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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점거 대책 원칙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8 16:39:05정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자진 해산하면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농성을 계속한다면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막고 사태장기화에 따른 하투(夏鬪)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 -
권오규 경제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7 16:30:38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취임함에 따라 장병완 예산기획처 장관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지만 앞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우리경제의 변수라고 할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계속돼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 여기에 자동차 및 전문건설노조원의 파업까지 곁들여져 나라가 온통 뒤숭숭한 -
집값 거품 고착화시키는 판교 분양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17 16:30:34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 예상 손실액까지 포함해 8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실질 분양가를 분당 신도시 등 주변 집값의 90%로 책정한 결과인데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도리어 집값 버블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판교 개발로 주변 집값을 폭등 시키고 다시 폭등한 주 -
제로금리 포기할 만큼 강해진 일본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6 15:43:20일본은행이 지난 14일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한 것은 장기불황에서 탈출했다는 공식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부활시킨 것은 5년 4개월 만이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예상돼왔고 시장도 이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엔화 대출의 추가 이자부담과 함께 엔高 달러 약세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재무 악화 등이 우려된다. 일본의 제 -
韓美 FTA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7.16 15:43:17서울에서 열린 2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마지막 날 예정된 분과협상에 약측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적정화방안, 즉 효능을 인정 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과 비교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의약품을 둘러 -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4 17:57:36[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경북 포항 지역 전문건설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13일 오전 시작된 불법 점거는 14일 11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돼 노조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채 포스코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어처 -
오일쇼크 닥치는데도 낙관론만 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14 17:57:21세계 경제에 다시 고유가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국내 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마침내 7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급등은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져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다.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
여성취업자 1,000만명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3 18:09:22지난 달 여성취업자가 991만8,000명으로 1,000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것을 말해준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현재의 추세라면 50%에 육박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및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은 낮기만 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미 공무원 및 사법시험이 -
生保社 상장논의 이번에는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3 18:09:02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생보사의 상장에 관한 초안을 공개했다. 회계와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5개월여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생보사 상장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989년 이후 네번째로 나온 방안이다. 골자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것이다. 그 동안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놓고 치열 -
개성공단은 살려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7.12 18:39:14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해 현재 3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 연말 직통전화까지 개설하고 본단지 2차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특례인정이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자 입주계획 업체들이 하나 둘 물러서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가 2차 입주모집을 아예 무기 연기했다. 중소기업 -
현대차 노조 이래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12 18:38:47현대차 노조가 엊그제 재개된 노사협상 결렬에 따라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간 부분파업으로 이미 현대차 6,000억원, 협력업체 5,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는데 파업이 오래갈 경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항은 많지만 역시 최대쟁점은 임금이다. 사측은 월 6만500원(기본급기준 4.4%) 인상, 성과급 및 품질ㆍ생산성향상 격려금 각 100%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
경기부양적 정책기조가 옳은 방향
오피니언 사설 2006.07.11 16:29:35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갈등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당ㆍ정 합의로 발표한 정책이 뒤집히는가 하면, 정책 당국자들마다 서로 말이 달라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에 정책혼선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경기부양과 부동산세 경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정부와 열 -
명분 없는 FTA 반대 파업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1 16:29:11노동계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맞춰 오늘 실시키로 한 파업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ㆍ미 FTA체결 저지는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6시간의 시한부 파업이라 하더라도 FTA와 직접관계가 없는 기업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 및 정치파업으로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 파업은 현대ㆍGM대우ㆍ -
조세 형평성 해치는 재산세 탄력세율
오피니언 사설 2006.07.10 17:54:52올해 서울 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17% 가량 늘어난 2조471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대략 공시가격이 늘어난 만큼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0곳이 그것도 구구각색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부과된 재산세가 들쭉날쭉해 불만을 사고 있다.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내야 할 재산세가 다른가 하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곳의 재산세는 줄어들고 반대로 -
펀드의 대형화·장기화 적극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0 17:54:32펀드시장이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무려 4,187개의 펀드가 새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6.2%, 증시호조로 펀드 붐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도 18%나 늘어난 것이다. 펀드 수탁고도 크게 늘었지만 펀드 숫자는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은 펀드의 소형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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