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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윈윈 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6.09.05 16:32:50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제휴관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철강업계 재편성 흐름 속에서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계화 전략이다. 양 사는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적대 M&A에 대비해 상호지분 소유를 늘리고 고급강재의 개발 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거대 철강 메이커가 제휴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철강업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2000 -
발전노조 파업 철회는 현명한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06.09.04 18:22:33[사설] 발전노조 파업 철회는 현명한 결정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 노조가 어제 파업에 돌입한 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공권력 투입과 주도자 사법처리 등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전력공급 차질 및 이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불상사를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 -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9.04 16:59:25정부 공무원들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등을 대행해주는 ‘공장설립 대행센터’가 발족된다.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법적 기능을 강화한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공장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서류와 지형도 등 각종 공적 장부를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온라인 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임의지원 성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더디 -
적극적 자세 요구되는 3차 韓美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9.03 16:26:0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미 양국은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ㆍ투자ㆍ금융 개방 유보안을 서로 교환한 만큼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미국 측은 일단 농업 분야 관세양허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해옴으로써 개방 대상 1,531개 품목 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284개 품목의 예외적용을 -
복합불황 우려까지 제기되는 경제상황
오피니언 사설 2006.09.03 16:25:14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잠깐 반짝했던 내수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출의 질도 안 좋아지는 등 내외수 복합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내리막이고, 이미 한국 경제가 저성장 궤도에 빠졌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을 되뇌고 있다. 판단 착오는 빗나간 처방을 부르게 마련이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당 -
허술한 철도행정이 빚은 거액 횡령사건
오피니언 사설 2006.09.01 16:52:58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씨가 철도청 근무시절 2년 동안 허위서류를 만들어 29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철도청의 부정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서류가 전산화된 시대에 원시적인 사건이 6년 동안이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철도청의 후신인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
집값 안정돼야 임대주택 활성화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01 16:52:01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은 취지는 좋지만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민성을 감안할 때 과연 성공을 거두게 될 지 의문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 미리 파악해 빈 집이 넘쳐 나는 임대주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ㆍ31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당ㆍ정ㆍ청이 마련한 대책은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16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
나라 망신시킨 노동계
오피니언 사설 2006.08.31 18:29:55[사설] 나라 망신시킨 노동계 한국노총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중도철수, 행사 파행은 물론이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합의처리도 무산될 상황을 맞았다. 발단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제공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과 관 -
4세대 이동통신 선보인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6.08.31 18:29:02삼성전자가 정지 때 1Gbps, 이동 중에 100Mbps의 전송속도를 자랑하는 4세대(4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삼성전자가 31일 ‘삼성 4G 포럼 2006’서 시연한 4G 기술은 시속 60㎞의 버스에서 끊김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핸드오버(기지국간 통화 연동) 기술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는 CD 한 장짜리 영화 한편을 5.6초에 다운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한 3.5 세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 -
경제가 성장해야 '비전2030'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06.08.30 17:17:15정부가 내놓은 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꿈 같은 이야기다. 복지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재정계획을 담은 것으로 참여정부의 야심작이다. 정부는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조차도 재원 마련 때문에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의문시 된다. 정부가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
저출산문제 해법은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6.08.30 17:13:52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이 최근 5년 동안 16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일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안 갖는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시도별 2005년 출산율과 아이를 갖는 시점인 2004년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81%로 나타나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ㆍ서울 등 출산율 하위 6개 -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잣대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06.08.29 16:37:04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확정 후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해당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법적 근거가 약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이 판교아파트 고분양가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분양가 상승을 자극해놓고 -
BRICs에 밀리는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8.29 16:36:12나라경제 순위는 2년째 뒷걸음질치고, 가계 빚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기준)가 세계 12위로 1년 전에 비해 한 계단 밀렸다고 밝혔다. 인도ㆍ러시아ㆍ중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가 고속 성장하며 11위로 박차고 올라섰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인도에 추월 당해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나더니 올해 또 한계단 떨어진 것이다. 14위인 러시 -
집값 양극화 해소와 거래활성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8.28 16:23:59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권적 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참여정부가 다시 내놓은 것이 8ㆍ31 대책이다. 하지만 8ㆍ31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결국 정부는 올해 3ㆍ30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3ㆍ30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뚜렷 -
수도권 규제 완화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28 16:23:05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규제를 폭 넓게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계는 물론 최근 여당도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결 하다는 점에서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인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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