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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도시'로 전락한 서울
오피니언 사설 2006.08.14 16:53:29서울이 소득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는 ‘쇠퇴도시’로 전락했다고 한다. 허문규 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이 내놓은 ‘지역성장과 지역변동 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난 84년만 해도 부산ㆍ경기 등과 함께 성장도시로 분류됐지만 85년부터 94년까지는 ‘정체도시’로, 이후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남ㆍ강원 등과 함께 쇠퇴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탈 서 -
산자부 R&D 지원시스템의 선택과 집중
오피니언 사설 2006.08.14 16:53:24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의 집중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연구개발도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방만하게 운용돼 이젠 R&D 지원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R&D 지원 시스템 개편은 원천기술 확 -
리스크 커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6.08.13 16:05:52내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투자 대상국들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7월 두 달간 당국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취득건수는 288건에 1억865만달러(1,040억여원)에 이른다. 금액으로 보면 월평균 5,000만달러로 1월 487만달러, 2월 1,124만달러, 3~5월 평균 2,20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폭 -
순환출자금지 더 이상 거론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13 16:05:16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까지는 이 방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의 한 당국자가 “순환출자금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자율규제 정신과 맞지 않고, 순환출자를 막으면 기업집단이 핵심 계열사에 대한 -
유독 기업인에 인색한 특별사면
오피니언 사설 2006.08.11 16:23:42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 등 142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경제계가 건의했던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대부분 제외됐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ㆍ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포함됐다. 여당과 재계가 건의한 기업인이 배제됨에 따라 정치인은 되고 기업인은 안 되는 사면이란 비아냥도 들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오피니언 사설 2006.08.11 16:23:25[사설] 공기업 갉아먹는 부실 자회사들 대표적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세금 추징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두 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국세심판을 청구하면 추징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
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8.10 16:47:41[사설] 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협상 시한이 오는 9월4일로 연장됨으로써 정부의 입법절차 강행에 따른 노사정간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어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전체 40개 과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 -
경기위축 부채질하는 콜금리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08.10 16:47:37콜금리목표를 4.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여건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터에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마저 경기하강을 걱정해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투자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ㆍ여당은 콜금리결정을 앞두고 한은에 -
미국 통신시장 뚫은 한국형 휴대인터넷
오피니언 사설 2006.08.09 16:56:05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제표준이 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와이브로(WiBro)가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에 진출해 오는 2008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해온 IT839 전략의 핵심 서비스인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을 줄인 말로 2.5G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시속 120㎞에서도 최대 20Mbps의 하향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탁월한 휴대인터넷 기술이다. -
경제살리기 위한 여당 행보에 힘 실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9 16:55:51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책팀이 어제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투자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위한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규제완화 및 경영권 보호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 의장 등은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데 이어 4대그룹 총수와의 회동 등 ‘뉴딜’의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쇼를 한다’, ‘정책이 흥정대상인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을 -
휴가 후 파업부터 하는 기아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08.08 16:47:39기아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4시간의 부분파업을 단행한 것은 사정이 어떻든 모양새가 안 좋다. 놀 것 다 놀면서 밥 그릇은 챙기는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시간만 조업한 쌍용자동차 창원공장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모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는데도 노조는 회사의 경영난을 외면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9시간으로 늘릴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 -
소비위축-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6.08.08 16:47:32통계청이 발표한 2ㆍ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3였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를 포함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비를 안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 미래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곳을 보나 국민들이 경제에 확신과 희망을 가질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의 기관차 -
용산공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안될 말
오피니언 사설 2006.08.07 16:45:17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적지(移跡地) 공원조성 방향과 내용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있다. 건교부는 5조원에 이르는 이전비용 조달을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옳다고 본다.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 입장을 이해 못 -
정책불신 조장하는 땜질식 세제 손질
오피니언 사설 2006.08.07 16:42:55정부가 오는 9월부터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나 무계획적인 세제 손질로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물론 침체에 직면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미흡하지만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초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세처럼 인하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세율을 단일화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억울 -
뒤늦게 발목 잡는 방송위
오피니언 사설 2006.08.06 16:51:50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낸 질의에 대해 ‘TV포털을 방송 서비스로 간주하고,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나 정보통신부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통신업계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방송으로 보는 것부터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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