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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소득파악률 높이는 게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5.05.11 17:04:27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2007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ㆍ변호사 등 대부분의 고소득 지역가입 -
고조되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력
오피니언 사설 2005.05.11 17:01:23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GM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난이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3월 무역적자규모가 620억달러 안팎으로 월간 사상 최대였던 지난 2월의 610억달러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 27.5%의 보복관세를 -
국가채무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0 16:16:37나라 빚이 드디어 2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조원이나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26.1%로 전년도 보다 3.2% 늘었다. 1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큰 부담이 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늘어난 채무는 회수가 어 -
재산세 조세저항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0 16:16:30서울시내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 꼴로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국세청ㆍ건설교통부ㆍ자치구가 발표한 주택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근거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추계한 결과 서울시내 117만여 아파트가구의 73%인 86만여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때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 -
수도권발전대책은 역차별 시정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09 17:04:49행정중심복합도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뒤에 지난주 말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는 행정중심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는 몇 년 후에나 나타나는 만큼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ㆍ증설도 시기를 조정해가며 최소한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得보다 失이 큰 금리인하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5.05.09 17:03:05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편한 담보대출시장에서 과도한 금리경쟁을 벌여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제할 것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 금리결정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조치는 관치시비를 부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있는 금리경쟁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들을 감안하면 -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원자로
오피니언 사설 2005.05.08 17:08:01두산중공업이 중국에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2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원자로 제작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은 물론 세계 최대의 원전 잠재시장인 중국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산 원자로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24~28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한국의 원자로 제작기술은 -
땅값 안정, 개발계획 남발부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8 17:07:40정부가 뒤늦게 땅값 급등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 지정고시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임야 등을 취득할 때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솜방망이 처벌에서 토지가액(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
기업의욕 위해 경제인 사면 폭 넓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06 16:33:46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욕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들과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면 복권조치는 재계가 사회투명 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제 살리기가 올해 -
일자리 창출이 자영업자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05.05.06 16:33:43정부가 음식ㆍ숙박, 화물차, 도ㆍ소매,봉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사실 자영업자문제는 외환위기 후 개인신용불량자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최대과제다. 자영업자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에 있다. 외환위기 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ㆍ숙박, 소매업으로 몰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 -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오피니언 사설 2005.05.05 17:17:06[사설]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엊그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거래 및 개발 이익 등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세금 등으로 최대한 환수해 투기를 막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급불일치의 부작용 등은 공급을 늘려 -
물류중심지 전략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5 17:15:39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물류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부산 신항만과 광양만 등의 배후도로와 배후부지를 조기에 완성하는 국가물류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물류업무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위탁 물류비의 2%를 3년 동안 세액 공제해 주고 종합물류기업에도 통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국제물류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 종합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 -
부동산 투기대책 실효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4 17:44:06정부가 올들어 아파트와 땅 값이 급등한 전국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해 212명의 국세청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검토ㆍ세무조사, 경찰의 재건축비리 조사 등에 이은 조치로 정부가 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 없이 큰 폭으로 오르고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이 설 -
공기업 혁신 경영능력 발휘 여건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04 17:44:01앞으로 혁신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지만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의 연임 등이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혁신 토론회’에서 민영화가 지상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할 수도 없다”면서 -
공공기관 결국 나눠주기식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5.03 17:54:45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대 공기업을 각 시도에 하나씩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각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더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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