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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법정 계량단위 사용' 처벌은 탁상행정
오피니언 사설 2006.10.23 16:43:14정부가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속과 처벌로 정책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산업자원부의 ‘법정단위 사용정착 방안’에 따르면 지금 널리 쓰이는 길이ㆍ면적ㆍ무게ㆍ부피 단위인 자ㆍ피트ㆍ야드, 평ㆍ에이커, 돈ㆍ근ㆍ파운드ㆍ온스, 홉ㆍ되ㆍ가마 등 대신 ㎝와 -
신도시 건설, 판교 재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3 16:42:35집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계획을 내놓았다. 각종 부동산대책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이 오르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있고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오르는 동시다발 현상이 특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자 중 상당수가 주택시장을 빠져나갔지만 최근의 집 -
서머타임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0.22 17:03:23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낮 길이가 길어지는 여름동안 업무를 1시간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서머타임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머타임제가 전 -
韓美FTA 골격 만드는 4차 협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2 17:03:1223일부터 제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 동안 한ㆍ미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계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이 협정의 골격을 완성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덤핑조치를 비롯해 의약품ㆍ섬유ㆍ자동차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덤핑제재와 -
韓美 안보협의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10.20 16:15:05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M이 지금까지 37차례나 열렸지만 이번처럼 관심을 끈 적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란 돌발 변수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어떠한 군사적 대안을 마련할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북한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민은 하루하 -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20 16:14:59[사설]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경기 부양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쪽은 물론이고 관변연구소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다. 환율하락, 투자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에 북핵 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정부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에는 -
유누스 총재가 권하는 빈민구제 방법
오피니언 사설 2006.10.19 16:31:12”빈곤층을 스스로 일어서게 하라.” 제8회 서울평화상을 받기 위해 방한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의 말은 씹을수록 맛이 난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학교수직을 내던지고 주머니를 털어 빈민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 빈민구제는 퍼주기식이 되기 쉬운데 이는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꺾고 받아먹는 타성을 기를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경제학을 전공한 유 -
남북 모두 국제사회에 귀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9 16:31:05북핵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ㆍ미,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려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반기문 외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 세 나라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한ㆍ미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평양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알려진 탕 -
경영계획을 짤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오피니언 사설 2006.10.18 16:38:37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짜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다 북핵 변수마저 불거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환율하락과 세계경기의 둔화로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 -
남북경협, 유엔 결의안에 부합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10.18 16:38:24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
북한 2차 핵실험에 강력한 경고 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7 16:46:55북한의 1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고 핵 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다. 미국 언론이 2차 핵실험을 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한데 이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유엔제재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보는 물론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유엔이 북한제재를 -
北核 충격 과소평가한 KDI 경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6.10.17 16:46:04한국개발연구원(KDI)은 3ㆍ4분기 경기전망을 통해 우리경제는 올해 5%, 내년에는 4%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나온 재정경제부와 민간 연구소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고 있는 북핵 사태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다. KDI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핵 위기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당장 어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들어갔 -
北核 상관않는 美 캘퍼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10.16 18:43:31세계 최대 연기금인 미국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의 대규모 한국투자 계획 발표와 ‘한ㆍ미 태평양연안 6개주 비즈니스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북한 핵실험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캘퍼스 측은 한국에 25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캘퍼스는 그동안 사모펀드 등을 통해 국내에 간접투자를 해왔으며 직접투자 -
'창조 경영'성과 가시화되는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6.10.16 18:43:17삼성전자가 올 3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 최근 3년 동안 최악의 침체를 보였으나 D램의 판매 증가, 신제품 울트라에디션의 호조, 평판 TV 보르도의 선전 등에 힘입어 부진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3분기 중 매출이 8% 성장한 15조2,200억원, 영업이익이 30% 급등한 1조8,500억원, 순이익이 5% 늘어난 2조1,900억원으로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두 -
건강보험 적자 효율성 극대화로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5 18:50:00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4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쌓아두게 될 1조원가량의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적자 보전책인 보험료 인상도 당초 6.5%에서 3%로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거기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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