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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버블'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24 16:22:30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에도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내년 중 시범실시하고 공공택지 내에서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4년 마련한 후분양제 로드맵은 1년을 연기해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며 전월세 대책은 다음 회의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 -
경제혼란 시키는 空約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6.12.24 16:22:24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정부정책 운영이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의 배경은 이렇다.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정당 정책은 기존 정부정책과 충돌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정책공략으로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부터 -
장항산업단지 착공 미룰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22 17:20:44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국가지정 후 17년간 미뤄온 장항국가산업단지 연내 착공을 요구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장항읍 주민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19일엔 주민 2,000여명이 장항읍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금강 하구둑을 막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천 군수는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천막시위를 했고 주민들은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동안의 과정 -
민주노총, 환경변화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22 17:19:59㈜코오롱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최근 몇몇 단위노조의 움직임과 맞물려 노동계에 부는 새로운 노사문화 바람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오롱 노조는 장기파업과 폭력투쟁에 이어 지난 3월에는 그룹총수 자택에 침입했을 정도로 강성이다. 그런 노조가 조합원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권익향상이란 노조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치와 이념을 위 -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해결한 우리은행
오피니언 사설 2006.12.21 18:28:53우리은행이 자율적 노사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단안을 내렸다. 우리은행 노사는 3,1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앞으로 비정규직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예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일단 복리후생 혜택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되 급여는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난제 중의 난 -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되는 통화긴축
오피니언 사설 2006.12.21 18:27:5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1ㆍ4분기 총액한도대출을 9조6,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크게 줄였다. 지난 번 금통위에서 지급준비율을 올린 데 이어 시중유동성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도다. 총액한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싼 이율로 은행에 빌려주는 돈이다. 한도축소는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한도대출규모가 줄 -
국세청의 노력 돋보인 종합부동산세 징수
오피니언 사설 2006.12.20 18:18:38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종합부동산세 신고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납기 내 신고율이 90%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97.7%에 달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일부에서 납부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납세 대상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큰 마찰 없이 마무리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징수 성공에 -
자동차 수출 400억달러, 앞으로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20 18:17:37올해 자동차와 부품업체의 수출이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자동차산업이 수출의 견인차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단일품목으로 수출이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자동차가 처음이다. 4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올해 수출규모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의 연간 총수출 규모를 앞지르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지난19일 수출 400억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잔치까지 벌였다. 특히 내수부진과 원고, 잇단 파업과 같은 많은 -
일자리 창출위해 기업투자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9 16:26:18일을 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일을 한다는 것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일자리문제를 꼽았다. 최상의 복지정책은 바로 고용확대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년째 일자리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
'반값' 논란보다 공급확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9 16:25:23대선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요즈음 여야는 모두 부동산 대책, 특히 ‘반값 아파트’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단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반값 아파트’를 성사시킬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정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이고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 -
기업도 국민도 비관적인 내년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18 21:18:19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힌다. 경제주체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아지고 반대로 나빠지리라고 믿으면 멀쩡하던 경제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기업도 국민도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상위 주요 기업 최 -
인기 아닌 경제살리는 정책개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2.18 18:13:0817대 대통령선거가 오늘(1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5년간 나라를 이끌 사람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가 국민 모두 희망을 갖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흥겨운 마음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등의 꼴을 보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1987 -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6.12.17 17:36:34증권시장의 지속적ㆍ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의 상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투자매력이 있는 기업의 공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해 증시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증시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다시 주가상승과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증대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보다는 공개의 장점이 -
아파트 공영개발 확대론의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06.12.17 17:36:00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부동산안정대책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저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구슬을 꿰는’ 방법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략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실현의 구체적 방향은 첫째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
'빚보증 법안'과 신용보증 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6.12.15 16:57:19법무부가 빚 보증을 잘못 서 패가망신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늦게나마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친지 등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 재산을 날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리까지 상하는 등 빚 보증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저간의 사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입법절차를 서둘러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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