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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사상 최대 '아름다운 기부'
오피니언 사설 2006.06.27 16:42:20세계 2위의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재산의 85%인 370억달러(약 36조원)를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발표해 감동을 주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인 310억달러를 친구이자 세계 1위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끄는 자선재단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자선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빌 케이츠도 2년 후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할 예정으로 있어 세계 1.2위의 부자가 자선사업 M&A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역시 미국의 부 -
주택청약제도 변경 부작용 최소화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06.27 16:42:11민간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청약자의 나이ㆍ가족수ㆍ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예금가입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로 인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청약자격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또 25.7평 초과 중대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되 가산점 부여기준을 가족 -
특수직 연금개혁 일괄 추진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06.26 16:08:51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해 혈세로 메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연금 개 -
산업별 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6.06.26 16:08:47현대자동차ㆍ대우조선ㆍ로템 등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기로 해 해당 기업들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산별노조가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진국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과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산업별 노조는 같은 산 -
중장기 세제개혁 물건너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06.06.25 16:19:19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는 확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해 최소한의 세제개편에 그칠 것임을 예고했다.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을 미루는 것은 일 -
월드컵 에너지 경제회복 원동력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6.06.25 16:18:32[사설] 월드컵 에너지 경제회복 원동력 되기를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했던 태극전사들이 어제 돌아왔다. 국민들은 16강 진출 좌절에 따른 아쉬움과 미안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귀국하는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지난 2주간 그들이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
'황금의 10년'을 준비하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06.06.23 16:45:29일본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황금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성장 전략 대강(大綱)을 마련했다. 9월에 퇴임하는 고이즈미(小泉)총리가 후임 정권을 위한 경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5년간 추진해온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데다 10년간 계속된 불황의 늪에서 탈피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 로드맵이다. 향후 10년간 연 2%가 넘는 실질 성장 -
근로소득지원세제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6.23 16:44:41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구로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재산은 1억원 이하인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혜대상자는 31만가구에 필요예산은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단계 시행방안에는 농어민은 소득파악이 어 -
은행 대출 축소 서민피해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06.22 16:36:20당국이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또 무리수를 두었다. 무거운 세금부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대출창구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인상에 이어 대출총량까지 규제하기로 함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지구촌이 과잉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
DJ 방북 무기 연기와 북측의 노림수
오피니언 사설 2006.06.21 16:48:36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다시 무기 연기됐다. 오는 27일께로 예정되었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당초 4월 중으로 계획되었으나 5ㆍ31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늦어졌다가 또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돌출 상황이 발생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방북초청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차기 실무접촉을 -
검찰에서 가려질 외환銀 매각의혹
오피니언 사설 2006.06.21 16:46:48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적법성 및 헐값 매각여부 의혹 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개반박을 하고 나서 기관간 갈등 양상으로 흐르며 진실을 가리기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억울하다는 반증이겠지만 정부 기관간의 싸움은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재경부 등은 주요 쟁점사항에 -
국민 헷갈리게 하는 땜질식 교육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6.20 16:54:07고등학교 교육정책이 또 바뀌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를 축소하고 ‘협약형(일명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으로 돼 있는 외고의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하고 설립목적에 벗어나 입시중심의 교육을 할 경우 외고 지정 취소 및 현재의 학군제로 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 중심의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외고 지원 열풍을 -
노사정 대화로 夏鬪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20 16:52:51민주노총이 노ㆍ사ㆍ정 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회의가 정상을 되찾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게 됐다. 최근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한둘이 아니고 경제도 자꾸 꼬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대화복귀는 다행스러운 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한 일 없으면서 과거정권 탓만 하는 참여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6.06.19 16:50:48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참여정부의 ‘네 탓’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는 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과거정권 탓만 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때리는 허구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역대정부는 각종 연금, 의료ㆍ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등 성장속도에 맞춰 복지 및 분배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분배악화 -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6.19 16:49:57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나치게 낮은 6.16%로 산정함으로써 협상가격도 낮게 책정했으며 금융당국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이나 이면계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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