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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 새 지평 연 황우석 교수팀
오피니언 사설 2005.05.20 17:16:32황우석 서울대교수팀이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은 난치병 치료에 한걸음 성큼 다가선 쾌거다.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지 15개월 만이다. 더욱이 줄기세포 배양 성공률을 지난해의 0.5%에서 5.9%로 크게 높인 것은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생명윤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실용화도 서둘러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
가계 부채發위기론 일리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9 17:42:46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 우선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도 거뒀지만 그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금리나 주가 등 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경우 가계 부문은 물론 경제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정책 때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400 -
가전제품의 경쟁력 상실이 주는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5.05.19 17:41:38국내 벤처기업의 효시격이자 2위의 PC업체인 삼보컴퓨터가 지난 18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0년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삼보는 지난 25년 동안 매출 2조원의 전문 IT기업군으로 성장했으나 경쟁 격화에다 무리한 사업 다각화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삼보의 흥망성쇠를 뒤돌아보면서 IT업계의 변화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하게 된다. 81년 세운상가에서 국내 최 -
비정규직 대화의 틀 깨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8 21:43:20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엊그제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논의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등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정부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돼있다며 정규직 -
품질경쟁력 강화로 수출채산성 높일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5.18 21:41:59수입품 가격은 오르는데 반해 우리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 1분기에는 82.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상품을 수출한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해야 하는 -
민원부서 기강해이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7 16:21:43감사원의 ‘5개 중앙부처와 43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 결과는 정말 기가 찬다. 완전히 제멋대로다. 납작 엎드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령이나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엄청난 부담금을 거둬들이거나 민원인에게 손해 및 불편을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 임기 중에는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의 보신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산 증거다. 전체 중앙부처와 지 -
기업 보유 현금 투자물꼬 터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7 16:21:30연간매출액 25억원 이상의 기업 5,400여개를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기업경영 실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명암, 강약점과 과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경영효율과 체질 등에서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7.8%로 40년 -
大·中企 상생협력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5.16 16:32:11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간담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이뤄진 행사들이 대부분 전시성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과공유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지원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대기업이 쓰지않는 특허의 중소기업이양,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
벤처 '패자부활제' 도덕적 해이 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16 16:30:58실패한 벤처기업가의 재기를 돕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시작됐다. 16일부터 벤처기업협회의 1차 도덕성 평가를 거친 뒤 기술과 사업성을 다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차 평가를 마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만여개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1만2,000여개 기업이 도중하차했으며 현재 ‘벤처 부활제’의 신청 요건을 갖춘 기업은 1,000여개 정도인 것 -
동반성장의 틀 마련하는 계기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5.05.15 16:41:54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양 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동은 최근 일고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만남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그 효과를 -
임박한 위앤화 절상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5 16:41:00세계 금융시장이 중국 위앤화 평가 절상설로 요동치고 있다. 11일엔 외신의 절상 오보에 5분만에 20억달러의 국제자금이 움직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 외환시장에서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외환이 현재의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는 오는 18일이나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7월에 단행될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이제 위앤화 절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남은 것은 시기다. 그동안 완강하게 평 -
양도세 세율조정으로 조세저항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3 17:13:26정부가 토지ㆍ주택ㆍ상가 등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77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돼 오던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 및 상가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급한대로 ‘주택시장 이익의 국민 공유’를 실현하기 위 -
경기는 가라앉고 부동산은 뛰고
오피니언 사설 2005.05.13 17:13:21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 2.8%로 추락했다.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볼 정도로 엄청난 재정자금을 쏟아붓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후퇴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진단이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
꼴찌 못 벗어나는 노사관계 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05.05.12 17:34:00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6단계가 올라 23위를 기록했지만 노사관계는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꼴찌를 못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니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구조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 -
콜금리 동결 효과 살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5.12 17:31:56[사설] 콜금리 동결 효과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결정을 내렸다.저금리 기조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동결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은은 회의 후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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