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둔화가 소득격차 벌린다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것이다. 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통계청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87배로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고소득층의 수입은 5.6%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2.5% 증가에 그쳤고, 고소득층 가구는 수입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 등을 뺀 가처분소득의 64.4%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수입이 모자라 24.1%에 해당하는 금액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 미래를 위한 대비도 여유롭지만 없는 사람은 살수록 빚만 늘어 소득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 통계청은 연봉제 확산으로 고ㆍ저소득층간 임금차가 벌어지는데다 정규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급여소득이 대폭 깎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비둔화, 참여정부 들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2.7%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담배 사재기 탓이라고는 하지만 성장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장률은 지난해 2ㆍ4분기의 5.5% 이후 3ㆍ4분기 4.7%, 4ㆍ4분기 3.3%로 계속 밀리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정부는 분배에 집착하기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배격차 해소는 결국 성장을 통해 분배의 몫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