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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상 축소 아닌 전면폐지가 마땅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20:26:29논란을 거듭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지 않고 대상을 축소ㆍ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해온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준으로 보면 대상이 -
외국인직접투자 앞지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16:53:07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 누계가 68년 규제가 풀린 후 올 9월까지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것을 뜻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투자 기피,외국인투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그 동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3만5,000개나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국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감소-소비침체-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
부동산 정책라인 재정비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16:53:01전국이 부동산 문제로 어수선하다. 집을 살 사람은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할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참여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부동산대책만 7차례나 발표했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약발이 먹힐지 의심스럽다. 11ㆍ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
근본적인 환율안정책 마련해야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1.13 16:42:31북핵 사태이후 주춤했던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재연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수십년 동안 어렵사리 구축했던 수출시장기반마저 위협 받고 있다. 정부 역시 경상수지악화 등 원화강세가 미칠 파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장 중 한때 92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당국의 개 -
줄소송 부르게 된 이중대표소송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11.13 16:42:28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이중대표소송제의 적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소송대상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모회사 주식 1%이상 보유 주주로 정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9명 -
과도한 가계대출 경쟁 방치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11.12 19:08:58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516조원을 넘어섰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7년 말 185조원이던 것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지난 9년 동안 기업대출은 11% 늘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기업들의 과도한 대출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후 금융기관들이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주력한 탓이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도 가 -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오피니언 사설 2006.11.12 19:08:20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보험사기꾼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를 조사하고 진료기록을 교환 감시하며 엉터리 환자는 강제 퇴원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번 잘한 일이다. 보험사 -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외면하는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11.10 16:34:04노조 조직률이 10.3%로 10%선 붕괴를 눈앞에 둔 것은 강성투쟁 위주의 노조운동이 근로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89년까지만 해도 20%를 육박하던 조직률이 급락한 것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노조운동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노동계가 정치성을 띤 강성투쟁 위주의 노조운동을 계속하는 한 조직률 하락은 피할 수 없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낮은 노조 -
확산되는 大-中企 성과공유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10 16:33:58성과공유제에 대한 참여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부품개발ㆍ공정개선ㆍ원가절감 등의 활동을 펼쳐 거기서 생긴 성과를 현금배분ㆍ납품가조정ㆍ특허공동출원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대기업 5개, 협력중소업체 478개에서 올 11월 현재 대기업 20개 -
집값 시장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9 16:42:08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어제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가 또 열렸다. 회의 후 권오규 재경부총리는 대책은 크게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20~30%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요억제와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
핵심기업 규제 강화된 출총제 대안
오피니언 사설 2006.11.09 16:42:04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의 골격이 나왔다.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이 넘는 중핵기업은 출총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ㆍ매각 등의 규제조치가 없고 출총제 적용대상을 크게 좁혔다는 점에서 당초 추진되던 안보다는 일견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상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
중간선거 후 미국 정책변화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8 16:23:30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부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12년 동안 지배해온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준 공화당은 상원선거에서도 피 말리는 접전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위협 받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작전권환수,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 의회의 의석 변화에 따른 전략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의 대테 -
집값 잡으려 통화정책까지 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06.11.08 16:23:23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심지어 국정브리핑까지 집값 상승의 주범을 과잉 유동성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6일에는 정책역량을 결집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때마침 같은 날 8ㆍ31 부동산대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 -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得보다 失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7 16:26:24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가공개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아파트에 비해 민간아파트의 분 -
한국외대 노조 장기파업 실패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11.07 16:26:177개월이 넘는 장기파업에도 아무 소득 없이 손을 든 한국외국어대 노조 파업사태는 우리 노사관계에 또 하나의 큰 교훈을 남겼다. 상식을 벗어난 비타협적 노동활동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 결국 실패한다는 점, 그리고 툭하면 파업부터 벌이는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데는 무노동 무임금 등 사용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비록 기업 등 일반 사업장이 아닌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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