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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에 비유되는 여권발급난
오피니언 사설 2006.07.26 16:25:11서울 노원구청이 여권발급 업무를 두고 민원인과 지자체가 겪는 불편과 고통의 현장을 담은 비디오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직접 보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이다. 구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가 많아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바쁜 곳이다. 그런 구청이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는 것은 여권발급 업무의 문제점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비디오에 나 -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는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06.07.26 16:24:12대법원 2부가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공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인 24억원을 철도노조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철도청은 75억여원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35억원어치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1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24억4,000만원으로 배상금액을 올렸 -
경기 '더블 딥'에 들어서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5 16:19:52경기하강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ㆍ4분기에 비해 0.8% 성장했다.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준 성장률은 5.3%다. 한국은행이 20일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예측했던 전분기대비 0.9% 성장, 전년동기대비 5.5% 성장을 밑돈 것이다. 전망이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추계한 GDP전망치가 예상을 빗나간 적이 드물었고 그것도 불과 한 달도 안된 -
유엔사무총장에 한발 다가선 潘장관
오피니언 사설 2006.07.25 16:19:3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반 장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말해준다. 이번 투표가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4명의 후보 중 반 장관이 유리한 위치에 선 것만은 확실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살려 반 장관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외교적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적 역학관 -
相生 노사관계의 본보기 현대중공업
오피니언 사설 2006.07.24 17:49:17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3.9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한 올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해 12년 연속 무파업 기록을 눈앞에 두고있다. 대규모 노사분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돋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사옥 불법점거, 현대차노조의 파업장기화 등 강경투쟁이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상처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
경제는 어려운데 나라 빚만 늘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4 17:48:57국고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 2001년 말 50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30개월 만인 지난 2004년6월 100조원을 넘어서더니 다시 2년 만에 곱절이 됐다. 국고채는 세입예산이 불충분해 지출이 어려워질 때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용하는 나라 빚이다. 특히 국고채는 성격상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워 차환발행에 나설 수밖에 -
비축유 확충 미뤄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3 16:00:38고유가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비축계획물량을 축소하고 비축목표 달성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미뤘다. 오는 2008년까지 1억1,700만배럴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던 정부보유비축물량을 1억100만배럴로 줄이고 목표시기도 2010년으로 2년 더 늦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물량으로도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
'기댈 곳이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
오피니언 사설 2006.07.23 15:59:23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세미나에서 쏟아진 기업인들의 하소연은 척박한 경영여건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줬다. ‘지표경기 말고 체감경기를 봐달라. IMF 때보다 더하다’ ‘파업을 위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울산 지역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이 무너질 지경이다’ ‘수도권규제가 존속되는 것을 보며 (정책이) 안 바뀌는구나,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투자계획을 접 -
집값 담합 근본대책은 공급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07.21 17:20:55건설교통부가 집값 담합으로 신고 받은 수도권 9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부터 적발 단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에 가격정보를 4주 동안 중단해 주도록 요청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신고된 곳을 포함해 다음 주에도 실태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 -
북한의 협력사업 중단은 고립 자초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6.07.21 17:19:52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인력을 철수시키라는 대남 압박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었다. 이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 중도 종료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음에 따라 양보 외에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우리정부만 미국과 일본 및 북한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 -
기업만 탓하는 IMT 2000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7.20 17:12:11LG텔레콤의 2GHz 대역 IMT 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가 사상 최초로 대표이사의 퇴진까지 야기하는 등 일파만파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2는 허가취소 대상법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도 있으며 정부의 별도조치 없이도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효과가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달 말 청문회가 열리고 허가취소가 확정되면 남용 LG -
노동계, 파업으로 경제 파탄내자는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20 17:11:02현대차 등 자동차노조와 포항 건설노조 등 노동계의 파업이 점입가경이다. 지역경제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뜩이나 힘겨운 국가경제가 이로 인해 더욱 멍이 들고있다. 이러고서도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대차는 파업장기화로 수출이 전면 중단 사태를 맞았다.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생산차질 7만4,000여대에 달하고 이로 인한 매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 협력업체 매 -
급격히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06.07.19 17:16:29올 상반기에만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국내 최대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 직원 수와 비슷한 7만5,000개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등을 고려하면 이만큼 늘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1999년 상반기 10만4,000개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일자리 감소로 제조업 -
성장우선 정책으로 불안요인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9 17:14:58참여정부 말기 경제정책을 맡은 권오규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5ㆍ31 지방선거에 여권이 대패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팀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소 차별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18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새 경제팀의 컬러는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고용 증대 및 사회안전망 재정비 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 -
수해방지 위한 다목적 댐 건설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8 16:40:08정부와 여당이 다목적 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진강ㆍ남한강ㆍ남강 등 3개 수역에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목적 댐은 장마 때에는 수위를 조절해 홍수피해를 줄이고, 가뭄 때는 용수를 저장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 다목적 댐의 필요성은 이번 집중호우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바로 소양강댐ㆍ화천댐ㆍ팔당댐 등이 방파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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