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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경영실험에 나서는 한국전력
오피니언 사설 2006.08.06 16:51:02한국전력이 또 한번의 경험실험에 나섰다. 한전이 오는 9월부터 서울의 남ㆍ북, 경기 등 9개 지사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발전 부문을 떼내 경쟁시킴으로써 발전원가를 낮췄던 실험을 이번에는 지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독립사업부란 사실상 자회사로 인사ㆍ예산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독립사업부는 한전 사장과 직접 경영계약 -
검은 돈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스템
오피니언 사설 2006.08.04 16:29:44검찰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실태는 한마디로 각종 비리가 망라된 비리 백화점이다. 건설회사 간부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과 간부는 물론 브로커ㆍ변호사ㆍ행동대원인 아줌마부대에다 지역 주민인 조합원이 먹이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돼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없는 건설회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사운을 걸고 매달리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비과세·감면 대상 조정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4 16:28:27정부가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축소ㆍ폐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은 올해로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25개 항목을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예외조항은 모두 나름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 -
출총제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03 16:22:20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 막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출총제는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의 폐해가 종식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위의 입장에 찬성할 수 없다. 출총제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만큼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미흡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8.03 16:21:36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규주택 분양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기존주택 거래시의 세율도 2.5%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중과세(重課稅)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거래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GM·도요타, 현대차·GM대우 逆轉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6.08.02 16:35:01지난달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가 GM대우에 밀렸고, 일본 도요타와 미국 GM의 순위 역전이 시간문제라는 사실은 파업 등 강경 노조활동과 그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대차의 7월 한달간 판매량은 12만8,489대로 GM대우의 13만6,554대에 비해 8,000여대 뒤졌다. 현대차가 월별 판매량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도요타의 상반기 판매대수 -
'김병준 인사 파문'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08.02 16:34:01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하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인사 파문이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이래 12일만이다. 그 동안 갖가지 논란으로 이미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정도였던 만큼 이번 결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말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사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국회 교육위에서의 해명으로 자신의 불명예가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 -
고구려사·백두산에 이어 인삼까지 노리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6.08.01 16:13:26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ㆍ長白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으로 등록 신청한 중국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창바이산 인삼’을 대표적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나서 백두산에 이어 인삼까지 삼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백두산과 인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까지 무역역조 현상으로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것을 하나하나 잠식하는 중국의 야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소 -
경제 살리려면 제조업 氣부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8.01 16:12:32제조업을 하려는 의지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생겨난 제조업체수는 4,070개로 지난해 상반기의 5,505개에 비해 1,435개(26.1%)나 줄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2003년 1만2,425개에서 2004년 1만1,078개(전년비 11.0% 감소), 2005년 9,435개(14.8% 감소)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을 기피하 -
투자 살리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30 16:26:34한국은행 총재와 전경련 회장이 한 목소리로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포럼’의 강연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기업들이 고유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이른바 3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 -
무역 1조달러 시대 여는 무역협회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7.30 16:26:24수출 견인차의 하나인 무역협회(무협)가 오늘로 창립 60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동안 수출은 경제발전은 물론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항상 그 중심에 무협이 있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신장을 이끈 무협과 회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도 무협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수출을 선도하는 역군이 되길 기대한다. 무협 -
경상적자 대책은 서비스 경쟁력 제고
오피니언 사설 2006.07.28 16:37:40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억6,760만달러 적자로 지난 1997년 상반기의 10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올 초부터 환율이 급락하고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도 상품수지는 127억9,510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서비스 수지에서만 88억7,520만달러의 적자가 나타났고 소득수지나 경상이전수지도 모두 부실해 당초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을 여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더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8 16:36:33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세금탈루를 막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 의료비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설치 및 금융계좌 조사범위 확대 등으로 소득파악의 촘촘한 그물을 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과 세원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일자리 창출이 정부계획으로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7.27 17:20:25사회서비스분야에서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사회서비스기획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5년간 이공계 일자리를 60만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이에 뒤질세라 여성부도 7월 초 같은 기간에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대로라면 일자리 풍년이 들어 인력이 부족할 판이다. 저출 -
현대차 파업 악순환 고리 끊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7.27 17:19:28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고 하투(夏鬪)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설립이래 20년간 19년 파업에, 12년 연속파업 기록을 세웠다. 세계 자동차업계에 과연 이런 노조가 있을까 싶다. 파업의 누적손실은 10조원이 넘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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