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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7 16:44:31다음달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증인 40여명에다 참고인 15명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인이 모두 5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법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거의 모든 기업을 소환대상으로 -
서울시 뉴타운 개발방식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7 16:43:00대표적인 강북 개발사업인 은평 뉴타운이 높은 분양가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SH공사가 내놓은 은평 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이 넘는다. 특히 같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건축비보다 평당 50만~60만원 정도 비싸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SH공사 측은 기본적인 보상비가 높아 불가피하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
FTA 거듭 다짐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6.09.15 16:27:16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겉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 구축이란 ‘가치’로 포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이나 작전권 이양문제 등에서의 의견차가 상당함이 노출됐다. 앞으로 한ㆍ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함께 인내심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
실효성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6.09.15 16:27:11참여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실업대책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니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실업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본지 보도(9월15일자 1ㆍ3면)에 따르 -
가격파괴 가로막는 통신위
오피니언 사설 2006.09.14 16:40:37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 존(Zone)’ 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권고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를 개선하라는 것이고 권고조치는 이동전화-유선전화(ML) 구간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교광고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LG텔레콤의 기분 존 서비스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담뱃갑 보다 작은 플러그 형태의 소형기기(기분 존 알 -
大·中企 상생협력 강제보다 자율로
오피니언 사설 2006.09.14 16:40:20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세부방침은 지나치게 상벌을 중시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계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다. 어디까지나 시장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세부방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ㆍ고통분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반갑기는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6.09.13 16:58:24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세는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어제 63.76달러로 마감, 7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5월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달 전의 최고치 78.40달러에 비해 무려 19%나 떨어진 것이다. 국내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
가계發 금융불안 미리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3 16:58:16가계부채급증으로 인한 신용대란을 우려하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최근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한국은행도 '카드대출 급증 주의보'를 내리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1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 -
증세와 복지지출에 대한 석학들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6.09.12 16:39:50”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 아닌가” “한국이 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경제 규모가 30% 줄어들 수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한국경제 진단은 한결같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조세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버트 먼델 교수는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
주택구입 때 자금계획까지 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9.12 16:39:46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또 마련했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22개 지역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나가는 집이 많은 데 이 지역만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규제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또 하나의 과잉 규제다. 어떤 정책이나 힘으로 무리하게 밀어 -
南北이 공조해 백두산영유권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1 16:59:49중국의 역사왜곡과 영토확장야욕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소위 ‘동북공정’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에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아시안경기 성화의 천지 채화, 백두산 인접지역 국제공항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ㆍ소의 패권주의가 사라진 틈을 이용해 힘을 길러 온 중국이 영토확장의 야욕을 품고 조직적이고도 의도적으로 한반도 영 -
現代重 수주 세계신기록 노조 역할 컸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1 16:59:39현대중공업이 프랑스 해운사로부터 1만1,400TEU급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 수주액은 무려 12억달러 이며 이는 단일수주액으로는 자사가 세웠던 세계조선업계 사상 최대 기록을 한달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중의 올해 수주액은 165척, 151억달러로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다. 이번에 수주한 배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만1,4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거대한 선박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오피니언 사설 2006.09.10 16:36:42정부가 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전 중간단계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8월 말 발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말뿐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판교發 분양가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6.09.10 16:36:29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실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 내의 ‘한라비달디’는 평당 최고 분양가격이 1,5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펜트하우스를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40평형도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 수준으로 인근 교하지구 시세보다 절반 이상 비싸고 심지어 채권 값을 제외한 -
타이어코드 세계1위로 도약하는 효성
오피니언 사설 2006.09.08 16:25:30효성이 세계 3위 타이어업체인 미국 굿이어에 32억달러(3조여원) 규모의 타이어코드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성은 물론이고 우리산업 전체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내수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온통 우울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경제에 날아든 희소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뛰면서 우리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라는 사실을 새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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