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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투자 자유화 부작용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06.15 17:23:54다음달부터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개인은 해외 호텔이나 골프장ㆍ식당에 3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기러기 가족들도 5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5만달러 이하의 해외골프장회원권을 사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기업은 해외 은행이나 보험사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연기금이나 종합상사 등도 해외부동산취득한도가 폐지되거나 상향 조정되 -
평양 6·15행사 남북대화 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4 17:29:246ㆍ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6ㆍ15통일대축전이 남측 대표단 3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평양에서 열리지만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남북한 교류는 활발해진 편이지만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남북대화가 끊기는데다 북한 핵 문제는 아직도 구름 속을 헤매고 있다. 한ㆍ미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경축행사가 북한 핵 해결과 남북신뢰 구축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대우사태 관련 의혹 해소가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05.06.14 17:28:31분식회계ㆍ사기대출ㆍ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8개월 동안의 해외도피생활 끝에 귀국해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때 재계2위의 재벌총수로 세계경영을 외치며 지구촌을 누볐으나 그룹의 부도로 해외를 전전, 칠순을 앞둔 나이에 병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두고 동정론과 단죄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 회장은 귀국 후 ‘국민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에서 “실패한 기업인 -
기로에 선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5.06.13 17:05:57정부는 13일 비공개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다시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되어 온 장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마땅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양도소득세나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허가지역의 경우 전혀 의미 없는 -
정치권의 '韓銀흔들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3 17:01:53어제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박승 한은 총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정책, 경기전망 등에 대한 실언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중앙은행의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박총재 언행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총재의 ‘가벼운 입’이 자주 도마에 오르고, 그의 발언이 시장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그의 보유외환 투자대상 다변화 발언은 달러화 -
북핵 불안 잠재운 韓美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06.12 17:14:2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관계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최근 미국 일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거나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강경론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특히 논란이 많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 미국 측 -
임금협상, 노사협력 정신 발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2 17:13:34임금협상 타결률이 저조해 올 노사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가 연초 반짝 회복세를 접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장기불황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노사관계까지 악화되면 경제는 더욱 힘든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말 현재 근로자 100명 이상인 6,200여개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은 17.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것이며 6년 만의 최 -
월드컵특수, 경기회복 디딤돌로
오피니언 사설 2005.06.10 16:40:32가정이나 사무실 등 가는 곳마다 화제는 한국축구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진출이다. 그야말로 이야기 꽃이 만발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후 3년만의 가장 기쁜 뉴스인데다 세계에서 9번째로 6회 연속 진출이란 쾌거를 이룩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국민들은 모처럼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2002년의 월드컵 4강신화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월드컵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국팀의 월 -
안이한 현실인식이 시장반란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0 16:40:27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는 사상초유의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보는 정부의 상황판단과 접근방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인구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10배나 많아 부동산정책을 펴기 힘들다”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중개업자들에게 돌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은 중개업소들의 ‘작전’때문이 아니 -
韓美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09 17:08:47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네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1박 3일인데다 회담시간도 2시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10년래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이 갖는 -
노동관련 기금 전면 쇄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9 17:08:38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대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금 운용과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징수ㆍ방만운영ㆍ기금목적외 사용ㆍ보험대상자 누락 등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돼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과 복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 과연 이렇게 허투루 관리되고 쓰여져도 되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적립액 -
부동산 기대심리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8 17:06:52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골격으로 제시한 10ㆍ29 대책 이후 1년8개월 동안 일부 지역의 집값은 두 배를 넘어섰다. 본지의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이 앞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현재도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 -
벤처 지원하되 구조조정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8 17:06:46정부가 6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은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사의 벤처기업 경영허용 등 구조조정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난 연말의 지원대책으로 회복한 벤처업계의 역동성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대시키고 벤처 지원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연이은 지원책이 벤처기업의 자생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코스닥에 등록된 -
김우중 회장 귀국해 잘잘못 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7 16:57:47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설이 또다시 나오면서 그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측근 변호사를 통해 “중형을 선고 받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9년10월 중국 출장을 이유로 해외에 도피중인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귀국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귀국을 미룰 때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
기업의 투자기피와 내수부진의 악순환
오피니언 사설 2005.06.07 16:57:42기업들이 하반기에 투자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더 신경을 쓰는 등 안정위주의 보수적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중점 경영전략으로 꼽은 기업은 불과 4%에 그쳤다. 반면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경영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기업이 51%, 환율과 유가 등 경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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