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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고비에 직면한 한미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10.29 16:54:19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주 협상은 미국이 1,00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고 우리 측도 농산물 민감품목 가운데 50여 품목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서로 양보가 이루어지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4차 협상의 결과는 역시 ‘가지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섬유ㆍ자동차ㆍ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이 모두 5차 협상으로 넘어갔다. 양국이 당초 계획했던 -
정책조율 시스템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27 16:39:51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어설픈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정부부처간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정책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신도시 계획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ㆍ규제완화ㆍ금리 등 중요한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부처마다 목소리가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특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 계획의 경우 부처 내에서는 물론 관계부처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발표 때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10.27 16:35:10두 달 연속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지난 9월 흑자로 돌아섰다. 각종 경기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북핵 리스크까지 덮치는 등 잇단 악재 속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1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석 달 만의 흑자이자 지난해 11월의 22억달러에 이어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는 늘어난 반면 여름철 휴가 시즌 등이 끝나면서 서 -
부동산 투기 부채질하는 졸속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10.26 16:31:4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역이 투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부동산시장이 덩달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필연적으로 주 -
고로방식 일관제철소 2개사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0.26 16:30:42현대제철이 오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고로 제철소 건설에 착공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은 포스코 단독체제에서 2개의 일관제철소 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대가 고로 제철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내부적으로 자동차용 강판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시너지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를 목표로 자동차 생산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자동차용 강판수요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
국민 불안 해소하는 외교안보팀 짤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0.25 18:28:48외교안보팀 개편 소식을 국민은 정말 반기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임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개편이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장도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 들어 아주 이례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큰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은 북한 핵실험 이후 침묵을 계속 -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체감경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5 18:28:03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9%(전년동비 대비로는 4.6%)에 그쳤다. 2ㆍ4분기의 0.8%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더구나 실질무역손실이 1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역손실의 증가는 교역조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으로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
국제금융시장의 '코리아 리스크'에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0.24 17:08:18로이드보험이 북한 주변을 위험수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의 단기외채 가산금리가 오르는 것 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북한 핵 리스크’의 파장이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환율이나 증권 등 국내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부터 북한에 대한 반응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북핵 리스크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북한 주변이 위험수역 -
출총제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10.24 17:07:32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가 10차례의 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에서부터 출총제를 유지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A사에 시작한 출자구조가 B→C→D 등 다른 계열사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편 -
'非법정 계량단위 사용' 처벌은 탁상행정
오피니언 사설 2006.10.23 16:43:14정부가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속과 처벌로 정책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산업자원부의 ‘법정단위 사용정착 방안’에 따르면 지금 널리 쓰이는 길이ㆍ면적ㆍ무게ㆍ부피 단위인 자ㆍ피트ㆍ야드, 평ㆍ에이커, 돈ㆍ근ㆍ파운드ㆍ온스, 홉ㆍ되ㆍ가마 등 대신 ㎝와 -
신도시 건설, 판교 재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3 16:42:35집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계획을 내놓았다. 각종 부동산대책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이 오르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있고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오르는 동시다발 현상이 특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자 중 상당수가 주택시장을 빠져나갔지만 최근의 집 -
서머타임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0.22 17:03:23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낮 길이가 길어지는 여름동안 업무를 1시간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서머타임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머타임제가 전 -
韓美FTA 골격 만드는 4차 협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2 17:03:1223일부터 제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 동안 한ㆍ미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계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이 협정의 골격을 완성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덤핑조치를 비롯해 의약품ㆍ섬유ㆍ자동차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덤핑제재와 -
韓美 안보협의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10.20 16:15:05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M이 지금까지 37차례나 열렸지만 이번처럼 관심을 끈 적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란 돌발 변수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어떠한 군사적 대안을 마련할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북한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민은 하루하 -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20 16:14:59[사설]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경기 부양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쪽은 물론이고 관변연구소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다. 환율하락, 투자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에 북핵 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정부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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