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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가 경제활력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01 16:42:15참여정부 들어 100개 공기업의 사장임금이 최고 3배까지 증가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분 적자경영을 하는 사장의 임금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공기업의 청원 경찰과 운전사의 연봉이 9,100만원으로 밝혀진 후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라는 계속된 적자살림 -
생색내기에 그친 통신요금 인하
오피니언 사설 2006.09.29 16:39:46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무선데이터 요금을 30% 가량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통신요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청소년들이 음악이나 게임 등을 내려 받는데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요금은 그 동안 20만원 상한제, 정액요금제, 요금표시제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사용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 또한 당정이 무선데이터 요금을 파격적 -
사상 최고치 기록 눈앞에 둔 미국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6.09.29 16:38:51미국 주식시장의 기세가 대단하다.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엊그제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4일 연속 상승하며 1만1,718.45포인트를 기록, 2000년 1월14일의 사상 최고치 1만1,722.98포인트(종가기준)에 불과 4포인트를 남겨놓은 상태다. 증시는 흔히 경제의 거울로 불린다. 기업실적 등 경기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미국 -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분양원가 공개
오피니언 사설 2006.09.28 20:25:5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공공주택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해 과거 공개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 -
알맹이 빠진 기업환경개선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9.28 16:39:00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격이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전 중간단계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바랐던 기업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종합대책은 10개 부 -
'한강 르네상스' 교통난 악화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9.27 18:08:35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수도 서울의 젖줄이자 경제성장의 상징이기도 한 한강을 다시 한번 크게 변모시킬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강은 더 아름다워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워지며 친근해져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프로젝트에 따르면 잠수교는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자전거도로ㆍ산책로 등이 조성돼 보행전용 다리가 된다. 또 마포ㆍ한 -
복지와 연구개발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27 18:07:37내년 예산안 규모가 23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다. 새해 나라살림에 쓰이는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ㆍ보건분야가 올해보다 10.4% 늘어난 61조8,000억원, 교육분야가 7.4% 증가한 30조9,000억원, 국방(일반회계기준)분야에 9.7%가 늘어난 24조7,000억원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0.5% 늘어난 9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제 -
수출의 최대 불안요인 엔低
오피니언 사설 2006.09.26 18:08:09달러 당 엔화의 실질거래 가치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원.엔 환율도 811원대로 하락했다. 원.엔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에 수출업체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제품이 우리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安倍) 신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같은 엔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엔저 바람은 일본경제의 -
'짜맞추기 통계' 근절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26 18:07:02올 들어 7월까지만도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표한 19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겼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 모두 66건이나 되는 통계가 무단 변경되거나 무단 작성되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통계법을 위반한 기관 가운데는 한국은행이나 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부처가 포함돼 있어 제멋대로 통계가 정부 정책을 짜맞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가통계가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25 18:38:43[사설]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뉴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분양원가 내역을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공개해 분양가 하향 조정에 일조하고, 천정부지로 치 -
하이닉스 증설 막으며 투자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06.09.25 18:37:55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고개를 숙이고 국내외에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기에 그 필요성은 더 크다 하겠 -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최소화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24 16:13:57국회가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열린당은 당초 5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 기 -
공교육 실패가 부른 유학과 학원 증가 붐
오피니언 사설 2006.09.24 16:11:40해외 유학과 연수 출국자가 한해 10만명이 넘고 현 정부 출범 후 학원이 2만7,724개로 급증한 것은 공교육 실패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유학과 연수를 위한 장기 출국자가 10만2,085명이나 되고 전국의 입시ㆍ보습학원은 2002년 12월 보다 무려 66%나 늘어났다.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모두 헛돌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2002년부터 8만명대에 머물던 유 -
'한국자동차산업 위기상황' 이라는 진단
오피니언 사설 2006.09.22 16:31:50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동차공업협회 저널 기고문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있다’고 진단했다. 원화절상과 고유가ㆍ원자재가 상승 등 3중고에다 선진업체들의 견제, 중국ㆍ인도 등 후발업체들의 맹추격으로 지금 전진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늘 위기의식 속에서 살기에 이런 진단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지금 -
환율 급락 충격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9.22 16:30:39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저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부진과 막대한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저달러 기조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환율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대응할 기회도 감지 못하고 앉아서 당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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