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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너지기 전에 원高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7 16:41:03정부가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고작 정부가 빌려준 정책자금의 상환시기를 최장 1년6개월 유예하고 그 동안 전액 환수했던 환율변동보 -
'서남해안 개발계획' 기대와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06.11.26 19:22:55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4년간 총 2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무안ㆍ목포ㆍ신안 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구상대로 이뤄지면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개발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른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여러 -
지역사업 끼워넣기 바쁜 국회 예산안 심의
오피니언 사설 2006.11.26 19:22:16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에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심사에서부터 민원성 부풀리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친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조4,973억원이나 순증시켰다.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여기저기 끼워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
'불법 폭력시위 무관용 원칙'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1.24 16:33:12정부가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시위가 격해지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22일 불법ㆍ폭력 시 -
론스타의 외환銀 매각계약 파기에 따른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6.11.24 16:31:00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검찰수사를 이유로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론스타의 계약파기로 아시아의 리딩뱅크로 발돋움하려는 국민은행의 글로벌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의 진로도 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론스타가 임명한 웨커 행장은 “외환은행은 현 경영진 체제로 갈 것이다”고 말했지만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게 된 론스타는 고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 -
철저한 방역으로 AI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3 16:52:01조류 인플루엔자(AI)란 불청객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연말 선물치고는 정말 고약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수출 등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AI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민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걱정이다.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확산을 막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I는 철새의 이동과 -
得보다 失이 큰 지준율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11.23 16:51:2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잉유동성이라고 보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걱정이다. 지준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콜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렸는데도 민간신용이 급증해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올들어 10월까지 민간신용은 총 통화기준으로 15 -
명분없는 파업 이제 지겹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22 16:18:48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2일 총파업과 연가투쟁으로 한국이 파업 천국임을 또 한번 과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7번째로 마치 파업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단체 같다. 파업목적도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보호법안 저지, 한미FTA 중단 등으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 근로자 권익보호 보다 정치파업에 주력하고 문제를 대화 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왜곡된 노동문화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한달 보름에 한 -
서민 피해 우려되는 투기지역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11.22 16:17:58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버블 세븐지역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투기지역만 확대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굵직굵직한 종합대책을 8차례나 내놓고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자 정부 부처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분양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80%의 -
2018년부터 감소세 예상되는 인구추계
오피니언 사설 2006.11.21 16:22:27인구가 예상 보다 이른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들어선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경고다. 인구 정점 연도는 2001년 추계당시는 2023년 이었던 것이 지난해 1월 특별 추계 때는 2020년,이번엔 2018년으로 더 빨라졌다. 인구가 5,000만 명도 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은 주로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1.21 16:21:50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일본 엔화대출 등이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일본의 값싼 엔화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돼 환율안정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편법적으로 대출 받아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화대출 가운데 특히 엔화대출이 갖는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엔화대출은 금리가 2%수준으로 6%수준 -
기업실적개선 투자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0 16:20:26상장 기업들의 지난 3ㆍ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나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집계 결과 지난 3분기 544개 상장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전분기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유를 비롯해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한 덕이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2.12%)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8.88%)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기업들의 원가개선을 통한 수익성증대가 돋보인 -
아파트 후분양제로 공급차질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11.20 16:19:26정부는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정률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므로 사실상 -
일본의 '경제회복 선언'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11.19 17:56:13일본정부가 오늘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부활을 선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경제칼럼니스트 월리엄 페섹의 경고가 나온 뒤라 더욱 그렇다. 일본은 경제회복 흐름에 엔저(低)까지 곁들여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북한 핵과 부동산문제 등에 휘둘려 정책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
천연가스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9 17:56:08수급예측을 잘못해 2008년 천연가스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국회 보고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이 주먹구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 등이 수년 전부터 에너지외교를 강화하며 원유는 물론 각종 원자재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 하나 제대로 못해 대란을 맞을 수 있다 하니 답답한 일이다. 전쟁으로 비유되는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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