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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6.23 16:35:09포스코가 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 및 광산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인도에 건설하기로 한 일관제철소는 총 120억달러가 투입되고 최종적으로 1,200만톤 규모의 조강생산능력을 갖게 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로서 세계 철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해외에 대규모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선 것은 철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에 생산거점을 마 -
혁신형 中企 지원이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6.23 16:34:31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80%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 수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비율을 오는 2009년에는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축소해 민간금융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는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기술평가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 방 -
기술신보 손실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05.06.22 16:59:38국민의 정부때 신용보증회사가 엉터리로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 1조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벤처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에도 좋은 교훈이 될 듯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신보는 지난 2001년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나 지원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도나거나 계속 만기연장을 해 줘야 하는 관계로 1조원 남짓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 -
돈 흐름 바꿔야 부동산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2 16:58:20정부가 8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시중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과 판교신도시의 개발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는 한편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부동산에 쏠리는 돈이 증시로 방향을 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판교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돈의 물꼬를 증시로 틀려는 -
복수차관제 失보다 得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1 16:39:28외교ㆍ재경ㆍ행자ㆍ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수차관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예상되지만 도입 대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제2공화국 이래 40여년만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차관의 주요업무는 -
토지보상비에 발목 잡힌 SOC 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5.06.21 16:38:39땅값 폭등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물론 기업의 공장 확충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만도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쏟아내는 토지보상비는 과거에 비해 무려 3~4배에 달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규모도 늘어났지만 더 큰 문제는 풀린 보상비가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다시 폭 -
치솟는 유가에 대응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0 17:48:52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경기침체를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주 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58.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 비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51.9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두바이유는 최근 들어 오름폭이 다른 유종보다 가파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3% 안팎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을 -
저금리정책 재검토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0 17:48:07부동산가격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만들어 8월 말까지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강북재개발을 서두르는 등 기존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 느낌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급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머니게임’ 양상을 빚고 -
방폐장 더이상 미뤄서는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5.06.19 17:21:51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용지 선정공고를 내고 선정절차를 밟기 시작함에 따라 방폐장 건설부지가 이번엔 결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풀고 있다. 방폐장 부지는 86년에 안민도, 2003년에 부안군을 각각 선정했으나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2008년이면 지금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방폐장 부지선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번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9 17:21:05참여정부가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그 동안의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공급절차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일괄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구성, 오는 8월 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결국 10ㆍ29 대책 -
남북관계 청신호 鄭통일-김정일 면담
오피니언 사설 2005.06.17 16:53:21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중대국면을 맞고있는 6자 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면담은 북한의 자세변화의 가능성을 읽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북 전은 물론이고 방북기간 중에도 김 위원장 면담을 적극 추진해왔다.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최고책임자인 김 위원장 -
펀드 갯수가 아니라 대형화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6.17 16:52:37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산운용법 규제완화방안’은 자산운영산업의 영업과 운용에 대한 족쇄를 대거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완화방안은 크게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며 펀드의 판매창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자본의 -
인터넷 실명제로 사이버 폭력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6 17:37:09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는 사이에 사이버 테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연예인 X파일’을 비롯해 최근의 ‘지하철 개똥녀’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포털과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익명의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도입이 검토되었 -
주가 네자릿수 정착시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6.16 17:36:00종합주가지수가 올들어 두번째 1,000포인트를 넘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 이자만 지난 2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1,000 고지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주가흐름을 보면 네자릿수에 도달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회복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진 것이 -
韓日 정상회담 성과 일본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5 17:28:10개최여부가 불투명하던 한ㆍ일 양국 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때 연기ㆍ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열리는 것인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신뢰회복과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한ㆍ일 양국은 북핵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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