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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기자본 '먹튀' 대책 마련을
오피니언 사설 2006.12.06 16:57:00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 지분을 팔아 1.5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남에 따라 헤지펀드의 ‘먹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아이칸이 국내기업을 공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첫 사례는 아니지만 그 수법이 기업 사냥꾼의 전형이었던 데다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남겼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여러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진출을 노리고 l있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이칸도 이미 한국 -
해외투자 규제완화 부작용도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6 16:56:54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투자대상도 관광ㆍ레저 등으로 확대했다. 일부 신고사항도 폐지하거나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해외투자를 완화한 배경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원화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다. 넘치는 외화를 나 -
국민연금 개혁원칙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5 16:30:21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지난 93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혁 방향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 -
'잠재성장력의 추세적 약화'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05 16:30:06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은 물론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제시했던 4.6% 보다도 낮은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한은의 전망치마저도 달성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4%대 초반, 심지어 3%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 -
산업현장 노령화 촉진하는 30·40대 인구감소
오피니언 사설 2006.12.04 16:55:0930~40대 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선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 경제의 활력쇠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이들 연령 대는 바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생산현장의 노령화는 오히려 이를 앞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말에 발표된 장 -
금리상승과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오피니언 사설 2006.12.04 16:55:03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실로 경제가 또다시 위기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ㆍ한국금융연구원과 영국 EIU가 일제히 내놓은 한국 부동산버블에 대한 경고는 집값광풍을 잡기 위해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가 유념해야 할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높다고 -
병력감축과 국방개혁은 시대적 추세
오피니언 사설 2006.12.01 16:37:46국회가 오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병력감축에 따라 육군 10개 사단을 6개 사단으로 줄이고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도록 했다.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을 첨단으로 정예화한다는 게 국방개혁의 골격이다. 자동화된 첨단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 체계와 결합되면 작 -
노사협조로 비정규직법 취지 살려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1 16:36:29논란이 많았던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 지난 8월 현재 정부 통계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36%인 546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양극화의 원인으로 -
이제 수출 5,000억달러에 도전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6.11.30 16:55:5730일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은 수출 일꾼들의 마음은 기쁨과 근심이 교차한다.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거듭해 다음주 중 세계 11번째로 3,000억달러를 돌파해 경제의 견인차임을 재확인한 것은 큰 기쁨이다. 그러나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과 경쟁심화 등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은 걱정거리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수출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것이다. 77년 100억달러 시대를 연 -
'아파트 반값 공급'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6.11.30 16:55:11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땅을 보유한 채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 -
국민연금 개혁법안 이번에는 처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9 18:46:484년 동안이나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노당이 개혁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당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18년에 12.9%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 60%에서 2008년 50%, 2030년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수령 시기를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올려 오는 2033년에는 65 -
가계부채發 소비침체 경고한 OECD
오피니언 사설 2006.11.29 18:46:0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특히 새해 우리의 성장률에 대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진 4.4%로 낮춰 잡았다. 선진국 대부분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국내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새해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OECD는 새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북한 -
종부세 부과기준 높여 본래 취지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8 16:07:2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늘어 35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신고세액도 지난해 대비 2.7배 수준인 1조7,273억원이나 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종전에 인별 합산 9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 6억원으로 강화한데다 공시가격도 아파트의 경우 16.4%나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자가 더욱 늘어 70만 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과표적용률도 올해보다 10%포인트 높 -
경제난 가중시키는 정책갈등과 정치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6.11.28 16:06:26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의 갈등으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안을까 걱정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적잖은 갈등과 -
휴대폰 인구 4천만명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27 16:43:30국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차세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인구의 82.5%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과 영아를 빼놓고 거의 전부 이를 가진 셈이다. 이젠 휴대폰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음란전화ㆍ휴대폰 중독ㆍ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역기능도 많다. 휴대폰은 1984년 22년 전 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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