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생 위해 정치불안 경계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개헌 등 정치 구조 개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판이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여당은 “연정은 야합이 아니다”고 노 대통령의 제안을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국정실패 책임 떠넘기기다”고 반발하고 있다.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문제란 점엔 공감을 하지만 하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 같은 ‘돌출성’ 제안을 하고 나섰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여 올해부터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까 우려하듯 연초부터 ‘경제 올인’을 다짐해왔다. 노 대통령의 제안이 이러한 다짐과는 달리 정치의 계절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소야대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 대통령의 고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이번 제안이 때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회복 등 중요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3.8%까지 낮춰 잡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올인을 하더라도 회복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판에 모든 관심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는 경우 경제회복 등 중요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금은 정치 구조 개편 논의 보다 경제 올인을 재확인 해야 할 때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내년 정치의 계절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출경쟁력도 고유가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부동산은 정부의 온갖 노력을 비웃듯 치솟고만 있다. 각종 규제 등을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바닥에 떨어진 내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에 올인 한다 해도 정치가 불안하면 발목을 잡게 마련이다. 정치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치구조 개편 논의 보다는 지금은 경제회복에 국력을 집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