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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경제현장 목소리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20 16:25:43재정경제부는 지난주 말 정례브리핑 배포자료를 통해 “7월 경제지표 발표로 시장이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했다. 지난달에는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예상보다 길어진 장마로 생산과 수출ㆍ소비가 크게 위축돼 경제지표도 나빠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표가 얼마나 더 나빠졌기에 ‘시장이 과민반응’할 정도일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
지역경제 무너뜨리는 과격 노동운동
오피니언 사설 2006.08.18 16:59:10[사설] 지역경제 무너뜨리는 과격 노동운동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의 노조활동이 갈수록 가관이다. 과격하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노동운동으로 한국경제의 중추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지역경제는 망가지고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자제를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무 -
M&A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6.08.18 16:59:01[사설] M&A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시급 쌍용자동차에 이어 비오이하이디스의 LCD(액정화면) 핵심 기술유출 위기는 합법적 M&A를 통한 기술 빼가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쌍용자동차와 비오이하이디스는 중국기업에 팔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이고 비오이하 -
4대 보험 통합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8.17 17:07:48정부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 통합시도다. 보험의 부과 및 징수 기능을 국세청에 별도로 설립하는 공단이 총괄하고, 보험료 납부액도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통일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의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개 공단은 급여지급 기능만 갖게 돼 행정의 효율성과 가입자들의 불 -
경기전망 어둡게 하는 기업 수익성 악화
오피니언 사설 2006.08.17 17:07:44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추세여서 경기회복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의 실적악화는 구조조정 등 내핍경영을 불러 고용사정 악화→소득감소→소비위축→투자부진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48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6%, 8.0% 감소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 -
부실기업 회생 모델 보여준 LG카드 매각
오피니언 사설 2006.08.16 17:08:14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 매각 입찰에서 하나금융지주와 농협 등을 제치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LG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몰리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LG카드 사태’ 발생 이후 3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매각대금은 7조2,000억여원으로 알려져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LG카드 매각은 금융감독 당국의 리더십, 채권단과 대주주 등 -
뒷걸음질치는 외국인 직접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6.08.16 17:08:10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 2004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DI 동향 발표는 우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이 실속없이 겉돌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22위로 전년도보다 자그마치 10단계나 추락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이러한 퇴보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OECD의 FDI 통계는 -
국가채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설 2006.08.15 16:35:29정부빚이 갈수록 늘어 올해 이자로 나가는 돈만도 11조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산업ㆍ중소기업 관련 예산(12조4,000억원)과 엇비슷하고 국방 예산(23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국채이자는 지난 2004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조5,000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불어났고, 내년에는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채이자가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 -
국민통합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길
오피니언 사설 2006.08.15 16:34:10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국민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ㆍ안보ㆍ통상 현안을 두루 짚고 능동적 대응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해 8ㆍ15 경축사의 화두였던 분열극복과 국민통합이 올해도 제시됐다 -
'쇠퇴도시'로 전락한 서울
오피니언 사설 2006.08.14 16:53:29서울이 소득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는 ‘쇠퇴도시’로 전락했다고 한다. 허문규 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이 내놓은 ‘지역성장과 지역변동 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난 84년만 해도 부산ㆍ경기 등과 함께 성장도시로 분류됐지만 85년부터 94년까지는 ‘정체도시’로, 이후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남ㆍ강원 등과 함께 쇠퇴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탈 서 -
산자부 R&D 지원시스템의 선택과 집중
오피니언 사설 2006.08.14 16:53:24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의 집중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연구개발도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방만하게 운용돼 이젠 R&D 지원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R&D 지원 시스템 개편은 원천기술 확 -
리스크 커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6.08.13 16:05:52내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투자 대상국들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7월 두 달간 당국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건수는 288건에 1억865만달러(1,040억여원)에 이른다. 금액으로 보면 월평균 5,000만달러로 1월 487만달러, 2월 1,124만달러, 3~5월 평균 2,20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폭 -
순환출자금지 더 이상 거론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13 16:05:16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까지는 이 방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의 한 당국자가 “순환출자금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자율규제 정신과 맞지 않고, 순환출자를 막으면 기업집단이 핵심 계열사에 대한 -
유독 기업인에 인색한 특별사면
오피니언 사설 2006.08.11 16:23:42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 등 142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경제계가 건의했던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대부분 제외됐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ㆍ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포함됐다. 여당과 재계가 건의한 기업인이 배제됨에 따라 정치인은 되고 기업인은 안 되는 사면이란 비아냥도 들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오피니언 사설 2006.08.11 16:23:25[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대표적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세금 추징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두 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국세심판을 청구하면 추징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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