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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앞으로 지상 설치
사회 전국 2024.10.22 11:00:00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한다. 또한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하여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하여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지난 11일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고]재난 극복, 실전같은 훈련이 답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1 05:30:002001년 9·11테러 당시 릭 레스콜라는 뉴욕 쌍둥이빌딩에 있던 모건스탠리 직원 2687명을 구했다. 모건스탠리의 보안 책임자였던 레스콜라는 수많은 반대에도 매년 네 차례씩 직원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반복했고 결국 대규모 재난 가운데 놀라운 생존 결과를 기록했다.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재난 상황에서 그저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다. 반갑게도 이런 모범적 대응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경기도 동국대 일산병원과 인천 하나실버케어요양원에서 화재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신속한 초동 대처와 효과적인 환자 이송 덕분이다. 특히 동국대 일산병원에는 404명이 입원해 있었던 만큼 평상시 소방 훈련으로 단련된 직원들의 기민한 대응이 더 빛을 발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는 더욱 집요하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올해도 화재뿐만 아니라 폭염·호우 등 극한의 기후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됐음을 실감했다. 특히 올여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시간당 100㎜ 이상의 기습적인 폭우가 아홉 차례나 쏟아졌다. 9월 추석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어쩌면 통념적인 대응보다 극한의 상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앞선 미국의 9·11테러나 우리나라의 병원과 요양원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 위기 상황에서 초동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200여 개 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전기차 화재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상황은 물론 시기성을 반영한 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대응 등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해마다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할 점도 있다. 우선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해야 한다. 실전과 같은 현장 경험이 쌓여야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서 우리는 즉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나 담당 부서의 연례행사로 여겨서도 안 될 일이다. 두 번째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훈련은 관행적으로 변하고 참여자의 긴장감도 낮아질 뿐이다. 과거의 재난기록을 복기하는 일도 중요하다. 해당 훈련과 비슷한 사례를 되짚어가면서 미흡했던 점을 찾아내며 훈련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 훈련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몫이 아니다. 국민 각 개인은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훈련 당일 현장을 찾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평소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것도 실천의 좋은 대안이 된다. 국민 모두 안전에 초점을 맞춰 함께 다가설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극한으로 치달을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사회 재난이 빈번해질수록 훈련은 더 실전처럼 그리고 공동체가 연대하며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대비한 만큼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됐다. 이번 하반기 재난 대응 훈련이 우리 각자의 재난 대비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2년 연속 최고 '가성비' 차지한 車는?…상위 5위 친환경차 강세 [car톡]
산업 기업 2024.10.20 06:00:00테슬라가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가성비(비용 대비 가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 5위권에는 친환경차를 주력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국산 브랜드 중에선 기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8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새차 구입 후 3년 이내인 소비자 10명을 대상으로 △연비·전비 △차량가격 △옵션가격 △유지비용 △사후서비스(AS) 비용 △예상 중고차 가격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비용 대비 가치 만족도(1000점 만점)를 산출한 결과, 테슬라는 올해 742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도요타(735점) △렉서스(734점) △혼다(702점) 등 일본계 3개 브랜드가 나란히 2~4위에 포진했다. 폴스타(695점), 푸조(676점), 폭스바겐(675점)은 뒤를 이었다. 볼보(663점)와 기아(663점)는 동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다. BMW(659점), 현대자동차(658점)를 포함해 총 11개 수입·국산 브랜드가 산업평균(651점)을 상회했다. 톱5 브랜드의 면면을 보면 친환경차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1위 테슬라와 5위 폴스타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이고 2~4위인 일본계는 하이브리드가 주력이다.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Y의 가격 인하 효과와 전기차 특유의 저렴한 유지 비용에 힘입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테슬라는 6개 비교항목 중 유지비용에서 1위였고 차량가격, 연비∙전비, 예상중고차가격에서 3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전기차의 강점인 유지비용(100점 만점에 86.8점)에서 도요타와 렉서스를 10점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항목에서 도요타·렉서스에 열세인 점을 고려하면 유지비용 만족도는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눈에 띄는 점은 테슬라의 예상중고차가격 점수의 큰 폭 하락이다. 이는 전기차의 인기 하락과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모델Y의 감가상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인사이트는 테슬라의 우위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성 우려와 중국산 승용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2위 도요타는 유지비용을 제외한 5개 항목 모두 3위 이내였다. 3위 렉서스는 연비·전비, 옵션가격, AS비용, 예상중고차가격 등 4개 항목에서 1위였으나 유지비용에서 테슬라에 크게 뒤졌다. 4위 혼다는 옵션가격에서 1위였다. 이들 일본계 브랜드는 가격과 비용 전반의 강점을 앞세워 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산 브랜드 중에선 기아와 현대차만 지난해에 이어 산업평균 이상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두 브랜드의 항목 점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제네시스는 서비스 비용, 예상중고차가격에서 산업평균 수준이었으나 차량가격, 유지비용은 비교대상 22개 브랜드 중 하위권에 머물러 프리미엄 브랜드의 한계를 드러냈다. -
