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25 18:38:43[사설]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뉴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분양원가 내역을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공개해 분양가 하향 조정에 일조하고, 천정부지로 치 -
하이닉스 증설 막으며 투자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06.09.25 18:37:55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고개를 숙이고 국내외에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기에 그 필요성은 더 크다 하겠 -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최소화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24 16:13:57국회가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열린당은 당초 5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 기 -
공교육 실패가 부른 유학과 학원 증가 붐
오피니언 사설 2006.09.24 16:11:40해외 유학과 연수 출국자가 한해 10만명이 넘고 현 정부 출범 후 학원이 2만7,724개로 급증한 것은 공교육 실패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유학과 연수를 위한 장기 출국자가 10만2,085명이나 되고 전국의 입시ㆍ보습학원은 2002년 12월 보다 무려 66%나 늘어났다.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모두 헛돌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2002년부터 8만명대에 머물던 유 -
'한국자동차산업 위기상황' 이라는 진단
오피니언 사설 2006.09.22 16:31:50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동차공업협회 저널 기고문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있다’고 진단했다. 원화절상과 고유가ㆍ원자재가 상승 등 3중고에다 선진업체들의 견제, 중국ㆍ인도 등 후발업체들의 맹추격으로 지금 전진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늘 위기의식 속에서 살기에 이런 진단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지금 -
환율 급락 충격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9.22 16:30:39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저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부진과 막대한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저달러 기조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환율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대응할 기회도 감지 못하고 앉아서 당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
세금 퍼붓겠다는 일자리 창출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09.21 17:07:58각 분야에 걸쳐 수많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지난 6월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5년간 60만개, 여성부의 여성 일자리 60만개에 이어 정부 사회서비스기획단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90만개기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중복되는 점이 많은 계획의 연이은 발표에 국민은 헷갈리고 -
재정부담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21 17:07:13예상되는 재정고갈을 막기 휘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20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보험료는 현재의 9%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은 2008년부터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대신 지역가 -
신노동연합, 합리적 노동운동 기폭제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9.20 16:37:21지금의 투쟁일변도 활동을 비판하며 노사공존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 오는 23일 창립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신노련은 대화와 타협, 노사화합 및 사회통합운동 전개, 일터사랑운동을 통한 직장의 제2 가정화, 일자리 만들기, 장인정신으로 충만한 프로노동자 배출 등을 실천강령으로 내걸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90년 전후 노동계의 강경투사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만 -
초일류를 향한 삼성 李회장의 '창조 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9.20 16:36:18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일 뉴욕에서 전자사장단 회의를 하며 ‘뉴욕 선언’ 형식으로 내놓은 ‘창조적 경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창조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시장 공략에 나서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선진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벤치마킹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차별화한 첨단기술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게 목표다. 특히 지금까지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동시에 엄 -
기업부담 가중시킬 기부금 모금 자유화
오피니언 사설 2006.09.19 17:04:04기부금 모금의 등록제 전환은 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기부문화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금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고 최고 15%까지 비용이 인정됨에 따라 소위 ‘모금꾼’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기부문화 정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는 기부금 -
세금으로 때우는 공무원연금 부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9 17:03:18공무원연금이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기금증식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산하기관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일반재정에서 적자를 보전 받기 시작해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후생복지사업은 늘어난 반면 기금증식사업 규모는 도리어 줄어들 -
복지강화 내건 스웨덴 집권좌파의 총선패배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20:23:30복지확대 정책을 펴온 스웨덴 집권좌파의 총선 패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참여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델이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정책이라면 우리가 추구할 모델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우파 연합은 대규모 감세와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지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되 시장경 -
국회 전문위까지 보완 요구한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16:12:37국회 재정경제위 전문위원실이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전면 보완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1968년 부동산 투기세가 도입된 후 40년간 정책 수단 본질에는 변함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등 비슷한 정책의 유형만 반복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대별 합산 과세 전환 및 양도세 강화 등 중과세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중과세 중심의 부동산 -
중국 특수의 복병 위안화 절상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16:11:45중국 위안화 절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주 말 폐막된 회담에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신흥국가들, 특히 중국의 환율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민은행 행장은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지난 7월 중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