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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22:13:55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시작동식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화재는 8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
[단독] '전기차 80% 충전 권고' 삭제한 소방당국…오락가락 안전정책에 국민만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16:33:16소방 당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80~90% 충전하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렸다가 불과 열흘 만에 안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배치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23일 17개 시도와 소속 소방안전재난본부에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을 수정 배포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발송한 안내문 중 충전율 내용이 삭제됐다. 당시 안내문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리튬배터리가 존재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차 리튬배터리 전용 또는 리튬배터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리튬배터리는 배터리셀 형태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고, 화재 시 열폭주 현상으로 국내외 유통 중인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금속 화재용(D급) 소화기는 리튬배터리 화재와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금속 자체가 연소할 때 초기 진화 목적으로 쓰는 소화기이므로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다양한 물질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을 통해 “완속 충전기로 80~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배터리 용량의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내 내용 가운데 소방청이 수정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율 권고 사항이다. 소방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내용이 있다”며 80~90%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미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충전율 제한을 권고한 상황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됐다. 열흘 만에 안내가 수정된 것은 전기차 화재 충전율 제한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가 90% 초과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자 배터리 전문가와 전기차 소유주, 제조사의 비판이 이어졌다. 충전율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배터리 결함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문가 조언을 얻은 것은 아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 안내를 했었다”며 “하지만 안내 후 언론 등을 통해 충전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안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다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도 미흡한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에어매트 통합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기를 놓고 지자체 역시 엇갈린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전기차 리튬배터리는 단단한 케이스에 쌓여 분말 가루가 닿을 수 없으므로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데도 지자체들이 전용 소화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난달 리튬배터리 장착 대중교통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전기 버스 1700여 대에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뒤 서울소방안전재난본부는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며 모순된 메시지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에 따라 재난 안전 인증 제품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13일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국에 안내했으나 서울시내 구청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최근까지도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
'전기차 천국' 제주, '전기차 포비아' 불똥…"입주민들 동의 안 해, 차고지 증명제 폐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14:47:24최근 이어진 화재 사고의 여파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도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기차 보급량은 1944대(승용·승합·화물 포함)로, 올해 목표량 6313대의 30.8%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0월 말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6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도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전기차 화재 불안감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차고지 증명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행을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게시자는 "차고지를 마련하려면 입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입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전기차 관련 차고지 증명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부 공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 내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전기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 어렵다는 문의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 맞다면 최근 전기차에 대한 불안 확산의 여파로 자신의 주택·차량 근처 전기차 주차를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3만 9393대로, 제주지역 전체 운행 차량 중 9.6%다. 전국 평균(2.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목표량 보급이 이뤄지면 사상 첫 전기차 비율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의 분위기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전기차 화재에 뜨는 '액침냉각'…정유업계 성장동력으로 주목 ?
산업 산업일반 2024.08.25 15:14:19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용으로 개발된 액침 냉각 기술을 전기차에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유 업계가 관련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완성차 업체에서도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열 폭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열관리시스템(BTMS)의 한 방안으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액침 냉각은 고온의 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플루이드)에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공기나 물로 열을 식히는 공·수랭식보다 냉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열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전문가들은 배터리팩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 도입에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정유 업계다. 액침 냉각에 쓰이는 특수 액체는 고급 윤활유를 활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유 업계가 기술력에서 앞선 상황이다. 2022년 국내 최초로 냉각 플루이드 개발 사업에 뛰어든 SK엔무브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엔무브 관계자는 “특수 액체의 성분을 데이터센터가 아닌 배터리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액침 냉각 전용 윤활유를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한 GS칼텍스는 완성차 및 2차전지 기업과 함께 액침 냉각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배터리에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관측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산업 리포트를 통해 “영국의 럭셔리 슈퍼카 제조사 맥라렌, 스웨덴의 하이퍼카 제조사 코닉세그, 미국 스타트업 패러데이퓨처스 등이 액침 냉각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중저가 차량에서도 침투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만의 전기차 스타트업 싱모빌리티는 이미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액침 냉각 특허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팩을 공개한 바 있다. -
