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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방북 무기 연기와 북측의 노림수
오피니언 사설 2006.06.21 16:48:36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다시 무기 연기됐다. 오는 27일께로 예정되었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당초 4월 중으로 계획되었으나 5ㆍ31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늦어졌다가 또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돌출 상황이 발생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방북초청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차기 실무접촉을 -
검찰에서 가려질 외환銀 매각의혹
오피니언 사설 2006.06.21 16:46:48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적법성 및 헐값 매각여부 의혹 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개반박을 하고 나서 기관간 갈등 양상으로 흐르며 진실을 가리기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억울하다는 반증이겠지만 정부 기관간의 싸움은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재경부 등은 주요 쟁점사항에 -
국민 헷갈리게 하는 땜질식 교육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6.20 16:54:07고등학교 교육정책이 또 바뀌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를 축소하고 ‘협약형(일명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으로 돼 있는 외고의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하고 설립목적에 벗어나 입시중심의 교육을 할 경우 외고 지정 취소 및 현재의 학군제로 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 중심의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외고 지원 열풍을 -
노사정 대화로 夏鬪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20 16:52:51민주노총이 노ㆍ사ㆍ정 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회의가 정상을 되찾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게 됐다. 최근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한둘이 아니고 경제도 자꾸 꼬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대화복귀는 다행스러운 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한 일 없으면서 과거정권 탓만 하는 참여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6.06.19 16:50:48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참여정부의 ‘네 탓’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는 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과거정권 탓만 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때리는 허구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역대정부는 각종 연금, 의료ㆍ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등 성장속도에 맞춰 복지 및 분배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분배악화 -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6.19 16:49:57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나치게 낮은 6.16%로 산정함으로써 협상가격도 낮게 책정했으며 금융당국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이나 이면계약 존재 -
경제와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18 16:38:03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5ㆍ31지방선거 후 처음 열리는데다 국회의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중요한 회기인데도 2006 독일 월드컵축구 때문에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다. 그나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살펴 여야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동산대책 및 사립학교법개정과 대통령 연설취소 등을 둘러싸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출발부터 모양 새를 구겼 -
산업자본의 금융사 의결권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8 16:37:45한나라당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의결권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4%인 의결권 한도를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부작용이 큰데다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산(金産)분리 원칙의 완화 내지 폐지 필요성은 그 동안 학계ㆍ재계는 -
주목되는 명의신탁 부정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06.06.16 16:14:36서울지법 이종광 판사가 명의신탁 관련 판결문에서 “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법률로서 무효”라고 전제하고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이상 명의신탁자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명의신탁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판사는 명의신탁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야 하는 이유로 도박에 관련된 금 -
금리정책 신중하게 운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6 16:13:29[사설] 금리정책 신중하게 운용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달 말 또 다시 연방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에 고금리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또 인상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 -
침체 골 깊어지는 지방주택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6.06.15 16:34:28지방 부동산시장에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계약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분양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률을 중요시할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찬바람은 최근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올들어 정초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더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면에는 건설업 -
일자리 창출 근본 대책은 투자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6.06.15 16:33:27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고 경영환경 악화로 감량경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3.2%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언뜻 보면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서비스업취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통계의 착시 현상 -
외국 車업체와 대조적인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06.14 17:03:22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 쟁의 수순에 돌입해 비상등이 켜진 현대차 경영에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12만5,524원의 임금인상과 성과급ㆍ직무 및 직책수당 인상 등을, 회사측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이해를 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올해도 무분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보다 많은 임금과 좋은 근로여건의 요구나 쟁의행위 -
4强 신화 재현 가능성 보인 한국 축구
오피니언 사설 2006.06.14 17:02:09한국 축구대표팀이 신화 창조를 다시 시작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 첫 경기에서 토고를 2대1로 격파하고 16강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그것도 통쾌한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선수들의 땀과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술, 그리고 국민의 응원이 삼위일체가 돼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홈 그라운드라고 할 유럽세의 프랑스와 스위스까지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하길 기대한다. 전국민은 물론 해외동포 -
시장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6.06.13 16:25:05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부분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5ㆍ31 지방선거의 참패가 ‘세금폭탄’에 있다는 판단 아래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결과지만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저금리를 통한 과잉유동성과 각종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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