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保社 상장 법과 원칙에 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9 16:21:2117년 동안이나 끌어온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상장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두 회사가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
'합리적 경기진작'은 부동산정책 보완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07.09 16:21:11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움직임이 여당 쪽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의원 35명 등 여야 의원 41명은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주 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8ㆍ31대책 당시 과세 대상이 27만~28만명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값 상승으로 40만명이 넘을 것이 -
한미 FTA, 협상보다 시위에 시달려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7 16:56:48정부가 10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불법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워싱턴 원정 시위에 나설 때에 이어 두번째 공동담화문을 낸 것이다.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6월에도 공청회가 무산된 데다 서울에서의 본 협상마저도 폭력시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려된다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 -
막내린 중견 휴대폰업체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6.07.07 16:56:00중견 휴대폰 업체 VK의 부도는 휴대폰 시장에선 메이저 업체만 살아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같이 중견 휴대폰업체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던 텔슨전자와 세원텔레콤이 무너진 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VK ‘성공신화’는 운동권 출신이 이룩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모았으나 중국 및 글로벌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高로 인한 원가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휴대폰 배터리 생산업체로 출발 -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7.06 17:02:18한국석유공사와 LG상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신규 유전을 개발했다. 이번에 양질의 원유를 발견한 카자흐스탄 악토베 지역내 바셴콜 구조의 매장량은 약 2,000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다른 3개의 유망구조까지 합하면 예상 매장량이 1억7,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비율이 유연탄과 아연 등을 제외하면 원유 3.8%, 가스 4.0%, 철광석 6.0% 등에 불과하므로 해외자원개 -
북한 미사일 발사 후폭풍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6 17:02:11세계 여론의 심장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발사 사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ㆍ일본이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 추가 발사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미사일 후폭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동북아 안정과 평화는 물론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빈틈없는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사일발사 첫날엔 -
北 미사일은 세계를 향해 쏜 도발
오피니언 사설 2006.07.05 17:14:40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발걸음이 무거운 우리 경제에 악재가 추가됐다. 급락세로 출발했던 주가는 다행이 낙폭을 줄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 특히 한ㆍ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우리 입장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 -
경기부양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
오피니언 사설 2006.07.05 17:14:28[사설] 경기부양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부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관한 협의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재정ㆍ금리정책의 보완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부동산정책의 보완 등이 골자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서 -
배로 늘어난 공무원 총 인건비
오피니언 사설 2006.07.04 16:47:06국가공무원 총 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2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늘어났다. 지난 1999년 10조9,000억원이던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셈이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상승률은 지난 2004년 이래 평균 2.4% 수준이어서 같은 기간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0%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실질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 -
농협 발전계획, 농민 신뢰회복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07.04 16:46:29농협중앙회가 “농협 발전을 위한 세부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은 한마디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겠다는 몸부림이다. 앞으로 10년간 대형 민간유통업체에 1조원을 투자, 지분참여를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해 김치공장과 농민병원 등을 설립하는 등 도합 6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신용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려는 정부계획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농협은 전국 곳곳에 -
격변하는 세계자동차 업계와 한국의 현주소
오피니언 사설 2006.07.03 16:32:46세계 자동차업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범상치 않다. 거기에는 노사(勞使)가 따로 없다. 그런데 한국은 태평하다. 오히려 세계적 변화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적 강자로 도약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나 가능할지 걱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4위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ㆍ닛산이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의 지분 20% 인수 -
코드개각으로 민생고 달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03 16:32:26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경제ㆍ교육 부총리와 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5ㆍ31 지방선거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 고교입시정책과 급식사고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지만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와 교육 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 원인이 -
공룡 포털 사회적 책임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2 16:44:47인터넷 시대가 성숙하면서 어느새 포털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이제 포털은 네티즌들에게 E메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뉴스를 매개하고 블로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무기로 정보와 서비스의 백화점이 되었다. 특히 기존 언론으로부터 뉴스를 헐값에 사들여 데이터 베이스에 가둬놓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 -
10돌 맞은 코스닥시장 신뢰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02 16:43:44코스닥시장이 지난 1일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1987년 4년 장외시장으로 출발했다가 1996년 7월1일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 주식시장으로서 면모를 바꾸어 개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도 적지 않다. 상장법인 수나 시가 총액 등 양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했으나 투명성 제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벤처기업 육성이 코스닥시장 -
부동산세제 전반적 보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30 16:23:41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재산세부담 경감방안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5%이상 늘지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를 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도 세수추이를 봐가며 인하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여러 부작용과 보완의 필요성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아치며 ‘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