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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제재결의 의미 엄중히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5 18:49:14[사설] 북한, 유엔 제재결의 의미 엄중히 새기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무역 및 금융 제재와 외교적 해결 노력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당초 미국의 제시안보다 제재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제제강도 완화, 특히 군사조치 배제는 한반도에서의 -
선진국보다 7배나 많은 노조전임자
오피니언 사설 2006.10.13 16:06:43국내 20대기업의 노조전임자가 선진국 노조에 비해 최고 7배나 많다는 조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지나치다. 전임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노사갈등과 강성 투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노조가 강성인 사업장 일수록 전임자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은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전임자가 많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자를 압박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강성투쟁으로 흐르게 된다. 매년 파업을 연례 -
外資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3 16:06:35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올들어 외국자본의 이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자칫 외화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들어 이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
개성공단 당분간 현상유지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10.12 16:44:26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전도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같은 보폭을 취하되 두 사업이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기업이 관여되는 만큼 무턱대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 등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므로 -
韓中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12 16:44:12오늘 갖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한ㆍ중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ㆍ일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 대통령과 ‘제멋대로’의 북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후 주석의 입장이 너무 같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만남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북 온건책을 주장하는 -
도를 넘은 증권거래소 인사 외압
오피니언 사설 2006.10.11 16:28:10[사설] 도를 넘은 증권거래소 인사 외압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가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추천위원인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물러났다. 정부 쪽에서 특정 인물을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게 -
경기부양책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0.11 16:28:02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북핵 충격으로 인한 금융불안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계속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구체화하면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장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될 가능성 -
반기문 유엔총장의 첫 과제는 북핵 해결
오피니언 사설 2006.10.10 17:20:45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명한 기쁨이 북한 핵실험 폭풍에 휩쓸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반 장관도 핵실험 때문에 영광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기쁨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반 사무총장’의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
빠르게 안정 되찾아가는 금융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6.10.10 17:20:41금융시장이 북한 핵실험 쇼크에서 하루 만에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급락했던 주가는 어제 상승 반전했으며 급등세의 환율도 하락하는 등 진정 국면을 보였다. 국제 금융시장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큰 충격이 없었다. 북 핵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던 우리로서는 우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시장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對北관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6.10.09 16:47:51북한 핵실험 발표는 충격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이를 무시하고 실험을 단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용이자 폭거다. 북한이 수없이 반복해온 민족공동번영과 평화는 상투적인 허구였음이 이번 실험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한편 핵실험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처 -
북한 핵실험 경제적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09 16:47:42[사설] 북한 핵실험 경제적 충격 최소화해야 북한 핵실험의 경제적 후폭풍이 거세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공황) 상태다. 한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화환율도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모두 급등하는 등 위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북한의 돌출행동에 따른 시장충격은 그리 -
북한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08 16:51:44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코 앞에 닥쳤다.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연이어 핵실험 의지를 분명히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 세계가 적”이라면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금융제재와 해상봉쇄, 심지어 무력공격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칫 한반도가 무력 -
낮은 부채비율은 투자부진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06.10.08 16:51:36한국은행이 전기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화학ㆍ통신 등 6개 업종의 국내외 대표기업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유동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유동비율은 재무건전성과 내실경영 정착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벌어들인 돈을 투자보다는 주로 빚을 갚는데 쓰거나 그냥 회사에 쌓아둔다는 것이란 점에서 반길 수만은 없는 현상이다. GM -
한·일 정상회담 신뢰회복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04 17:46:02다음 주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핵 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뒤틀어진 한ㆍ일,중ㆍ일 신뢰관계 회복 필요성은 북한의 핵 문제 의견 조율을 위해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핵 실험 발표로 더 이상 미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새 총리가 -
기업경영 옥죄는 상법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06.10.04 17:45:26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와 이중대표소송제ㆍ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기업들의 의지를 더욱 꺾는 것으로 다시 손질하는 게 마땅하다. 일부 대기업의 편법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마리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상법개정안 중에는 최저자본금과 사채제도, 주식종류의 다양화 등 진일보한 대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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