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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철저한 수사로 反외자정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1 16:39:04외환은행 매각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기에 앞서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환카드를 합병하려 했는데 주가가 너무 높아 인수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외환카드 -
외환 보유액 1조달러 돌파한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6.10.31 16:51:35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0월 말로 1조달러가 넘을 것이 확실시돼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지난 2월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 외환 보유액은 눈덩이처럼 늘어 드디어 1조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를 과시하듯 30일 아세안 10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고위관리를 초청해 ‘베이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잔치를 벌인다. 이처럼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규제와 노사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6.10.31 16:50:56대한상의가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의 기업이 투자여건 문제로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경영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는 58.8점으로 외국의 70.8점보다 크게 뒤졌다. 해외진출 사유를 구체적으 -
생활고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10.30 16:50:30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는 더욱 더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경제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음달부터 요금이 오르는 것은 교통과 상ㆍ하수도 관련이다. 철도공사는 여객과 화물열차의 운임을 평균 9.3%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한계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올린다. 대전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들도 다음달부터 버스요금과 상ㆍ하수도요금 -
健保 부실, 민영보험 탓으로 돌리나
오피니언 사설 2006.10.30 16:50:01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지투쟁위원회까지 구성, 극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의보가 더 이상 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영의보가 비급여 부문에만 보험금을 줄 경우 중ㆍ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민영의보 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
對北 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9 16:55:06북한 핵실험 후 북한과 경협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제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재에 참여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 때문에 사업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신들이 마치 ‘핵보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소연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중소 -
중대 고비에 직면한 한미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10.29 16:54:19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주 협상은 미국이 1,00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고 우리 측도 농산물 민감품목 가운데 50여 품목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서로 양보가 이루어지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4차 협상의 결과는 역시 ‘가지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섬유ㆍ자동차ㆍ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이 모두 5차 협상으로 넘어갔다. 양국이 당초 계획했던 -
정책조율 시스템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27 16:39:51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어설픈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정부부처간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정책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신도시 계획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ㆍ규제완화ㆍ금리 등 중요한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부처마다 목소리가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특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 계획의 경우 부처 내에서는 물론 관계부처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발표 때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10.27 16:35:10두 달 연속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지난 9월 흑자로 돌아섰다. 각종 경기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북핵 리스크까지 덮치는 등 잇단 악재 속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1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석 달 만의 흑자이자 지난해 11월의 22억달러에 이어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는 늘어난 반면 여름철 휴가 시즌 등이 끝나면서 서 -
부동산 투기 부채질하는 졸속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10.26 16:31:4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역이 투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부동산시장이 덩달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필연적으로 주 -
고로방식 일관제철소 2개사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0.26 16:30:42현대제철이 오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고로 제철소 건설에 착공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은 포스코 단독체제에서 2개의 일관제철소 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대가 고로 제철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내부적으로 자동차용 강판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시너지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를 목표로 자동차 생산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자동차용 강판수요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
국민 불안 해소하는 외교안보팀 짤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0.25 18:28:48외교안보팀 개편 소식을 국민은 정말 반기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임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개편이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장도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 들어 아주 이례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큰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은 북한 핵실험 이후 침묵을 계속 -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체감경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5 18:28:03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9%(전년동비 대비로는 4.6%)에 그쳤다. 2ㆍ4분기의 0.8%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더구나 실질무역손실이 1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역손실의 증가는 교역조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으로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
국제금융시장의 '코리아 리스크'에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0.24 17:08:18로이드보험이 북한 주변을 위험수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의 단기외채 가산금리가 오르는 것 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북한 핵 리스크’의 파장이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환율이나 증권 등 국내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부터 북한에 대한 반응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북핵 리스크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북한 주변이 위험수역 -
출총제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10.24 17:07:32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가 10차례의 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에서부터 출총제를 유지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A사에 시작한 출자구조가 B→C→D 등 다른 계열사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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