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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반갑기는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6.09.13 16:58:24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세는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어제 63.76달러로 마감, 7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5월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달 전의 최고치 78.40달러에 비해 무려 19%나 떨어진 것이다. 국내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
가계發 금융불안 미리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3 16:58:16가계부채급증으로 인한 신용대란을 우려하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최근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한국은행도 '카드대출 급증 주의보'를 내리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1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 -
증세와 복지지출에 대한 석학들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6.09.12 16:39:50”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 아닌가” “한국이 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경제 규모가 30% 줄어들 수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한국경제 진단은 한결같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조세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버트 먼델 교수는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
주택구입 때 자금계획까지 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9.12 16:39:46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또 마련했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22개 지역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나가는 집이 많은 데 이 지역만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규제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또 하나의 과잉 규제다. 어떤 정책이나 힘으로 무리하게 밀어 -
南北이 공조해 백두산영유권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1 16:59:49중국의 역사왜곡과 영토확장야욕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소위 ‘동북공정’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에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아시안경기 성화의 천지 채화, 백두산 인접지역 국제공항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ㆍ소의 패권주의가 사라진 틈을 이용해 힘을 길러 온 중국이 영토확장의 야욕을 품고 조직적이고도 의도적으로 한반도 영 -
現代重 수주 세계신기록 노조 역할 컸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1 16:59:39현대중공업이 프랑스 해운사로부터 1만1,400TEU급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 수주액은 무려 12억달러 이며 이는 단일수주액으로는 자사가 세웠던 세계조선업계 사상 최대 기록을 한달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중의 올해 수주액은 165척, 151억달러로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다. 이번에 수주한 배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만1,4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거대한 선박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오피니언 사설 2006.09.10 16:36:42정부가 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전 중간단계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8월 말 발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말뿐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판교發 분양가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6.09.10 16:36:29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실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 내의 ‘한라비달디’는 평당 최고 분양가격이 1,5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펜트하우스를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40평형도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 수준으로 인근 교하지구 시세보다 절반 이상 비싸고 심지어 채권 값을 제외한 -
타이어코드 세계1위로 도약하는 효성
오피니언 사설 2006.09.08 16:25:30효성이 세계 3위 타이어업체인 미국 굿이어에 32억달러(3조여원) 규모의 타이어코드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성은 물론이고 우리산업 전체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내수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온통 우울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경제에 날아든 희소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뛰면서 우리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라는 사실을 새삼 느 -
성장동력확충에 미흡한 새해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08 16:25:25정부가 어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169조원 선에서 짜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기금까지 포함하면 239조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어난다.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내경기의 하강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내년에도 결코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올해와 -
떳떳하게 경영권 승계하는 신세계
오피니언 사설 2006.09.07 17:00:19[사설] 떳떳하게 경영권 승계하는 신세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국인 첫 우주인에 도전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보유지분 147만여주를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다. 지분 총액은 시가로 따져 7,0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증여가 마무리될 경우 증여세는 3,500억원으로 기업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
노사 로드맵 노사합의 반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07 17:00:11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거부한 것은 노사관계법ㆍ제도의 선진화란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초 정부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5년 유예안을 마련했을 때 노사합의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노ㆍ사ㆍ정이 다시 충돌하게 될 경우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5년 유예안’은 -
집값 급등 이어 전세대란까지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6.09.06 16:25:26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나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이 많다고 한다. 지난 88년을 전후해 20개월이나 계속된 전세금 상승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셋집이 부족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 -
경영목표 달성에 자신감 잃어가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06.09.06 16:25:08기업과 기업인들은 경제의 최일선에서 뛰는 첨병이자 성장의 견인차다. 그런 기업과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잃고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들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자신감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 122명 가운데 73.8%가 올해 경영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서 -
새 경제지표개발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05 16:32:56통계청이 경기상황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표는 경기확산지수, 가계자산조사, 제조업생산예측, 인력실태조사, 기업환경실태조사 등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 및 산업행태가 바뀌면 그에 따라 통계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통계는 상당수가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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