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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사 파문'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8.02 16:34:01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하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인사 파문이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이래 12일만이다. 그 동안 갖가지 논란으로 이미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정도였던 만큼 이번 결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말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사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국회 교육위에서의 해명으로 자신의 불명예가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 -
고구려사·백두산에 이어 인삼까지 노리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6.08.01 16:13:26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ㆍ長白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으로 등록 신청한 중국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창바이산 인삼’을 대표적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나서 백두산에 이어 인삼까지 삼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백두산과 인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까지 무역역조 현상으로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것을 하나하나 잠식하는 중국의 야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소 -
경제 살리려면 제조업 氣부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1 16:12:32제조업을 하려는 의지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생겨난 제조업체수는 4,070개로 지난해 상반기의 5,505개에 비해 1,435개(26.1%)나 줄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2003년 1만2,425개에서 2004년 1만1,078개(전년비 11.0% 감소), 2005년 9,435개(14.8% 감소)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을 기피하 -
투자 살리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30 16:26:34한국은행 총재와 전경련 회장이 한 목소리로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포럼’의 강연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기업들이 고유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이른바 3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 -
무역 1조달러 시대 여는 무역협회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7.30 16:26:24수출 견인차의 하나인 무역협회(무협)가 오늘로 창립 60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동안 수출은 경제발전은 물론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항상 그 중심에 무협이 있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신장을 이끈 무협과 회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도 무협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수출을 선도하는 역군이 되길 기대한다. 무협 -
경상적자 대책은 서비스 경쟁력 제고
오피니언 사설 2006.07.28 16:37:40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억6,760만달러 적자로 지난 1997년 상반기의 10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올 초부터 환율이 급락하고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도 상품수지는 127억9,510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서비스 수지에서만 88억7,520만달러의 적자가 나타났고 소득수지나 경상이전수지도 모두 부실해 당초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을 여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더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8 16:36:33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세금탈루를 막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 의료비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설치 및 금융계좌 조사범위 확대 등으로 소득파악의 촘촘한 그물을 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과 세원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일자리 창출이 정부계획으로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7 17:20:25사회서비스분야에서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사회서비스기획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5년간 이공계 일자리를 60만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이에 뒤질세라 여성부도 7월 초 같은 기간에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대로라면 일자리 풍년이 들어 인력이 부족할 판이다. 저출 -
현대차 파업 악순환 고리 끊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7 17:19:28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고 하투(夏鬪)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설립이래 20년간 19년 파업에, 12년 연속파업 기록을 세웠다. 세계 자동차업계에 과연 이런 노조가 있을까 싶다. 파업의 누적손실은 10조원이 넘는다. 이런 -
'전쟁' 에 비유되는 여권발급난
오피니언 사설 2006.07.26 16:25:11서울 노원구청이 여권발급 업무를 두고 민원인과 지자체가 겪는 불편과 고통의 현장을 담은 비디오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직접 보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이다. 구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가 많아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바쁜 곳이다. 그런 구청이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는 것은 여권발급 업무의 문제점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비디오에 나 -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는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06.07.26 16:24:12대법원 2부가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공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인 24억원을 철도노조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철도청은 75억여원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35억원어치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1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24억4,000만원으로 배상금액을 올렸 -
경기 '더블 딥'에 들어서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5 16:19:52경기하강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ㆍ4분기에 비해 0.8% 성장했다.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준 성장률은 5.3%다. 한국은행이 20일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예측했던 전분기대비 0.9% 성장, 전년동기대비 5.5% 성장을 밑돈 것이다. 전망이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추계한 GDP전망치가 예상을 빗나간 적이 드물었고 그것도 불과 한 달도 안된 -
유엔사무총장에 한발 다가선 潘장관
오피니언 사설 2006.07.25 16:19:3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반 장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말해준다. 이번 투표가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4명의 후보 중 반 장관이 유리한 위치에 선 것만은 확실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살려 반 장관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외교적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적 역학관 -
相生 노사관계의 본보기 현대중공업
오피니언 사설 2006.07.24 17:49:17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3.9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한 올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해 12년 연속 무파업 기록을 눈앞에 두고있다. 대규모 노사분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돋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사옥 불법점거, 현대차노조의 파업장기화 등 강경투쟁이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상처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
경제는 어려운데 나라 빚만 늘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4 17:48:57국고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 2001년 말 50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30개월 만인 지난 2004년6월 100조원을 넘어서더니 다시 2년 만에 곱절이 됐다. 국고채는 세입예산이 불충분해 지출이 어려워질 때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용하는 나라 빚이다. 특히 국고채는 성격상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워 차환발행에 나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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