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도시가 균형발전의 대명사가 되려면

정부가 8일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충주ㆍ원주ㆍ무안ㆍ무주 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8개 신청지역 가운데 하동ㆍ광양과 사천의 경우 환경친화성과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고 영암ㆍ해남과 태안의 경우는 사업지 용도변경과 환경대책 등을 보완, 오는 8월 재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후 갖가지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내놓았으나 기업도시만큼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드물었다.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하나를 건설하면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도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사가 되려면 아직도 해소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2개의 기업도시를 선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대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돈 많은 주요 그룹이 대부분 빠진 상태에서 일부 기업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기업규모가 영세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당초 전경련이 구상을 제안했을 때 기대한 일본의 도요타시나 핀란드의 울루시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기업도시 역시 행정복합도시나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가뜩이나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땅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선정지역에 온갖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아도 개발호재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저지하지 못하고 참여기업의 자금부족으로 기대효과마저 제대로 거두지 못해 또 다른 난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께 개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목표대로 기업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완책 등을 점검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