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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금융허브 견인차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7.03 17:33:24보유외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1일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KIC는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170억달러와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의 자산으로 출범한다.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본뜬 것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채권 등 안전자산위주로 투자한다.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KIC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굳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생산성 향상
오피니언 사설 2005.07.01 16:37:227월의 첫 토요일인 오늘 새로 140만명의 직장인이 휴무를 즐기게 된다. 지난해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도입된 주5일 근무제(주40시간근무)가 이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전체 근로자의 40%가 주2일 휴무의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근무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된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 98년 노 -
미국과 금리 逆轉 돼도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7.01 16:37:09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의 콜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엊그제 연방기금 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9번째 인상으로 이로써 미국 금리는 3.25%로 한국의 금리와 같아졌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며 내년에 4.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ㆍ미간 금리인상 역전은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이에 -
때늦은 주택담보대출 억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30 17:15:25금융당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7월부터는 투기지역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담보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일부 지역의 아 -
憲裁로 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
오피니언 사설 2005.06.30 17:15:16오는 2008년까지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줄이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가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법개정 당시 헌법학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위헌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론이야 헌재에서 -
'경제 올인' 결과가 4% 성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6.29 16:42:46경제에 모든 것을 다 걸기로 했던 정부가 올해 성장목표를 5%에서 4%로 낮춰 잡았다.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한국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올들어 정부는 53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경기는 되살아 나기는 커녕 도리어 후퇴하고 정부의 빚은 더욱 늘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은 심화돼 부동산 -
부담금 과감히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9 16:42:41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가짓수도 102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담금 천국’임을 말해준다.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액수가 조세수입의 10%를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는 이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금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또 표류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8 16:42:58정부가 핵심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연돼온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부동산 정책의 절박함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폭등세는 일 -
健保확대도 좋지만 국민부담도 생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8 16:42:51정부ㆍ여당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암과 중증의 심장ㆍ뇌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의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이고 내년부터 식사와 3~4인용 병실에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한다. 각종 암과 심장ㆍ뇌 -
지방자치 10년 얻은 것과 잃은 것
오피니언 사설 2005.06.27 18:26:39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그 동안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지자체 마다 경쟁하듯 호화판 청사를 짓고 선심성 행사 및 사업을 벌이는 등 겉은 번지르르 해졌으나 자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다 평균 6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
경기회복 기대 또 무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7 18:25:36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가 국내 대표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개사 중 3개사 꼴로 국내 경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원화시세의 예측 불가능성, 내수부진의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거품으로 사회비용이 늘어나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
비정규직법안 타협정신 발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6 19:19:16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양 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지연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보호가 그만큼 늦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개별사업장의 임단 -
주택분양제도 실수요자위주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6 19:18:10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문제를 전담할 속칭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택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택지의 구입과 개발ㆍ건축ㆍ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싼값에 집을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청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공공주택의 청약제도도 장기주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가 비좁은 싱가포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주 -
남북회담 합의사항 실천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24 16:58:47남북한 15차 장관급 회담이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끝났다.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둬 남북한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부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군사충돌로 얼룩졌던 서해안에서 남북어부가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 및 군사회담도 열기로 했다. 모처럼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이 되살아 난 것 같다. -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24 16:57:55우여곡절끝에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12년까지 90만명의 대이동을 가져올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이전협약’을 맺고 오는 9월까지 배치된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11곳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발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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