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실패가 부른 유학과 학원 증가 붐

해외 유학과 연수 출국자가 한해 10만명이 넘고 현 정부 출범 후 학원이 2만7,724개로 급증한 것은 공교육 실패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유학과 연수를 위한 장기 출국자가 10만2,085명이나 되고 전국의 입시ㆍ보습학원은 2002년 12월 보다 무려 66%나 늘어났다.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모두 헛돌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2002년부터 8만명대에 머물던 유학ㆍ연수를 위한 출국자가 지난해에는 1만명 이상이나 급증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학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엔 한해 평균 2,635곳씩 증가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3,136개씩 늘어나 5년 만에 배로 급증하는 신장세를 과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ㆍ중ㆍ고 방과 후 학교를 학원식으로 대폭 확대 개선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학ㆍ연수생과 학원의 증가 붐은 경상수지 적자와 사교육비를 부채질해 나라살림과 가계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노후생활 설계의 걸림돌까지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집값과 함께 서민생활의 2대 공적이라고 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해외 유학과 여행 경비는 상품수출로 번 돈을 거의 다 까먹어 7월부터 빨간 불이 켜진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처럼 유학ㆍ연수생과 학원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는 해마다 널뛰듯 바뀌어 불안하고 사교육비는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로 머리를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기유학이 많아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이 느는데다 이에 따른 수많은 가정문제는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에도 귀국을 꺼려 국부와 두뇌 유출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려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