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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시장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9 16:42:08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어제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가 또 열렸다. 회의 후 권오규 재경부총리는 대책은 크게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20~30%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요억제와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
핵심기업 규제 강화된 출총제 대안
오피니언 사설 2006.11.09 16:42:04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의 골격이 나왔다.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이 넘는 중핵기업은 출총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ㆍ매각 등의 규제조치가 없고 출총제 적용대상을 크게 좁혔다는 점에서 당초 추진되던 안보다는 일견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상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
중간선거 후 미국 정책변화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8 16:23:30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부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12년 동안 지배해온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준 공화당은 상원선거에서도 피 말리는 접전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위협 받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작전권환수,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 의회의 의석 변화에 따른 전략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의 대테 -
집값 잡으려 통화정책까지 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06.11.08 16:23:23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심지어 국정브리핑까지 집값 상승의 주범을 과잉 유동성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6일에는 정책역량을 결집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때마침 같은 날 8ㆍ31 부동산대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 -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得보다 失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7 16:26:24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가공개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아파트에 비해 민간아파트의 분 -
한국외대 노조 장기파업 실패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11.07 16:26:177개월이 넘는 장기파업에도 아무 소득 없이 손을 든 한국외국어대 노조 파업사태는 우리 노사관계에 또 하나의 큰 교훈을 남겼다. 상식을 벗어난 비타협적 노동활동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 결국 실패한다는 점, 그리고 툭하면 파업부터 벌이는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데는 무노동 무임금 등 사용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비록 기업 등 일반 사업장이 아닌 대학에 -
반쪽 협상 우려되는 한중 FTA
오피니언 사설 2006.11.06 16:44:23내년 초부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부간 공동연구가 본격화한다. 양국은 이달 말로 한ㆍ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마감됨에 따라 곧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8일 베트남 하노이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 -
아프리카 자원외교 신뢰 획득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11.06 16:44:07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ㆍ아프리카 포럼’과 5일 끝난 ‘중국ㆍ아프리카 협력포럼’은 아프리카 자원외교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말해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아프리카를 순방한데 이어 포럼에 참가한 아프리카 48개국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원조를 두 배 늘리는 것을 비롯한 8개항의 선물을 제시하는 등 아프리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도 노무현 대통 -
섬유·패션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5 18:27:35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는 지난 주 토론회를 열어 섬유ㆍ패션산업의 구조혁신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섬유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섬유는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 산업이다.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ㆍ조선 등에 밀려나기 -
경제난 극복 위한 정책능력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5 18:27:19비관적 경제전망이 잇따르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하고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나 고용 등을 늘리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어경영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실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내년 우리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형국’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진단을 실감케 한다. 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덩 -
국책 연구기관까지 문제 제기한 수도권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03 16:30:42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투자를 막는 등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장총량제,각종 부담금,권역별 규제란 3중 족쇄에 꽁꽁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증설 및 신설 등 투자엄두를 못낸다고 하소연을 한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방패로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정부 -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가 대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3 16:29:05수도권 전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월간 집값 상승률이 지난 2003년 5월의 1.6%에 이어 3년반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가 다급해질 만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 -
집값 대란 속수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6.11.02 17:11:38[사설] 집값 대란 속수무책인가 내년 우리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10월 한달 동안 집값 상승률은 1.3%로 3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일대 -
외국인들로부터 터져나온 투자환경 불만
오피니언 사설 2006.11.02 17:10:45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2006 외국인 투자주간’을 맞아 열린 국제투자 심포지엄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투자환경과 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단 투자유치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부처간 정책조율을 하는지 의문이다’, ‘대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
'코드 인사'와 따돌림 당한 북핵 외교
오피니언 사설 2006.11.01 16:39:54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다. 한반도 외교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담당하고 처리해야 할 책임자 인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간첩사건까지 맞물려 국민의 안보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북한의 복귀 결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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