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퍼붓겠다는 일자리 창출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09.21 17:07:58각 분야에 걸쳐 수많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지난 6월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5년간 60만개, 여성부의 여성 일자리 60만개에 이어 정부 사회서비스기획단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90만개기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중복되는 점이 많은 계획의 연이은 발표에 국민은 헷갈리고 -
재정부담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21 17:07:13예상되는 재정고갈을 막기 휘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20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보험료는 현재의 9%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은 2008년부터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대신 지역가 -
신노동연합, 합리적 노동운동 기폭제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9.20 16:37:21지금의 투쟁일변도 활동을 비판하며 노사공존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 오는 23일 창립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신노련은 대화와 타협, 노사화합 및 사회통합운동 전개, 일터사랑운동을 통한 직장의 제2 가정화, 일자리 만들기, 장인정신으로 충만한 프로노동자 배출 등을 실천강령으로 내걸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90년 전후 노동계의 강경투사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만 -
초일류를 향한 삼성 李회장의 '창조 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9.20 16:36:18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일 뉴욕에서 전자사장단 회의를 하며 ‘뉴욕 선언’ 형식으로 내놓은 ‘창조적 경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창조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시장 공략에 나서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선진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벤치마킹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차별화한 첨단기술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게 목표다. 특히 지금까지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동시에 엄 -
기업부담 가중시킬 기부금 모금 자유화
오피니언 사설 2006.09.19 17:04:04기부금 모금의 등록제 전환은 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기부문화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금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고 최고 15%까지 비용이 인정됨에 따라 소위 ‘모금꾼’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기부문화 정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는 기부금 -
세금으로 때우는 공무원연금 부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9 17:03:18공무원연금이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기금증식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산하기관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일반재정에서 적자를 보전 받기 시작해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후생복지사업은 늘어난 반면 기금증식사업 규모는 도리어 줄어들 -
복지강화 내건 스웨덴 집권좌파의 총선패배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20:23:30복지확대 정책을 펴온 스웨덴 집권좌파의 총선 패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참여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델이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정책이라면 우리가 추구할 모델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우파 연합은 대규모 감세와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지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되 시장경 -
국회 전문위까지 보완 요구한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16:12:37국회 재정경제위 전문위원실이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전면 보완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1968년 부동산 투기세가 도입된 후 40년간 정책 수단 본질에는 변함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등 비슷한 정책의 유형만 반복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대별 합산 과세 전환 및 양도세 강화 등 중과세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중과세 중심의 부동산 -
중국 특수의 복병 위안화 절상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8 16:11:45중국 위안화 절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주 말 폐막된 회담에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신흥국가들, 특히 중국의 환율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민은행 행장은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지난 7월 중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 -
국회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17 16:44:31다음달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증인 40여명에다 참고인 15명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인이 모두 5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법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거의 모든 기업을 소환대상으로 -
서울시 뉴타운 개발방식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9.17 16:43:00대표적인 강북 개발사업인 은평 뉴타운이 높은 분양가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SH공사가 내놓은 은평 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이 넘는다. 특히 같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건축비보다 평당 50만~60만원 정도 비싸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SH공사 측은 기본적인 보상비가 높아 불가피하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
FTA 거듭 다짐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6.09.15 16:27:16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겉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 구축이란 ‘가치’로 포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이나 작전권 이양문제 등에서의 의견차가 상당함이 노출됐다. 앞으로 한ㆍ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함께 인내심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
실효성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6.09.15 16:27:11참여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실업대책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니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실업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본지 보도(9월15일자 1ㆍ3면)에 따르 -
가격파괴 가로막는 통신위
오피니언 사설 2006.09.14 16:40:37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 존(Zone)’ 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권고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를 개선하라는 것이고 권고조치는 이동전화-유선전화(ML) 구간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교광고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LG텔레콤의 기분 존 서비스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담뱃갑 보다 작은 플러그 형태의 소형기기(기분 존 알 -
大·中企 상생협력 강제보다 자율로
오피니언 사설 2006.09.14 16:40:20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세부방침은 지나치게 상벌을 중시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계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다. 어디까지나 시장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세부방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ㆍ고통분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