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안풀고 투자 살릴 수 있나

정부는 6일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등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의 선별적 규제완화는 오는 12월께 마무리 지을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자립구좌(IDA)와 유사한 형태로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창업자금을 대기 위해 사전에 상속하는 경우 일단 최저세율인 10%을 적용하는 ‘사전상속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 경제성장률을 4.0%로 낮춰 잡은 뒤 나온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여러 모로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기금 및 공기업의 지출 확대나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들여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바라는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등을 과감히 풀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지방에 난무하는 초대형 레저ㆍ관광단지를 수도권에도 조성하겠다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전반기까지 운용해온 경제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분배와 복지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담세율을 높여 복지예산을 늘려갔음에도 가라앉는 소비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에 불안한 국민은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리어 일자리창출 목표를 10만개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를 어정쩡하게 뒤섞어놓은 미봉책으로 하반기의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후유증을 일으킬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자제해야겠지만 내수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수출 여건마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업투자의 활성화만이 내수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해외투자의 확대와 유동자금의 증시 유인책 등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