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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인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5 16:44:26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제시나 제도개선이 오히려 그 권익을 더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차별해소와 노동인권에 충분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허용 사유제한 규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근로자 허용대상 제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
기업도시 성패 투자유치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4 16:41:16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는 기업도시 시범지역 후보지가 15일 마감된다. 이미 미국ㆍ일본 등 국내외 6개 투자 컨소시엄과 투자합의서(MOA)를 체결한 전남 해남ㆍ영암의 ‘J프로젝트’를 비롯해 최소한 5개 이상의 후보지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는 지난날 정부 주도로 조성되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자족도시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펀드
오피니언 사설 2005.04.14 16:40:57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 개설된 펀드계좌 수는 574만7,000여개로 사상 처음 500만개를 넘어섰다. 2003년 말 364만개에서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210만여개나 늘어난 것이다. 수탁액도 145조여원에서 191조여원으로 증가,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증시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적립식 펀드가 꾸준히 늘고 있어 펀드계좌 -
사모투자펀드 규제부터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3 17:06:29외국자본에 맞설 토종 사모투자펀드(PEF)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PEF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국내 PEF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설립된 PEF는 5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PEF의 운용금액도 당초 출자예정액의 35% 수준에 멈췄다. ‘미래에셋 파트너스 1호’만 신고금액을 초과해 모집했을 뿐 아예 -
해외 유전개발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3 17:06:09SK(주)ㆍ석유공사ㆍ대우인터내셔널 등 한국기업이 신흥 원유자원국으로 부상한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전개발에 나선 것은 고유가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이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중동 일변도의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스스로 직접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베트남 등 동남아 유전개발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에너지 자활책으로 정부도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 -
外資에 대한 '국수주의 정서'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2 16:44:08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올린 수익을 가져갈 경우 수익 규모가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외자의 고배당 수익 등을 통한 국부유출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우리경제가 어렵고 국내자본이 투자를 기피할 때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한 만큼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일부 -
경기회복 시기 앞당기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4.12 16:42:44재정경제부가 엊그제 발표한 ‘그린 북’에 따르면 미흡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기업이나 소비자심리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나 수출도 호전되고 있다. 다만 체감경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체들이 아직도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 -
국책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1 17:17:45정부가 고속철도 2단계 공사 등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재가동하기 위해 재경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정부가 재점검에 나선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과제를 재경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데 따르면 5대 국책사업의 공사지연만으로 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
규제개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1 17:17:09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행정규제가 되레 늘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는 아직도 정부관리들의 사고방식이 자율보다는 통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개위의 조사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규제는 7,769건에서 올 4월 초 현재 7,795건으로 26건이나 늘었다. 특히 공정거래원회를 비롯해 노동부ㆍ환경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규제가 늘어난 이들 부처를 보면 대부분 -
부동산 안정대책 약효 떨어졌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0 16:59:34올들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ㆍ4분기 집값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 1ㆍ4분기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8.7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1% 보다 배 이상 높아졌고 올해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2.65%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뛰었다. 송파구나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아예 10%를 훨씬 상회했다. 한마디로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지지난해 10ㆍ29 -
글로벌 경영 기업의 약진
오피니언 사설 2005.04.10 16:58:45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재계랭킹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약진했다. 삼성은 4년 만에 1위를 회복했고 현대차그룹은 2위로 도약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약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이들 그룹은 과거처럼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운 것이 아니라 품질과 글로벌경영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는 물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그룹은 초일류기업경영에 주력, 끊임 -
中企와 동반성장 실천하는 韓電
오피니언 사설 2005.04.08 16:27:51한국전력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6조9,000억원 규모의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개발에 2,072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은 중기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풀이된다. 지난 연말 납품대금을 현금 결제해 중기의 사기를 북돋은 포스코와 삼성에 이어 한전의 5년이란 기간까지 정한 대규모 중기지원책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앞으로 대기업 중기지원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
세계경기 둔화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8 16:25:52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비관적인 전망은 아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경제에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세계은행은 ‘2005년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회복세를 보여온 세계경제가 지난해말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미국의 막대한 재정ㆍ무역적자와 달러약세ㆍ금리인상 등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8%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
고용대책, 기업 투자의욕부터 북돋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7 16:34:30정부가 직업훈련 강화,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적극적인 ‘고용혁신대책’을 마련한 것은 실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 취업자 및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지급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등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도 곁들여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실 -
선진통상국가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4.07 16:34:26정부가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선진통상국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밝혔던 선진한국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ㆍ외환ㆍ투자ㆍ노동ㆍ창업 등 각종 제도와 관행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줄인 것이나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제도개선, 창업에 필요한 자본요건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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