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밝게하는 국가경쟁력의 급상승

세계경제포럼(WEF)의 200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7위로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껑충 뛰었다.

국가경쟁력은 정책효율성ㆍ경제환경 등 그 나라의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순위가 점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순위 급상승은 거시경제환경 분야가 지난해 35위에서 25위로, 기술ㆍ혁신 분야가 9위에서 7위로 올라선 데 힘입은 것이다.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특히 경기전망의 경우 지난해 78위에서 올해 46위로 무려 32단계나 뛰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면 최대 과제인 경기회복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와 국가의 흥망을 가름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기술 부문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것도 의미가 적지않다.

그러나 대만(5위), 싱가포르(6위), 일본(12위)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아직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다. 한국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공공부문과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신기술 습득능력 등은 각각 지난해 14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고 혁신능력도 14위에 올랐다. 산학협력ㆍ특허건수ㆍ기술준비도 등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공기관ㆍ제도 분야와 노사관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있다. 정부지출ㆍ정책결정ㆍ조세행정 등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30~60위권에 처져있다.

노사관계 부문은 더 심하다. 지난해 92위에서 77위로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공공부문과 노사관계 등이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경쟁국들보다 순위가 뒤지는 것은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많아 국가경쟁력 순위가 17위에 머물렀다’는 WEF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다. 아울러 전투적인 노조활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