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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스 총재가 권하는 빈민구제 방법
오피니언 사설 2006.10.19 16:31:12”빈곤층을 스스로 일어서게 하라.” 제8회 서울평화상을 받기 위해 방한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의 말은 씹을수록 맛이 난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학교수직을 내던지고 주머니를 털어 빈민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 빈민구제는 퍼주기식이 되기 쉬운데 이는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꺾고 받아먹는 타성을 기를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경제학을 전공한 유 -
남북 모두 국제사회에 귀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9 16:31:05북핵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ㆍ미,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려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반기문 외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 세 나라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한ㆍ미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평양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알려진 탕 -
경영계획을 짤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오피니언 사설 2006.10.18 16:38:37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짜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다 북핵 변수마저 불거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환율하락과 세계경기의 둔화로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 -
남북경협, 유엔 결의안에 부합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10.18 16:38:24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
북한 2차 핵실험에 강력한 경고 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7 16:46:55북한의 1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고 핵 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다. 미국 언론이 2차 핵실험을 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한데 이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유엔제재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보는 물론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유엔이 북한제재를 -
北核 충격 과소평가한 KDI 경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6.10.17 16:46:04한국개발연구원(KDI)은 3ㆍ4분기 경기전망을 통해 우리경제는 올해 5%, 내년에는 4%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나온 재정경제부와 민간 연구소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고 있는 북핵 사태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다. KDI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핵 위기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당장 어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들어갔 -
北核 상관않는 美 캘퍼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10.16 18:43:31세계 최대 연기금인 미국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의 대규모 한국투자 계획 발표와 ‘한ㆍ미 태평양연안 6개주 비즈니스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북한 핵실험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캘퍼스 측은 한국에 25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캘퍼스는 그동안 사모펀드 등을 통해 국내에 간접투자를 해왔으며 직접투자 -
'창조 경영'성과 가시화되는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6.10.16 18:43:17삼성전자가 올 3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 최근 3년 동안 최악의 침체를 보였으나 D램의 판매 증가, 신제품 울트라에디션의 호조, 평판 TV 보르도의 선전 등에 힘입어 부진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3분기 중 매출이 8% 성장한 15조2,200억원, 영업이익이 30% 급등한 1조8,500억원, 순이익이 5% 늘어난 2조1,900억원으로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두 -
건강보험 적자 효율성 극대화로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5 18:50:00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4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쌓아두게 될 1조원가량의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적자 보전책인 보험료 인상도 당초 6.5%에서 3%로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거기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국고 -
북한, 유엔 제재결의 의미 엄중히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5 18:49:14[사설] 북한, 유엔 제재결의 의미 엄중히 새기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무역 및 금융 제재와 외교적 해결 노력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당초 미국의 제시안보다 제재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제제강도 완화, 특히 군사조치 배제는 한반도에서의 -
선진국보다 7배나 많은 노조전임자
오피니언 사설 2006.10.13 16:06:43국내 20대기업의 노조전임자가 선진국 노조에 비해 최고 7배나 많다는 조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지나치다. 전임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노사갈등과 강성 투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노조가 강성인 사업장 일수록 전임자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은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전임자가 많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자를 압박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강성투쟁으로 흐르게 된다. 매년 파업을 연례 -
外資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3 16:06:35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올들어 외국자본의 이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자칫 외화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들어 이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
개성공단 당분간 현상유지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10.12 16:44:26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전도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같은 보폭을 취하되 두 사업이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기업이 관여되는 만큼 무턱대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 등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므로 -
韓中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2 16:44:12오늘 갖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한ㆍ중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ㆍ일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 대통령과 ‘제멋대로’의 북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후 주석의 입장이 너무 같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만남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북 온건책을 주장하는 -
도를 넘은 증권거래소 인사 외압
오피니언 사설 2006.10.11 16:28:10[사설] 도를 넘은 증권거래소 인사 외압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가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추천위원인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물러났다. 정부 쪽에서 특정 인물을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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