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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해야 '비전2030'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06.08.30 17:17:15정부가 내놓은 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꿈 같은 이야기다. 복지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재정계획을 담은 것으로 참여정부의 야심작이다. 정부는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조차도 재원 마련 때문에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의문시 된다. 정부가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
저출산문제 해법은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6.08.30 17:13:52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이 최근 5년 동안 16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일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안 갖는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시도별 2005년 출산율과 아이를 갖는 시점인 2004년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81%로 나타나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ㆍ서울 등 출산율 하위 6개 -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잣대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06.08.29 16:37:04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확정 후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해당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법적 근거가 약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이 판교아파트 고분양가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분양가 상승을 자극해놓고 -
BRICs에 밀리는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8.29 16:36:12나라경제 순위는 2년째 뒷걸음질치고, 가계 빚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기준)가 세계 12위로 1년 전에 비해 한 계단 밀렸다고 밝혔다. 인도ㆍ러시아ㆍ중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가 고속 성장하며 11위로 박차고 올라섰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인도에 추월 당해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나더니 올해 또 한계단 떨어진 것이다. 14위인 러시 -
집값 양극화 해소와 거래활성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8.28 16:23:59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권적 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참여정부가 다시 내놓은 것이 8ㆍ31 대책이다. 하지만 8ㆍ31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결국 정부는 올해 3ㆍ30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3ㆍ30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뚜렷 -
수도권 규제 완화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28 16:23:05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규제를 폭 넓게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계는 물론 최근 여당도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결 하다는 점에서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인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
상업광고 방송까지 해대는 서울 지하철
오피니언 사설 2006.08.27 16:22:05안내 방송이랍시고 벼라 별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 지하철을 소음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일부 전철 노선에서는 상업광고 방송까지 해대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전철방송까지 파고드는 상술도 문제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전철이 상업광고 방송까지 틀어대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다. 고객을 위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고객을 광고선전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공 -
가족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06.08.27 16:22:00가족경영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대한상의 주장은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귀담아들을 만한 지적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의 사기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경영=비효율경영’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가족기업 -
아직도 갈 길 먼 '기술한국'
오피니언 사설 2006.08.25 16:27:41나노, 로봇,핵 융합 등 미래 국가유망 21개 기술의 국내 수준이 세계 최고에 비해 64.7%에 불과하고 연수로 평균 8.1년 격차가 있다는 과학기술부의 평가는 연구개발(R&D)지원체제의 정비 및 전환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은 100%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나 미래 대표산업의 하나인 인공위성기술은 세계 최고의 48.5%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21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21개 기술 평균치가 가장 앞선 나 -
'고용세습'이 노사교섭 대상이라는 中勞委
오피니언 사설 2006.08.25 16:26:34근로자의 자녀가 그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려 할 경우 편의를 주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교섭 대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고용세습은 ㈜SK 단체협상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조기퇴직의 경우 자녀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노조의 요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중노위에 넘어온 사안이다. 그런데 중노위는 노사양측 -
'따뜻한 세정'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혁신안
오피니언 사설 2006.08.24 20:33:56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을 20%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혁신안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세정(稅政)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취임 초 ‘따뜻한 세정(稅政)’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온 전군표 청장의 구상을 구체화한 이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고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세무조사 횟수의 경우 지금 수준보다 20 -
'도박공화국' 책임 묻고 근절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24 16:45:05가는 곳마다 ‘바다이야기’ 의혹이 화제의 중심이다. 전국이 오염된 바닷물에 푹 빠져 있는 듯 하다. 줄줄이 사탕처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종합하면 바다이야기는 정책 부실과 의혹의 총집합체다. 3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상품권이 발행되고 그만큼 서민의 주머니가 털리는 등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됐는데도 책임지는 곳은 없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 -
실거래가 공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8.24 16:44:06정부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때맞춰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12만9,000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25일부터 공개한다.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지난 6월 평당 가격은 3월에 비해 14.4%, 300만원 가량 하락한 1,927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 신도시도 16.5%가 떨어진 평당 935만원에 거래됐으며 서울 강 -
한탄강 댐건설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23 16:25:03[사설] 한탄강 댐건설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방침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를 거듭하는 다른 국책 개발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탄강 댐은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7년째 겉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자 어김없이 지 -
경기하강 인정하고 대책 세울 때
오피니언 사설 2006.08.23 16:23:59국책연구기관까지 경기침체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4ㆍ4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경제는 이미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 1분기 1.2%, 2분기 0.8%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보고서는 또 국내 경기가 4분기동안 상승하고 4~5분기동안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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