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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폭력시위자 영장기각
오피니언 사설 2006.12.12 16:35:44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다. 아무리 법으로만 말한다는 법원이지만 폭력시위를 엄단해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파문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11월 말 ‘불 -
개선되지 않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12.11 16:35:54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이 조사한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민간기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일들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지침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구태가 여전하고 직원들에 대한 선심성 출장과 지나치게 많은 해외연수,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입사우대 등의 고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공기업들은 감사원 등의 -
팬택계열의 조속한 회생방안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1 16:35:29국내 3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다. 1조5,000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12개 은행은 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모여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을 밟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어음(CP)을 보유한 개별기업까지 포함해 100%의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팬택계열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밟게 될 -
6자회담 성과, 북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10 19:36:00북핵 관련 6자 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16일 6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락했으며 북한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담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자 회담 재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와 전략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 -
금융불안 해소 위한 해법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0 17:28:20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며칠 전 한 조찬강연회에서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을 적시한 것을 두고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당국자로서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권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4대 불안요인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외화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라며 대출 쏠림현상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가계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 -
생색내기에 그친 수도권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6.12.08 16:56:52정부가 LG전자와 팬택 등 4개 회사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실질적 조치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지만 공장 증설을 요청한 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를 -
韓美 FTA,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 아쉽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08 16:56:46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발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우리 정부가 뼛조각이 나온 쇠고기의 수입통관 불합격 조치를 취하자 미국측이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한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한미간 합의 사항이고 한미 FTA의 예정된 의제도 아닌 만큼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을 문제 삼아 협상에 미온적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무 -
부동산 불안 부추기는 연말 토지보상비
오피니언 사설 2006.12.07 16:31:15연말ㆍ연초 수도권에 풀릴 토지보상비가 10조원이나 되어 또 다른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당장 이 달 중순부터 풀릴 인천 영종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르는데다 평택 소사벌지구, 화성 향남2지구, 서울 우면2지구 등을 합하면 10조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말에 땅값 보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연내 보상을 강력하게 -
론스타 검찰수사의 성과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07 16:31:09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장이 고의로 BSI 비율을 낮추는 등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싼 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헐값에 팔린 것은 물론 매각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여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인수자격 적격성 -
외국계 투기자본 '먹튀' 대책 마련을
오피니언 사설 2006.12.06 16:57:00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 지분을 팔아 1.5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남에 따라 헤지펀드의 ‘먹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아이칸이 국내기업을 공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첫 사례는 아니지만 그 수법이 기업 사냥꾼의 전형이었던 데다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남겼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여러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진출을 노리고 l있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이칸도 이미 한국 -
해외투자 규제완화 부작용도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6 16:56:54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투자대상도 관광ㆍ레저 등으로 확대했다. 일부 신고사항도 폐지하거나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해외투자를 완화한 배경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원화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다. 넘치는 외화를 나 -
국민연금 개혁원칙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05 16:30:21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지난 93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혁 방향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 -
'잠재성장력의 추세적 약화'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05 16:30:06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은 물론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제시했던 4.6% 보다도 낮은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한은의 전망치마저도 달성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4%대 초반, 심지어 3%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 -
산업현장 노령화 촉진하는 30·40대 인구감소
오피니언 사설 2006.12.04 16:55:0930~40대 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선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 경제의 활력쇠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이들 연령 대는 바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생산현장의 노령화는 오히려 이를 앞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말에 발표된 장 -
금리상승과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오피니언 사설 2006.12.04 16:55:03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실로 경제가 또다시 위기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ㆍ한국금융연구원과 영국 EIU가 일제히 내놓은 한국 부동산버블에 대한 경고는 집값광풍을 잡기 위해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가 유념해야 할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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