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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 세계경제 위기론'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9 18:56:47세계경제에 ‘부동산발(發)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고음의 진원지는 중국과 미국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을 앞두고 거품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베이징ㆍ항저우ㆍ칭다오 등 대도시의 집값은 한달새 10~30% 하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거의 패닉상태라고 한다. 미국도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른 우려가 -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세수부진
오피니언 사설 2005.05.29 18:55:081ㆍ4분기 세금징수가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은 것을 뜻한다. 1ㆍ4분기에 징수한 국세총액은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30조6,132억원의 22.2%에 불과하다. 환란 직후인 지난 98년에도 23.4%로 이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세금징수가 부진함에 따라 앞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현재 고려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 -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27 16:45:466개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축소를 건의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65년부터 시행돼 온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금융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와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규상 단순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올들어 14개 은행 가운데 의무대출비율을 지킨 곳이 2곳에 지나지 않고 건의문을 낸 6개 지방은행의 평균치도 29 -
자영업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라
오피니언 사설 2005.05.27 16:44:53정부가 음식ㆍ숙박, 도ㆍ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문제는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자영업자지원이 이뤄질 경우 신용불량자구제에 이어 또다시 잘못된 선례가 돼 국민적인 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영업문제는 외환위기 후 급격히 늘어난 실직자들이 적은 돈과 별다른 경 -
시장특성 무시한 KT 과징금
오피니언 사설 2005.05.26 17:24:2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과의 담합혐의로 KT에 대해 1159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처사로 여겨진다. KT가 다른 유선업자들과 짜고 시내전화요금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이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KT일정분의 시장셰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유선사업자의 요금을 높이도록 한 것은 담합행위로 해석될 -
줄기세포은행 설립 적극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6 17:23:19미국과 영국의 명문대학 등이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은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의 ‘허브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국립보건원이 줄기세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설립을 한국에 제안한 것은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원천기술 공급국으로서의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
韓美금리역전 부작용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25 17:40:10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이 현실화하고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3년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연3.67%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0.01%를 웃돈 후 23일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한ㆍ미간 금리차가 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현재 콜금리와 0.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연방기준금리를 다음달에도 올릴 가능성이 -
공공기관 이전 정치논리 배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5 17:37:55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개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을 별도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 잔류 방안까지 포함해 27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5월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으나 -
봉급생활자는 여전히 '봉'
오피니언 사설 2005.05.24 17:37:59지난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의사ㆍ변호사 등 자영업자 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은데 비해 주택 보유율은 자영업자가 71%로 근로자의 62% 보다 높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세금 부담면에서 ‘월급쟁이는 봉’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학인시켜 준다.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은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월급쟁이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
'국가전략본부' 로 거듭나는 기획예산처
오피니언 사설 2005.05.24 17:37:07나라살림을 꾸리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전략본부로 거듭난다. 재정기획실ㆍ예산실ㆍ기금정책국 등 3개 실ㆍ국의 부처담당을 통합해 사회ㆍ산업ㆍ행정재정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이 기획단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는다. 또 재정전략실은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ㆍ경기대응ㆍ재정수지관리 등 거시재정정책기능을 담당하며 재정운용실은 기존 예산실과 재정기획실이 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
추경편성에 앞서 민간투자 활성화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23 17:04:07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주 말 “세수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추경에 대한 정부방침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산집행 후 다섯달도 채 안됐는데 추경편성이 거론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경제회복에 -
노인요양보장제, 재원확보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5.23 17:03:03이르면 오는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돼 치매ㆍ중풍 등 장기간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시설 서비스와 방문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체계가 출범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실시 첫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가부담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
증시전망 밝게 하는 펀드 200조원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5.05.22 17:06:40간접투자자산인 펀드 수탁액이 최근 200조원을 넘어서 지난 99년 이후 5년5개월 만에 200조원 시대가 다시 열렸다. 펀드 수탁액 증가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투자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투기성’ 단기투자에서 중장기 투자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 수탁 -
세계 명차 대열에 오르는 현대 소나타
오피니언 사설 2005.05.22 17:05:55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중형차 대량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세계 ‘톱5’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NF쏘나타 기종의 ‘Made in USA’ 1호차를 출시했다. 86년 엑셀을 미국에 수출한 이후 19년 만의 도전이다. 현대차는 일본ㆍ유럽 업체에 비해 후발주자로 미국 현지생산 체제를 -
성장둔화가 소득격차 벌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20 17:18:00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것이다. 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통계청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87배로 정부가 통계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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