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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은 세계를 향해 쏜 도발
오피니언 사설 2006.07.05 17:14:40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발걸음이 무거운 우리 경제에 악재가 추가됐다. 급락세로 출발했던 주가는 다행이 낙폭을 줄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 특히 한ㆍ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우리 입장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 -
경기부양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
오피니언 사설 2006.07.05 17:14:28[사설] 경기부양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부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관한 협의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재정ㆍ금리정책의 보완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부동산정책의 보완 등이 골자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서 -
배로 늘어난 공무원 총 인건비
오피니언 사설 2006.07.04 16:47:06국가공무원 총 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2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늘어났다. 지난 1999년 10조9,000억원이던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셈이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상승률은 지난 2004년 이래 평균 2.4% 수준이어서 같은 기간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0%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실질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 -
농협 발전계획, 농민 신뢰회복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07.04 16:46:29농협중앙회가 “농협 발전을 위한 세부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은 한마디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겠다는 몸부림이다. 앞으로 10년간 대형 민간유통업체에 1조원을 투자, 지분참여를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해 김치공장과 농민병원 등을 설립하는 등 도합 6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신용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려는 정부계획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농협은 전국 곳곳에 -
격변하는 세계자동차 업계와 한국의 현주소
오피니언 사설 2006.07.03 16:32:46세계 자동차업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범상치 않다. 거기에는 노사(勞使)가 따로 없다. 그런데 한국은 태평하다. 오히려 세계적 변화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적 강자로 도약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나 가능할지 걱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4위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ㆍ닛산이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의 지분 20% 인수 -
코드개각으로 민생고 달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03 16:32:26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경제ㆍ교육 부총리와 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5ㆍ31 지방선거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 고교입시정책과 급식사고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지만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와 교육 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 원인이 -
공룡 포털 사회적 책임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02 16:44:47인터넷 시대가 성숙하면서 어느새 포털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이제 포털은 네티즌들에게 E메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뉴스를 매개하고 블로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무기로 정보와 서비스의 백화점이 되었다. 특히 기존 언론으로부터 뉴스를 헐값에 사들여 데이터 베이스에 가둬놓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 -
10돌 맞은 코스닥시장 신뢰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7.02 16:43:44코스닥시장이 지난 1일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1987년 4년 장외시장으로 출발했다가 1996년 7월1일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 주식시장으로서 면모를 바꾸어 개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도 적지 않다. 상장법인 수나 시가 총액 등 양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했으나 투명성 제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벤처기업 육성이 코스닥시장 -
부동산세제 전반적 보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30 16:23:41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재산세부담 경감방안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5%이상 늘지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를 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도 세수추이를 봐가며 인하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여러 부작용과 보완의 필요성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아치며 ‘후 -
美 금리인상 파장 줄이려면 내수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30 16:23:31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5.25%로 또 0.25%포인트 올렸다. 이 같은 금리인상 발표 후 뉴욕은 물론 지구촌의 주식시장은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주식시장은 그 동안 미국의 경기상승세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FRB가 이번에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로 크게 불안해 했었다. 어쨌든 세계경제를 짓눌렀던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
위헌 판결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오피니언 사설 2006.06.29 16:57:16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중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중 무과실 정정보도 청구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두 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언론자유 창달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여야합의로 발의돼 제정된 두 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번 판결로 두 법이 졸 -
중구난방으로 예산낭비 심한 지역진흥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6.06.29 16:57:10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지역진흥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짐작케 한다. 지역진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 등 4대지역과 그 외 시도 9개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정해 모 -
현대차 다시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22:03:08법원이 비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현대차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운 우리 경제의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고수해온 검찰과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대차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로 여겨진다. 비록 보석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이 풀려나게 됨으로써 그동안 경영 -
FTA 공청회조차 못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16:22:26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차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물리적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농민단체 등의 저지로 지난 2월2일 제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제2차 공청회도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단상 점거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산업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사회의 질서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단 -
국민 허리 휘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16:22:0920%가 넘는 조세부담에 준조세성격의 각종 부담금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허리는 휘는 정도를 넘어 부러질 지경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해 조세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든지 불필요한 부담금을 과감히 정비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의 증진액이 11조4,296억원으로 사상 처음 11조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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