맹성규 “尹정부 부동산 공급책, 집값 잡기엔 턱없이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4.10.17 17:30:18“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어줬다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니 부랴부랴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성규(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 전문가다. 그의 우려대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더 늘었다는 의미다. 맹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통해 2029년까지 서울에 13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많이 오른 공사비를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매몰될 경우 지역 양극화가 가속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방안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맹 위원장은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전세사기의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증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적 모호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배터리 등 다방면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도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기차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춰 국토위 차원에서도 전기차 안전 기준 및 검사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안전성 강화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법’을 발의한 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자들이 모여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 조성된다면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훈련도 실전처럼”…서울 은평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4.10.16 16:56:35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KT,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18개 기관 및 단체 4백여 명이 참여한다. 은평구는 재난현장과 컨트롤타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적극 활용해 구청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자 한다. 이번 훈련은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강풍으로 인해 건물화재가 산불로 확산돼 배전선 손실로 인근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는 상황이다.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소방서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지원하며 재난현장을 수습 복구한다. 실제로 은평구에서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씨가 강풍에 날려 산불로 번진 적이 있으며 은평구는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훈련 현장에서 질식소화포 등으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시연하며 산불과 배전선 화재 진화에 헬기가 동원된다. 헬기 소음으로 인한 오인신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훈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의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화재진압장비 설치를 추진해왔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5 19:05:17이번 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 등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인증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배터리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륜차 배터리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이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배터리 판매 전 안전성 시험을 거쳐 국토부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대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총 12개 시험 항목에 대해 검증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배터리인증제' 사업 조기 참여 "완성차 업체 중 최초"
산업 기업 2024.10.15 15:09:47현대가그룹이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에 조기에 참여한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완전 도입되면 전기차 배터리(팩)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이 제도는 내년 2월에 시행되지만 1년 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시스템의 오류 진단 및 화염 노출 지연∙방지 기술 개발 역량을 한층 향상시키고 올해 12월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에 완공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계획이다. -
딥엑스, 2024 반도체 대전 참가…저전력 특화 기술 시연
산업 IT 2024.10.14 18:07:59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딥엑스는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반도체대전’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딥엑스는 행사에서 버터 발열 테스트를 통해 자사의 저전력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AI 연산 처리 중에도 DX-M1 실리콘 위에서 버터가 녹지 않는 모습을 통해 자사만의 저전력 기술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딥엑스는 온디바이스 방식의 최신 AI 모델인 비전 언어 모델(VLM)을 구동하는 데모도 선보인다. 이 모델은 전기차 화재 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려준다. 딥엑스 관계자는 “현재 1세대 제품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올 하반기 10여 개의 글로벌 기업과 양산 개발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20여 개 이상의 고객사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미국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와 11월 유럽 일렉트로니카, 중국 심천 하이테크 페어, 내년 1월 CES 등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4 00:05:00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치며 침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7640억 원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 예산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내연차 대비 높은 가격, 충전 불편, 화재 공포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0만 원인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흔들리는 전기차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판매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전기차 공장을 폐쇄하거나 신모델 출시를 미룰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 이런 틈새에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370만 대 가운데 820만 대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주요국들은 해외 전기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한편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2.5%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은 2차전지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9만 1348대로 지난해 대비 30.3% 늘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보조금 상향과 함께 세제·예산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노조가 기득권에 빠져 미래차 전환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관정 및 노사가 원팀으로 뛰어야 전기차 주도권 경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전기차값 할인땐 보조금 더…캐즘 넘고 내수도 살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3 17:38:48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한도 상향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내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다. 이미 확보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1조 7640억 원)을 고려할 때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보조금 실탄이 최소 6000억~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내수 소비재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역대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말 개소세 인하 제도가 일몰되면서 정부의 내수 진작 카드도 사라져버렸다. 현재 자동차 내수는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은 98만 2538대로 100만 대를 밑돌고 있다. 판매량이 1년 전보다 9.6% 줄었다. 수출이 206만 2685대로 0.7%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전기차의 판매 부진 탓이다. 