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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협상 우려되는 한중 FTA
오피니언 사설 2006.11.06 16:44:23내년 초부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부간 공동연구가 본격화한다. 양국은 이달 말로 한ㆍ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마감됨에 따라 곧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8일 베트남 하노이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 -
아프리카 자원외교 신뢰 획득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6.11.06 16:44:07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ㆍ아프리카 포럼’과 5일 끝난 ‘중국ㆍ아프리카 협력포럼’은 아프리카 자원외교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말해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아프리카를 순방한데 이어 포럼에 참가한 아프리카 48개국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원조를 두 배 늘리는 것을 비롯한 8개항의 선물을 제시하는 등 아프리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도 노무현 대통 -
섬유·패션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5 18:27:35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는 지난 주 토론회를 열어 섬유ㆍ패션산업의 구조혁신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섬유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섬유는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 산업이다.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ㆍ조선 등에 밀려나기 -
경제난 극복 위한 정책능력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5 18:27:19비관적 경제전망이 잇따르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하고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나 고용 등을 늘리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어경영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실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내년 우리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형국’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진단을 실감케 한다. 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덩 -
국책 연구기관까지 문제 제기한 수도권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03 16:30:42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투자를 막는 등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장총량제,각종 부담금,권역별 규제란 3중 족쇄에 꽁꽁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증설 및 신설 등 투자엄두를 못낸다고 하소연을 한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방패로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정부 -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가 대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03 16:29:05수도권 전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월간 집값 상승률이 지난 2003년 5월의 1.6%에 이어 3년반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가 다급해질 만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 -
집값 대란 속수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6.11.02 17:11:38[사설] 집값 대란 속수무책인가 내년 우리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10월 한달 동안 집값 상승률은 1.3%로 3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일대 -
외국인들로부터 터져나온 투자환경 불만
오피니언 사설 2006.11.02 17:10:45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2006 외국인 투자주간’을 맞아 열린 국제투자 심포지엄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투자환경과 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단 투자유치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부처간 정책조율을 하는지 의문이다’, ‘대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
'코드 인사'와 따돌림 당한 북핵 외교
오피니언 사설 2006.11.01 16:39:54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다. 한반도 외교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담당하고 처리해야 할 책임자 인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간첩사건까지 맞물려 국민의 안보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북한의 복귀 결정으로 한 -
론스타, 철저한 수사로 反외자정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01 16:39:04외환은행 매각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기에 앞서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환카드를 합병하려 했는데 주가가 너무 높아 인수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외환카드 -
외환 보유액 1조달러 돌파한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6.10.31 16:51:35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0월 말로 1조달러가 넘을 것이 확실시돼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지난 2월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 외환 보유액은 눈덩이처럼 늘어 드디어 1조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를 과시하듯 30일 아세안 10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고위관리를 초청해 ‘베이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잔치를 벌인다. 이처럼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규제와 노사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6.10.31 16:50:56대한상의가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의 기업이 투자여건 문제로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경영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는 58.8점으로 외국의 70.8점보다 크게 뒤졌다. 해외진출 사유를 구체적으 -
생활고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10.30 16:50:30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는 더욱 더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경제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음달부터 요금이 오르는 것은 교통과 상ㆍ하수도 관련이다. 철도공사는 여객과 화물열차의 운임을 평균 9.3%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한계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올린다. 대전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들도 다음달부터 버스요금과 상ㆍ하수도요금 -
健保 부실, 민영보험 탓으로 돌리나
오피니언 사설 2006.10.30 16:50:01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지투쟁위원회까지 구성, 극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의보가 더 이상 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영의보가 비급여 부문에만 보험금을 줄 경우 중ㆍ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민영의보 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
對北 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29 16:55:06북한 핵실험 후 북한과 경협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제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재에 참여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 때문에 사업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신들이 마치 ‘핵보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소연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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