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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확충에 미흡한 새해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08 16:25:25정부가 어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169조원 선에서 짜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기금까지 포함하면 239조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어난다.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내경기의 하강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내년에도 결코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올해와 -
떳떳하게 경영권 승계하는 신세계
오피니언 사설 2006.09.07 17:00:19[사설] 떳떳하게 경영권 승계하는 신세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국인 첫 우주인에 도전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보유지분 147만여주를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다. 지분 총액은 시가로 따져 7,0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증여가 마무리될 경우 증여세는 3,500억원으로 기업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
노사 로드맵 노사합의 반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07 17:00:11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거부한 것은 노사관계법ㆍ제도의 선진화란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초 정부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5년 유예안을 마련했을 때 노사합의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노ㆍ사ㆍ정이 다시 충돌하게 될 경우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5년 유예안’은 -
집값 급등 이어 전세대란까지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6.09.06 16:25:26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나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이 많다고 한다. 지난 88년을 전후해 20개월이나 계속된 전세금 상승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셋집이 부족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 -
경영목표 달성에 자신감 잃어가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06.09.06 16:25:08기업과 기업인들은 경제의 최일선에서 뛰는 첨병이자 성장의 견인차다. 그런 기업과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잃고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들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자신감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 122명 가운데 73.8%가 올해 경영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서 -
새 경제지표개발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05 16:32:56통계청이 경기상황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표는 경기확산지수, 가계자산조사, 제조업생산예측, 인력실태조사, 기업환경실태조사 등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 및 산업행태가 바뀌면 그에 따라 통계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통계는 상당수가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 -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윈윈 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6.09.05 16:32:50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제휴관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철강업계 재편성 흐름 속에서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계화 전략이다. 양 사는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적대 M&A에 대비해 상호지분 소유를 늘리고 고급강재의 개발 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거대 철강 메이커가 제휴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철강업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2000 -
발전노조 파업 철회는 현명한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06.09.04 18:22:33[사설] 발전노조 파업 철회는 현명한 결정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 노조가 어제 파업에 돌입한 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공권력 투입과 주도자 사법처리 등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전력공급 차질 및 이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불상사를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 -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9.04 16:59:25정부 공무원들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등을 대행해주는 ‘공장설립 대행센터’가 발족된다.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법적 기능을 강화한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공장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서류와 지형도 등 각종 공적 장부를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온라인 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임의지원 성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더디 -
적극적 자세 요구되는 3차 韓美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9.03 16:26:0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미 양국은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ㆍ투자ㆍ금융 개방 유보안을 서로 교환한 만큼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미국 측은 일단 농업 분야 관세양허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해옴으로써 개방 대상 1,531개 품목 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284개 품목의 예외적용을 -
복합불황 우려까지 제기되는 경제상황
오피니언 사설 2006.09.03 16:25:14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잠깐 반짝했던 내수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출의 질도 안 좋아지는 등 내외수 복합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내리막이고, 이미 한국 경제가 저성장 궤도에 빠졌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을 되뇌고 있다. 판단 착오는 빗나간 처방을 부르게 마련이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당 -
허술한 철도행정이 빚은 거액 횡령사건
오피니언 사설 2006.09.01 16:52:58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씨가 철도청 근무시절 2년 동안 허위서류를 만들어 29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철도청의 부정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서류가 전산화된 시대에 원시적인 사건이 6년 동안이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철도청의 후신인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
집값 안정돼야 임대주택 활성화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01 16:52:01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은 취지는 좋지만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민성을 감안할 때 과연 성공을 거두게 될 지 의문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 미리 파악해 빈 집이 넘쳐 나는 임대주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ㆍ31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당ㆍ정ㆍ청이 마련한 대책은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16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
나라 망신시킨 노동계
오피니언 사설 2006.08.31 18:29:55[사설] 나라 망신시킨 노동계 한국노총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중도철수, 행사 파행은 물론이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합의처리도 무산될 상황을 맞았다. 발단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제공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과 관 -
4세대 이동통신 선보인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6.08.31 18:29:02삼성전자가 정지 때 1Gbps, 이동 중에 100Mbps의 전송속도를 자랑하는 4세대(4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삼성전자가 31일 ‘삼성 4G 포럼 2006’서 시연한 4G 기술은 시속 60㎞의 버스에서 끊김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핸드오버(기지국간 통화 연동) 기술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는 CD 한 장짜리 영화 한편을 5.6초에 다운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한 3.5 세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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