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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미국경제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5.04.24 16:59:23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 상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지난 달 하원에서도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해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부담이 늘어 올 -
표준경쟁에서 뒤지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24 16:56:12내년부터는 차세대 저장매체인 DVD 시장에도 변화의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표준규격을 놓고 싸움을 계속하던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 양사가 제3의 규격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니 진영의 블루-레이 제품이 최대 50GB의 기록용량을 자랑하는 반면 도시바 진영의 HD DVD는 저장능력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이 강점이다. 아직 두께 등 단일 규격에 대한 기술적 개발과 -
자진신고 과거분식 처리 유연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22 17:06:352003년 결산에서 719억원을 과대 계상했다는 대한항공의 분식회계 ‘고해성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고해성사는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에 따라 다른 기업의 분식고백도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자수한 만큼 처벌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증권 -
비정규직 법안 더 이상 표류해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5.04.22 17:06:33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노사정간 논의가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노동계는 법안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인권위의 의견을 잇따라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이에 맞서 경제5단체장도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인권위의 입장 철회 및 법안의 조속한 시 -
중국의 고성장과 숨겨진 리스크
오피니언 사설 2005.04.21 17:20:44중국경제의 고성장이 진정되기는 커녕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어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되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은 별로 높지 않은 반면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성장의 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
청년실업자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21 17:19:43대졸 남성실업자가 17만명에 달해 지난 2001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 못 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소위 ‘프리터족’도 1년 사이 19%나 급증해 212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취업자 10명당 1명 꼴로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당 17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당 18~26시간의 근로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주당 근로시간 -
주목되는 SCB의 토착경영 선언
오피니언 사설 2005.04.20 17:38:22외국계 자본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 인수 100일 기념식에서 제일은행의 ‘토착경영’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외국계 자본의 바람직한 역할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은행의 머빈 데이비스 회장은 “SCB는 그동안 진출국가의 규제당국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왔다”며 “한국에서도 고유문화와 가치 -
'反경제법안' 처리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20 17:37:12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가운데 상당수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한상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소비자보호ㆍ노사ㆍ환경 관련 법안들의 경우 경제적 실리나 효과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있는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은 물론 경제회생에 큰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행정구역 개편, 국민 편의 입장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4.19 17:13:29여ㆍ야당이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1980년부터 때때로 제기됐으나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실현을 보지 못했다. 100년이 된 현행 행정구역은 그 동안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할 -
세금에 걸맞게 공공서비스 향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9 17:12:31지난해 1인당 세금납부액이 316만원으로 사상최고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보다 2.3%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20.4%에 달했다. 국민입장에서는 소득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떼어 나간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해 교육비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연금보험 등 준조세적 비용지출이 많은 터에 세금까지 올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까지 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 -
경기회복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8 17:20:16국내외에서 경기에 관한 신호와 지표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 및 보고서에서 올 경제성장률이 4% 안팎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경기하강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2ㆍ4분기에는 경기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터키에서 “한국경제는 물가ㆍ외환ㆍ성장률ㆍ실업률 등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KDI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 -
집값 급등 세무조사로 잡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8 17:19:28올들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선언하고 공공기관 이전지나 기업도시 후보지 등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 10ㆍ29 종합대책의 약 효과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가 자율화 -
名品위한 디자인경영 시동 건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5.04.17 18:59:19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사장단이 디자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인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기술과 디자인을 아울러 일류제품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도약하겠다는 ‘디자인 경영 선언’이다. 기술에 이어 디자인 혁명으로 소비자의 감성의 벽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산업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달리 디자인의 경 -
재산세 파동 막을 수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7 18:58:12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구리ㆍ용인시가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성남시는 시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광명ㆍ과천ㆍ고양시 등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재산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데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도 있으나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재산세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의 -
외국 펀드 세무조사 오해 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15 16:44:32국세청이 외국계자본의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펀드의 경우 취약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등을 흔들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조세회피제도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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