한동훈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4:46:4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발의했던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거론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 설치 등 방안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물가와 관련해선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전기차의 화재 공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를 두고는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
보유자 '찬성 60%' vs 비보유자 '반대 70%'…엇갈리는 전기차 지하주차·충전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4.08.25 07:54:31인천 청라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면서 초기의 충격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의 충전과 주차 문제를 놓고 소비자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극과 극의 태도를 이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총 4만5628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인천 전기차 화재 1·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사안으로 ‘지하 주차장 주차와 충전’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추적조사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1차(7~11일)와 2차(12~14일)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전기차 보유자는 2544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보유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에 대해선 66%가 찬성했고, 충전은 59%가 찬성했다. 반면 비보유자는 주차에 대해선 반대가 67%, 충전은 75%가 반대했다. 지하 주차장의 주차와 충전을 놓고 서로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유자는 2차 조사에서 주차와 충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1차조사 때보다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입장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비보유자는 주차·충전에 대한 찬성 비율이 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며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유자는 지하주차장 주차와 충전 가운데 충전에 대한 거부감이 8%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충전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 시설 때문에 유용한 주차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유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전기차 보유자의 걱정 1위는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소재(60%)', 2위는 ‘화재 발생 불안감(51%)’ 였다. 2차 조사에서 두 걱정거리는 각각 7% 포인트, 6% 포인트 줄었다. 반면 2차 조사에서 ‘내연기관 보유자와의 사회적 갈등(29%)’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3%)’에 대한 우려가 1차 조사 때보다 각각 6%포인트, 4%포인트씩 증가했다. ‘주거·일터의 주차문제(24%)'와 ‘다른 공공장소의 주차 문제(18%)'도 모두 1차에 비해 2%포인트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유자의 우려가 자동차 자체의 문제에서 사람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차 보유자가 차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불편해지고 갈등 관계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간 새로운 갈등이 번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이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대다수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와 충전을 놓고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 의견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공항공사, 공항 내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훈련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18:40:15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8개 공항에서 전기차 화재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항구역 내에서의 실제와 같은 전기차 화재상황을 가정해 차량화재 탐지, 소방대 출동, 차량화재 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질식소화덮개로 화재 차량을 덮은 후 전용 수관을 이용해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하여 냉각소화하는 방법을 훈련했다. 공사는 우선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주차관제센터와 공항종합상황실 등 관제시설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에 대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일 평균 22만 명 이상의 여객과 차량 2만여 대가 전국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전기차 화재 대응태세를 통해 여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규모 리콜에 화재·판매량 급감…테슬라 ‘산 넘어 산’
국제 국제일반 2024.08.23 17:45:27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에 이어 화재·충돌 사고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잇단 악재로 차량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기차 1위 업체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후속 화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19일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의 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소될 때까지 해당 고속도로가 반나절 이상 통제됐다. 미 당국의 세미 트럭 관련 조사는 2022년 12월 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2017년 세미 트럭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2019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출시를 미뤄왔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테슬라 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운송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식음료 업체 펩시코에 납품된 차량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자동차와 다르게 더 오래 지속되고 재발화하는 경향이 있어 진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NTSB는 2021년 일어난 테슬라 화재 관련 조사에서도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며 화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조 업체의 지침도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당시 NTSB는 전기차 제조 업체에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가이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발표된 테슬라의 리콜 소식도 악재다. 이달 21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X의 루프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는 문제로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차량 9100여 대로 전체 판매량의 10%가량이다. 리콜 관리 플랫폼 개발 업체 비지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리콜된 테슬라 차량은 총 260만 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29만 9200대)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비자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BMW가 1만 4869대로 테슬라 판매량(1만 4561대)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달 BMW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급증한 데 비해 테슬라는 16% 급감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4.6%에서 13.5%로 하락했다. 잇따른 악재로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테슬라 차량 화재로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5.65% 내린 210.66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15.22% 떨어졌다. -
