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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확충 미뤄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3 16:00:38고유가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비축계획물량을 축소하고 비축목표 달성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미뤘다. 오는 2008년까지 1억1,700만배럴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던 정부보유비축물량을 1억100만배럴로 줄이고 목표시기도 2010년으로 2년 더 늦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물량으로도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
'기댈 곳이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
오피니언 사설 2006.07.23 15:59:23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세미나에서 쏟아진 기업인들의 하소연은 척박한 경영여건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줬다. ‘지표경기 말고 체감경기를 봐달라. IMF 때보다 더하다’ ‘파업을 위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울산 지역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이 무너질 지경이다’ ‘수도권규제가 존속되는 것을 보며 (정책이) 안 바뀌는구나,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투자계획을 접 -
집값 담합 근본대책은 공급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07.21 17:20:55건설교통부가 집값 담합으로 신고 받은 수도권 9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부터 적발 단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에 가격정보를 4주 동안 중단해 주도록 요청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신고된 곳을 포함해 다음 주에도 실태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 -
북한의 협력사업 중단은 고립 자초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6.07.21 17:19:52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인력을 철수시키라는 대남 압박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었다. 이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 중도 종료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음에 따라 양보 외에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우리정부만 미국과 일본 및 북한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 -
기업만 탓하는 IMT 2000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7.20 17:12:11LG텔레콤의 2GHz 대역 IMT 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가 사상 최초로 대표이사의 퇴진까지 야기하는 등 일파만파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2는 허가취소 대상법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도 있으며 정부의 별도조치 없이도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효과가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달 말 청문회가 열리고 허가취소가 확정되면 남용 LG -
노동계, 파업으로 경제 파탄내자는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20 17:11:02현대차 등 자동차노조와 포항 건설노조 등 노동계의 파업이 점입가경이다. 지역경제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뜩이나 힘겨운 국가경제가 이로 인해 더욱 멍이 들고있다. 이러고서도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대차는 파업장기화로 수출이 전면 중단 사태를 맞았다.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생산차질 7만4,000여대에 달하고 이로 인한 매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 협력업체 매 -
급격히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06.07.19 17:16:29올 상반기에만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국내 최대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 직원 수와 비슷한 7만5,000개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등을 고려하면 이만큼 늘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1999년 상반기 10만4,000개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일자리 감소로 제조업 -
성장우선 정책으로 불안요인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9 17:14:58참여정부 말기 경제정책을 맡은 권오규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5ㆍ31 지방선거에 여권이 대패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팀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소 차별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18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새 경제팀의 컬러는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고용 증대 및 사회안전망 재정비 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 -
수해방지 위한 다목적 댐 건설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8 16:40:08정부와 여당이 다목적 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진강ㆍ남한강ㆍ남강 등 3개 수역에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목적 댐은 장마 때에는 수위를 조절해 홍수피해를 줄이고, 가뭄 때는 용수를 저장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 다목적 댐의 필요성은 이번 집중호우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바로 소양강댐ㆍ화천댐ㆍ팔당댐 등이 방파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포스코 불법점거 대책 원칙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8 16:39:05정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자진 해산하면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농성을 계속한다면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막고 사태장기화에 따른 하투(夏鬪)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 -
권오규 경제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7 16:30:38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취임함에 따라 장병완 예산기획처 장관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지만 앞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우리경제의 변수라고 할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계속돼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 여기에 자동차 및 전문건설노조원의 파업까지 곁들여져 나라가 온통 뒤숭숭한 -
집값 거품 고착화시키는 판교 분양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17 16:30:34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 예상 손실액까지 포함해 8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실질 분양가를 분당 신도시 등 주변 집값의 90%로 책정한 결과인데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도리어 집값 버블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판교 개발로 주변 집값을 폭등 시키고 다시 폭등한 주 -
제로금리 포기할 만큼 강해진 일본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6 15:43:20일본은행이 지난 14일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한 것은 장기불황에서 탈출했다는 공식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부활시킨 것은 5년 4개월 만이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예상돼왔고 시장도 이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엔화 대출의 추가 이자부담과 함께 엔高 달러 약세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재무 악화 등이 우려된다. 일본의 제 -
韓美 FTA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7.16 15:43:17서울에서 열린 2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마지막 날 예정된 분과협상에 약측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적정화방안, 즉 효능을 인정 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과 비교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의약품을 둘러 -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4 17:57:36[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경북 포항 지역 전문건설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13일 오전 시작된 불법 점거는 14일 11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돼 노조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채 포스코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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