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살리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국은행 총재와 전경련 회장이 한 목소리로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포럼’의 강연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기업들이 고유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이른바 3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와 재계를 대표하는 회장이 이구동성으로 투자확대를 촉구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투자만큼 시급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상반기 경상수지와 성장률이 크게 악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미래성장동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과 소득이 늘고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며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설비투자증가율은 무려 20%가까이에 달했고 80년대도 12%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겨우 1%를 넘을 뿐이다.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바로 저조한 투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투자부진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투자확대의 최대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처럼 외국기업에는 관대하고 국내기업에는 엄격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장은 짓지 못하게 하면서 인구유발을 초래하는 주택건설은 늘리는 이율배반적인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과 산업자금의 분리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해외투자는 거의 무제한으로 자유화하면서 국내시장은 꽁꽁 묶어놓는 부동산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올 상반기 국내 부동산투자는 4%나 줄어 성장률을 잠식했다. 반면 해외부동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배 남짓 폭증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다. 규제완화는 구호보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