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 금리 逆轉 부작용 경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25%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10번째 인상이며 이로써 미국 금리는 3.5%로 한국의 콜금리 3.25%보다 높아져 마침내 양국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한ㆍ미간 금리역전은 우리에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11일 회의에서 금리문제를 논의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리인상 요인이 또 하나 추가됐지만 여건상 인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미리부터 금리인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ㆍ부정적 시그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경제의 호조는 세계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을 해오던 수출이 최근 들어 고유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채산성도 악화되는 등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와 금융시장 왜곡 등은 경계해야 할 점이다. 재경부와 한은은 자금흐름은 금리 뿐 아니라 환율ㆍ증시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다 아직 금리역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자금유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계속돼 연말이나 내년 중 4.25~4.5%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고 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 없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한 움직임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도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채권금리 상승세는 시장이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금리를 선뜻 올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소비심리도 다시 가라앉는 등 경기회복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의 경기진작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통위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금리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