국산 전기차(승용 기준)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지난해 판매량(7만 4949대)이 14.1% 줄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4만 68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아차의 ‘EV3’와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EV’ 등 중저가 모델 출시로 하반기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봤지만 8월 초 인천 청라의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두 갈래다. 우선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여론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판매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업자가 차 값을 깎아주면 할인 가격의 20%(100만 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준다. 제조사가 할인 폭을 키우는 동시에 정부가 20%와 100만 원 한도 기준을 조정하면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완성차 회사들은 11월~12월에 연간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가격 인하를 비롯한 판촉 활동을 강화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확대 정책이 맞물린다면 부진했던 전기차 판매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말까지 더 준다”…전기차 보조금 개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3 17:15:16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매 보조금 인상을 뼈대로 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20%·100만 원 한도)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미사용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전기차 29만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 1조 76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가 줄면서 이날 현재 일반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전기화물차는 16.9%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시장과 소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즘과 전기차 화재 등 이전과 다른 외부 요인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전기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벤츠 '삼각별 사랑' 참 유별났는데…"무서워서 안 타" 전기차 판매량 '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3 03:00:00최근 두 달간 국내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는 판매량 상위권에 한 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8∼9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테슬라를 포함해 6868대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4115대, 9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2753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8∼9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 1만1462대와 비교해 40.1% 급감한 수치다. 역대 8∼9월 두 달간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가 1만대를 넘지 못한 것은 지난 2021년(5351대) 이후 3년 만이다.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 9월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1349대를 등록하며 1위에 올랐다. 그다음으로 BMW(454대), 아우디(348대), 폭스바겐(267대), 포르쉐(166대) 순이었다. 벤츠는 105대로 국내 판매량 5위 안에 들지 못했다. 벤츠는 지난해 국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끈 바 있다. EQA, EQB, EQE, EQS 등 모두 9282대의 전기차를 팔았을 정도다. 지난 8월에도 테슬라가 2208대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폭스바겐(911대), BMW(406대), 아우디(325대), 벤츠(133대)가 나란히 2∼5위를 했다. 최근 국내에 수입 전기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다 지난 8월 1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에 따른 안전 우려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이 난 모델 벤츠 EQE 350+에 탑재된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중국 CATL이 아니라 발화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전력이 있는 파라시스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벤츠 EQ 차량 소유주 모임인 ‘벤츠EQ 파라시스 기망판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차주 등 24명은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바이틀 대표는 “사고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명확해지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츠EQE 350+에 당초 CATL사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파라시스사 배터리가 탑재된 것에 대해 “벤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인공지능 소셜 로봇,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회 전국 2024.10.11 10:07:14전기차 화재진압장비와 인공지능 소셜 로봇 등 86개 혁신제품이 시범 구매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매칭을 완료, 약 134억원 규모로 86개 제품을 시범사용할 168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수요매칭으로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및 신성장·신산업 육성 분야의 전략 지원에 집중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이동형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배터리 화재 대응 비전도성 소화기 등 시범구매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소셜로봇 및 심전도 분석 솔루션 등 AI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범부처 정책 수요도 시범구매에 반영했다. 과기부의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유전자 전달 지질나노입자 제조 장비를 연구기관에 보급하고 산림청 연구개발 과제로 발굴된 산불지연제를 산불 취약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실증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각 기관에 제공하면 기관이 시범사용을 통해 품질 및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현장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적 조달정책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조달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 시뮬레이션 검토 의무화
사회 전국 2024.10.10 18:19:13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평택시는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우선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는 그동안의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시가 발표한 건축기준을 보면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전 중이던 전기차서 또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0.09 09:09:50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장동 전북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순찰 중이던 아파트 단지 직원이 119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특수진압차를 비롯한 장비 34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 당시 차량은 절반 정도 불탄 상태였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 하부에서 불꽃이 타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전날 저녁부터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감지되자 지하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소방 당국은 불탄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켜 수조에 담가 뒀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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