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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이종문 회장을 고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6 16:58:22재미교포 벤처사업가인 이종문 암벡스벤처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재산을 공익재단이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선정한 ‘2005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70년 미국으로 건너가 82년 다이아몬드 컴퓨터 시스템을 설립,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그는 이미 2002년 ‘이종문 재단’을 설립해 국내 벤처기업가의 미국대학 연수나 한국을 연구 -
외국인력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6.06 16:58:17중소기업단체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외국인력정책을 둘러싸고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 등 국내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 -
뒷북치는 부동산대책 전면 재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5 15:46:48전국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이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판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 주변지인 분당과 과천 집값이 오르는 식이다. 토지의 경우 임야 매매 등에 대해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면 토지경매시장으로 돈이 몰려 낙찰가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확대재생산이 안 되는 게 토지이므로 가격상 -
국민 맥 빠지게 하는 정부여당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5.06.05 15:46:41정부ㆍ여당의 마찰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격하고 청와대의 인사쇄신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정부는 여당 내부의 견해가 워낙 다양해 종잡기 어려워 일하기 힘들 다고 반박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측근과 사조직의 발호 경계 발언을 하고, 이에 대통령 측근인 여당의원이 ‘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치받았다. 열린우리당은 -
韓日 경제협력 복원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3 17:29:44한ㆍ일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39시간 동안 동해에서 계속됐던 양국함정의 해상 대치란 초유의 사건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1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일본 경제산업상이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측과 별 접촉 없이 귀국해버린 것도 뒤틀린 한ㆍ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양국간의 불신 -
외환자유화 경제체질 강화 후에
오피니언 사설 2005.06.03 17:29:39정부가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고 금융관련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6년 안에 해외부동산취득,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거의 푼다는 것이다. 외환거래를 통제한 데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고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지난 2002~2005년의 1단계에서 자본거래절차제한을 완화했고 20 -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 너무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2 17:18:05돈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1ㆍ4분기 국내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 증가한 8억달러에 육박하고 해외연수 및 유학비도 39% 많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규모도 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1.6%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로 배당금도 자그마치 42억8,520억달러에 이르러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
무더기 '테마파크' 개발 경제성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02 17:16:19서울경제신문은 서남해안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L벨트’ 개발계획의 허실을 짚어보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했다. 새삼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며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갖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일거에 관광레저 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시화ㆍ서산ㆍ새만금ㆍ군산ㆍ변산, 그리고 해남ㆍ영암 일대의 J프로젝트 -
1등 뒷다리 잡는 정서로는 선진국 못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20:47:13삼성그룹 사장단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비판여론과 관련해 모임을 갖고 ‘1%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소식은 여러모로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1등을 질시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답게 수출과 기술개발과 같은 기업 본연의 활동은 물론 사회공헌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
국정시스템 바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16:38:24최근 러시아 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국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역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해당 정부부처의 타당성 검토나 재원배분 여부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권한으로 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오일 게이트’를 조사하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
구멍가게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16:38:16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자영업자대책은 창업 제한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대책이 자격증제와 신고제를 도입해 자영업의 창업을 제한하고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기계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과점이나 세탁소 등 자영업은 직장에서 밀려나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
우리경제 새 활로 해외건설 붐
오피니언 사설 2005.05.31 16:28:28한국 건설업체가 중동에서 연이어 대형공사를 수주, ‘제2 중동건설 붐’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5월에만 SK가 23일 쿠웨이트의 원유ㆍ가스처리 공사를 사상 최대액수인 12억달러에 따낸 것을 비롯해 15일 GS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카타르에서 6억6,000만달러의 플랜트공사를, 현대건설이 30일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소공사를 6억9,600만달러에 각각 수주해 8년 만에 해외건설 100억달러 시대 재래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31 16:28:18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기름값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중형ㆍ모범택시 요금이 17.52%, 광주시의 지하철요금이 14% 오르며 부산ㆍ광주ㆍ울산시 등의 택시요금도 23~27%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하수도 요금도 서울시가 다음달 35% 올리는데 이어 부산과 인천시의 인상이 예정돼있다. 홍보 및 다량 우편물 요금과 자동차보험료도 -
2,000조원을 넘어선 전국 땅값
오피니언 사설 2005.05.30 17:42:16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전국 2,791만여 필지 가운데 88.6%의 지가가 오른 대신 떨어진 곳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전국의 땅값이 상승한데다 정부가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높인 탓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완만했으나 경기와 충청권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상승률이 가파랐다. 전국의 땅값 총액은 이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개별공시지가 -
주저앉는 경제 보고만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5.05.30 17:41:24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분기 첫 달인 4월 중 경기관련지표는 그야말로 어둡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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