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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닥치는데도 낙관론만 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7.14 17:57:21세계 경제에 다시 고유가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국내 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마침내 7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급등은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져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다.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
여성취업자 1,000만명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13 18:09:22지난 달 여성취업자가 991만8,000명으로 1,000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것을 말해준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현재의 추세라면 50%에 육박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및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은 낮기만 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미 공무원 및 사법시험이 -
生保社 상장논의 이번에는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3 18:09:02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생보사의 상장에 관한 초안을 공개했다. 회계와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5개월여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생보사 상장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989년 이후 네번째로 나온 방안이다. 골자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것이다. 그 동안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놓고 치열 -
개성공단은 살려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7.12 18:39:14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해 현재 3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 연말 직통전화까지 개설하고 본단지 2차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특례인정이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자 입주계획 업체들이 하나 둘 물러서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가 2차 입주모집을 아예 무기 연기했다. 중소기업 -
현대차 노조 이래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12 18:38:47현대차 노조가 엊그제 재개된 노사협상 결렬에 따라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간 부분파업으로 이미 현대차 6,000억원, 협력업체 5,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는데 파업이 오래갈 경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항은 많지만 역시 최대쟁점은 임금이다. 사측은 월 6만500원(기본급기준 4.4%) 인상, 성과급 및 품질ㆍ생산성향상 격려금 각 100%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
경기부양적 정책기조가 옳은 방향
오피니언 사설 2006.07.11 16:29:35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갈등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당ㆍ정 합의로 발표한 정책이 뒤집히는가 하면, 정책 당국자들마다 서로 말이 달라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에 정책혼선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경기부양과 부동산세 경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정부와 열 -
명분 없는 FTA 반대 파업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1 16:29:11노동계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맞춰 오늘 실시키로 한 파업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ㆍ미 FTA체결 저지는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6시간의 시한부 파업이라 하더라도 FTA와 직접관계가 없는 기업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 및 정치파업으로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 파업은 현대ㆍGM대우ㆍ -
조세 형평성 해치는 재산세 탄력세율
오피니언 사설 2006.07.10 17:54:52올해 서울 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17% 가량 늘어난 2조471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대략 공시가격이 늘어난 만큼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0곳이 그것도 구구각색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부과된 재산세가 들쭉날쭉해 불만을 사고 있다.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내야 할 재산세가 다른가 하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곳의 재산세는 줄어들고 반대로 -
펀드의 대형화·장기화 적극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10 17:54:32펀드시장이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무려 4,187개의 펀드가 새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6.2%, 증시호조로 펀드 붐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도 18%나 늘어난 것이다. 펀드 수탁고도 크게 늘었지만 펀드 숫자는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은 펀드의 소형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 -
生保社 상장 법과 원칙에 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9 16:21:2117년 동안이나 끌어온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상장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두 회사가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
'합리적 경기진작'은 부동산정책 보완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07.09 16:21:11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움직임이 여당 쪽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의원 35명 등 여야 의원 41명은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주 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8ㆍ31대책 당시 과세 대상이 27만~28만명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값 상승으로 40만명이 넘을 것이 -
한미 FTA, 협상보다 시위에 시달려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7 16:56:48정부가 10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불법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워싱턴 원정 시위에 나설 때에 이어 두번째 공동담화문을 낸 것이다.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6월에도 공청회가 무산된 데다 서울에서의 본 협상마저도 폭력시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려된다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 -
막내린 중견 휴대폰업체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6.07.07 16:56:00중견 휴대폰 업체 VK의 부도는 휴대폰 시장에선 메이저 업체만 살아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같이 중견 휴대폰업체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던 텔슨전자와 세원텔레콤이 무너진 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VK ‘성공신화’는 운동권 출신이 이룩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모았으나 중국 및 글로벌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高로 인한 원가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휴대폰 배터리 생산업체로 출발 -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7.06 17:02:18한국석유공사와 LG상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신규 유전을 개발했다. 이번에 양질의 원유를 발견한 카자흐스탄 악토베 지역내 바셴콜 구조의 매장량은 약 2,000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다른 3개의 유망구조까지 합하면 예상 매장량이 1억7,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비율이 유연탄과 아연 등을 제외하면 원유 3.8%, 가스 4.0%, 철광석 6.0% 등에 불과하므로 해외자원개 -
북한 미사일 발사 후폭풍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6 17:02:11세계 여론의 심장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발사 사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ㆍ일본이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 추가 발사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미사일 후폭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동북아 안정과 평화는 물론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빈틈없는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사일발사 첫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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