“野, 후쿠시마 괴담 방류"…용산 "거짓 선동, 사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3 16:55:44대통령실이 23일 야당을 향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추석 민생 안정책 및 소비 진작책을 발표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허위 선동’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등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을 정조준해 “반성은커녕 지금도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며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규탄한다”며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25일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한다. 의제로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이 올랐다. 추석 민생 대책으로는 과잉 공급으로 가격 낙폭이 큰 한우의 소비 촉진책과 폭염으로 가격이 뛴 배추·무 등의 비축 물량 방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상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등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병행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왔다. 정부는 추석 민생 대책과는 별개로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육 두수 관리, 농가 생산비 지원 등 중장기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내수 진작에 아쉬움을 표한 당정은 소비 활성화 방안도 다음 주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보완해 세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보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
삼성화재, 타인 차 운전 중 낸 사고 대비 특약 2종 신설
증권 국내증시 2024.08.23 14:50:35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한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설 특약은 10월 6일 책임 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개선까지 이어지게 할 것”…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첫 현장 간담회
산업 중기·벤처 2024.08.23 14:07:40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다. 이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의 생산시설을 살펴본 뒤,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청취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현재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부품기업 포함) 중 약 25%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들어가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기 옴부즈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이었으며,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수는 2~3명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소관 기관인 국토부는 구비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드론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제도와 애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서도 '전기차' 불났다…테슬라 트럭 '세미' 충돌 후 '활활', 주가는 '급락'
국제 정치·사회 2024.08.23 08:52:21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와 함께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후속 화재 대응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지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3시15분쯤 새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 떨어진 주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났다. 이후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한 차량은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다. 진압 시도조차 하지 못한 소방관들은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됐다. 불이 꺼지고 현장이 정리돼 도로 이용이 재개된 것은 사고 이후 약 16시간이 지난 오후 7시20분쯤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NTSB는 앞서 2021년에도 테슬라 전기차 화재를 조사한 뒤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화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NTSB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별 대응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전했다. 테슬라는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세미를 생산하고 있다. 이 트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차량 부품을 운송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낮 12시(미 동부시간) 기준 전장보다 3.26% 내린 216.00달러에 거래됐다. -
충전소 지상 설치시 용적율 완화·방화벽 도입…지자체 전기차 포비아 대응 분주
사회 전국 2024.08.22 21:53:26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던 전국 지자체는 충전율을 제한하거나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소화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등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2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공동주택 인허가 때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지상 또는 지하 출입구 가까이 배치 △전기차 주차구역 배기설비 설치 △전기차 주차구역 3면 방화구획 △전기차 전용 물뿌리개 설치 △질식소화포 설치 △전기차 화재진화용 물막이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소 지상 설치도 유도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지원과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에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시는 우선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할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도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이전비 지원과 함께 신축 아파트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또 대지 여건에 따라 지상 설치가 어려우면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與권영진, '전기차 화재 사고' 해법 모색… "배터리 관리 고도화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2 18:50:31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 화재가 이슈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마다 다른 원인과 처방을 내는데 ‘(전기차를) 지하에 두면 안 된다. 지상으로 올려라’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미 인허가가 난 아파트도 설비를 변경하라고 한다. 어떤 지자체는 ‘전기차를 100% 충전하면 안 된다. 90%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자 대응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예방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기차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정부가 수요 진작과 공급 확대 등 정책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다”면서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때문에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고도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준호 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십억 개 중 1개는 제작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배터리 안의 수천개 셀 중에 하나라도 5~10년 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잘 걸러내고,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또한 “(전기차 화재 예방의) 결론은 BMS가 될 것”이라며 “문제는 자동차 업체가 일정 성능 이상 가진 BMS를 탑재하도록 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선고 초읽기…"민주, 사법부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6:56:21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법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최근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김민석),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걸 재판부도 잘 안다.”(김병주)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다. 사법부는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3차례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데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24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년을 맞았지만 "수산물과 해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 법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구라고 밝힌 첼리스트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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