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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감축과 국방개혁은 시대적 추세
오피니언 사설 2006.12.01 16:37:46국회가 오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병력감축에 따라 육군 10개 사단을 6개 사단으로 줄이고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도록 했다.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을 첨단으로 정예화한다는 게 국방개혁의 골격이다. 자동화된 첨단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 체계와 결합되면 작 -
노사협조로 비정규직법 취지 살려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1 16:36:29논란이 많았던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 지난 8월 현재 정부 통계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36%인 546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양극화의 원인으로 -
이제 수출 5,000억달러에 도전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6.11.30 16:55:5730일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은 수출 일꾼들의 마음은 기쁨과 근심이 교차한다.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거듭해 다음주 중 세계 11번째로 3,000억달러를 돌파해 경제의 견인차임을 재확인한 것은 큰 기쁨이다. 그러나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과 경쟁심화 등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은 걱정거리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수출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것이다. 77년 100억달러 시대를 연 -
'아파트 반값 공급'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6.11.30 16:55:11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땅을 보유한 채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 -
국민연금 개혁법안 이번에는 처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9 18:46:484년 동안이나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노당이 개혁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당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18년에 12.9%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 60%에서 2008년 50%, 2030년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수령 시기를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올려 오는 2033년에는 65 -
가계부채發 소비침체 경고한 OECD
오피니언 사설 2006.11.29 18:46:0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특히 새해 우리의 성장률에 대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진 4.4%로 낮춰 잡았다. 선진국 대부분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국내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새해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OECD는 새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북한 -
종부세 부과기준 높여 본래 취지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8 16:07:2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늘어 35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신고세액도 지난해 대비 2.7배 수준인 1조7,273억원이나 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종전에 인별 합산 9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 6억원으로 강화한데다 공시가격도 아파트의 경우 16.4%나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자가 더욱 늘어 70만 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과표적용률도 올해보다 10%포인트 높 -
경제난 가중시키는 정책갈등과 정치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6.11.28 16:06:26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의 갈등으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안을까 걱정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적잖은 갈등과 -
휴대폰 인구 4천만명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27 16:43:30국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차세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인구의 82.5%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과 영아를 빼놓고 거의 전부 이를 가진 셈이다. 이젠 휴대폰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음란전화ㆍ휴대폰 중독ㆍ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역기능도 많다. 휴대폰은 1984년 22년 전 아날 -
수출 무너지기 전에 원高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7 16:41:03정부가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고작 정부가 빌려준 정책자금의 상환시기를 최장 1년6개월 유예하고 그 동안 전액 환수했던 환율변동보 -
'서남해안 개발계획' 기대와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06.11.26 19:22:55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4년간 총 2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무안ㆍ목포ㆍ신안 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구상대로 이뤄지면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개발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른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여러 -
지역사업 끼워넣기 바쁜 국회 예산안 심의
오피니언 사설 2006.11.26 19:22:16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에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심사에서부터 민원성 부풀리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친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조4,973억원이나 순증시켰다.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여기저기 끼워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
'불법 폭력시위 무관용 원칙'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1.24 16:33:12정부가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시위가 격해지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22일 불법ㆍ폭력 시 -
론스타의 외환銀 매각계약 파기에 따른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6.11.24 16:31:00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검찰수사를 이유로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론스타의 계약파기로 아시아의 리딩뱅크로 발돋움하려는 국민은행의 글로벌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의 진로도 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론스타가 임명한 웨커 행장은 “외환은행은 현 경영진 체제로 갈 것이다”고 말했지만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게 된 론스타는 고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 -
철저한 방역으로 AI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3 16:52:01조류 인플루엔자(AI)란 불청객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연말 선물치고는 정말 고약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수출 등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AI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민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걱정이다.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확산을 막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I는 철새의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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