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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8.10 16:47:41[사설] 노사관계 로드맵 언제까지 끌건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협상 시한이 오는 9월4일로 연장됨으로써 정부의 입법절차 강행에 따른 노사정간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어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전체 40개 과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 -
경기위축 부채질하는 콜금리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08.10 16:47:37콜금리목표를 4.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여건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터에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마저 경기하강을 걱정해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투자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ㆍ여당은 콜금리결정을 앞두고 한은에 -
미국 통신시장 뚫은 한국형 휴대인터넷
오피니언 사설 2006.08.09 16:56:05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제표준이 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와이브로(WiBro)가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에 진출해 오는 2008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해온 IT839 전략의 핵심 서비스인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을 줄인 말로 2.5G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시속 120㎞에서도 최대 20Mbps의 하향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탁월한 휴대인터넷 기술이다. -
경제살리기 위한 여당 행보에 힘 실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9 16:55:51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책팀이 어제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투자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위한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규제완화 및 경영권 보호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 의장 등은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데 이어 4대그룹 총수와의 회동 등 ‘뉴딜’의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쇼를 한다’, ‘정책이 흥정대상인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을 -
휴가 후 파업부터 하는 기아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08.08 16:47:39기아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4시간의 부분파업을 단행한 것은 사정이 어떻든 모양새가 안 좋다. 놀 것 다 놀면서 밥 그릇은 챙기는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시간만 조업한 쌍용자동차 창원공장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모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는데도 노조는 회사의 경영난을 외면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9시간으로 늘릴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 -
소비위축-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6.08.08 16:47:32통계청이 발표한 2ㆍ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3였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를 포함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비를 안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 미래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곳을 보나 국민들이 경제에 확신과 희망을 가질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의 기관차 -
용산공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안될 말
오피니언 사설 2006.08.07 16:45:17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적지(移跡地) 공원조성 방향과 내용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있다. 건교부는 5조원에 이르는 이전비용 조달을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옳다고 본다.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 입장을 이해 못 -
정책불신 조장하는 땜질식 세제 손질
오피니언 사설 2006.08.07 16:42:55정부가 오는 9월부터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나 무계획적인 세제 손질로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물론 침체에 직면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미흡하지만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초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세처럼 인하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세율을 단일화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억울 -
뒤늦게 발목 잡는 방송위
오피니언 사설 2006.08.06 16:51:50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낸 질의에 대해 ‘TV포털을 방송 서비스로 간주하고,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나 정보통신부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통신업계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방송으로 보는 것부터 이상하다 -
제2의 경영실험에 나서는 한국전력
오피니언 사설 2006.08.06 16:51:02한국전력이 또 한번의 경험실험에 나섰다. 한전이 오는 9월부터 서울의 남ㆍ북, 경기 등 9개 지사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발전 부문을 떼내 경쟁시킴으로써 발전원가를 낮췄던 실험을 이번에는 지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독립사업부란 사실상 자회사로 인사ㆍ예산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독립사업부는 한전 사장과 직접 경영계약 -
검은 돈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스템
오피니언 사설 2006.08.04 16:29:44검찰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실태는 한마디로 각종 비리가 망라된 비리 백화점이다. 건설회사 간부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과 간부는 물론 브로커ㆍ변호사ㆍ행동대원인 아줌마부대에다 지역 주민인 조합원이 먹이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돼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없는 건설회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사운을 걸고 매달리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비과세·감면 대상 조정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4 16:28:27정부가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축소ㆍ폐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은 올해로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25개 항목을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예외조항은 모두 나름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 -
출총제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03 16:22:20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 막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출총제는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의 폐해가 종식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위의 입장에 찬성할 수 없다. 출총제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만큼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미흡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03 16:21:36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규주택 분양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기존주택 거래시의 세율도 2.5%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중과세(重課稅)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거래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GM·도요타, 현대차·GM대우 逆轉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6.08.02 16:35:01지난달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가 GM대우에 밀렸고, 일본 도요타와 미국 GM의 순위 역전이 시간문제라는 사실은 파업 등 강경 노조활동과 그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대차의 7월 한달간 판매량은 12만8,489대로 GM대우의 13만6,554대에 비해 8,000여대 뒤졌다. 현대차가 월별 판매량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도요타의 상반기 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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