든 원격측정 데이터는 정상이었다"라고도 했다.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회사인 트럼프 그룹의 계열 호텔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대표인 에릭 트럼프는 이날 엑스에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시각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차량 진입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투숙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우리에겐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완화…전기차 배터리인증제 시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31 10:00:00새해에는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도 일부 풀린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내용. ◇주택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 85㎡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는 완화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수검 기간 역시 현재 63일에서 122일로 늘린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된다.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데 따른 변화다. 내년 2월21일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내년 2월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내년 3월 20일부터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
울산시, 빈집 정비 확대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나서
사회 전국 2024.12.30 10:06:13울산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울산의 빈집은 1855호로 2020년부터 8곳을 정비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40곳으로 정비를 확대하고, 철거 후 공공용지 의무 사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줄여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3년간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내년에는 약 60곳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상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욕탕 굴뚝은 1970년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20m 이상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1990년대 가스보일러 도입 이후 굴뚝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방치된 상태로 구조물의 균열,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낙하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2025년부터 3년간 구조적으로 취약한 목욕탕 노후 굴뚝 62곳을 정비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불안을 없앨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철거가 시급한 굴뚝, 오래된 굴뚝, 높은 굴뚝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내년에는 2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철거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150㎾ 고속충전 포터, 내년부터 보조금 50만원 더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17:42:05내년부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을 50만 원 더 받는다. 화재경보 등 배터리 안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도 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개최한 완성차 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6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년 초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밝힌 대로 내년도 화물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을 100만 원 낮췄다. 이에 따라 전기 화물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 격인 성능 보조금의 최대 한도는 △소형 1000만 원 △경형 700만 원 △초소형 300만 원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거리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다. 현재 주행거리가 280㎞ 미만인 전기 화물차는 10㎞당 보조금이 줄어든다. 감소 폭은 트럭형이 24만 7000원, 밴형은 33만 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1회 충전 시 280㎞ 이상 주행하는 전기 화물차(적재량 1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충전 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도 강화됐다. 충전 속도 90㎾ 미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차감(50만 원) 기준을 100㎾로 높인다. 대신 고속충전(150㎾) 지원 차량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준다. 충전 중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30만 원, 운전자 부재중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해 알림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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