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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실험 계획 즉각 중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0.03 21:03:46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지난 6월 느닷없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복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실험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제재에 맞서 -
갈수록 심화되는 토지의 소유집중
오피니언 사설 2006.10.03 16:20:25인구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통계는 토지의 소유집중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땅부자 가운데 국민의 0.08%에 불과한 999명이 전체 토지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무려 45만평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25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토지시장이 일부 세대에 의해 독과점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토지 소 -
유엔 사무총장 확실시 되는 반기문 장관
오피니언 사설 2006.10.03 16:20:14반기문 통상외교부 장관이 3일 새벽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4차 예비투표에서 다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5개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마무리를 잘해 9일 안보리의 본 투표와 본 회의 인준을 무난히 통과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대를 열기 기대한다. 지난 2월14일 반 -
근로시간 늘리고 임금 동결한 폴크스바겐
오피니언 사설 2006.10.02 16:59:02유럽 최대 자동차회사인 독일 폴크스바겐 노사의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 합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노사관계와는 아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폴크스바겐 노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늘리되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회사는 투자를 늘리고 2011년까지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기로 했 -
경제 버팀목 톡톡히 하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6.10.02 16:58:09지난 9월 중 수출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고 있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달 수출액은 299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1%나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으로는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하루 평균 12억7,000만달러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해외시장으로 실려 나간 셈이다. 그러나 수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반길 수만도 없는 일이다. -
경제난 실감케 하는 추석 경기
오피니언 사설 2006.10.01 16:42:55나흘 뒤면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한가위다. 올 한가위는 주말과 휴일이 앞뒤로 겹치고 개천절 까지 끼어 있어 최장 아흐레까지 쉬는 사업장이 많다. 그야말로 추석휴가라고 할 만하다. “더도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처럼 추석은 넉넉함과 여유의 상징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추석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올해도 사상최대의 인파가 이동하는 것에서 보듯이 추석은 설과 함께 민속최대의 명절이다. 그러 -
'큰 정부'가 경제활력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6.10.01 16:42:15참여정부 들어 100개 공기업의 사장임금이 최고 3배까지 증가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분 적자경영을 하는 사장의 임금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공기업의 청원 경찰과 운전사의 연봉이 9,100만원으로 밝혀진 후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라는 계속된 적자살림 -
생색내기에 그친 통신요금 인하
오피니언 사설 2006.09.29 16:39:46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무선데이터 요금을 30% 가량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통신요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청소년들이 음악이나 게임 등을 내려 받는데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요금은 그 동안 20만원 상한제, 정액요금제, 요금표시제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사용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 또한 당정이 무선데이터 요금을 파격적 -
사상 최고치 기록 눈앞에 둔 미국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6.09.29 16:38:51미국 주식시장의 기세가 대단하다.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엊그제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4일 연속 상승하며 1만1,718.45포인트를 기록, 2000년 1월14일의 사상 최고치 1만1,722.98포인트(종가기준)에 불과 4포인트를 남겨놓은 상태다. 증시는 흔히 경제의 거울로 불린다. 기업실적 등 경기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미국 -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분양원가 공개
오피니언 사설 2006.09.28 20:25:5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공공주택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해 과거 공개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 -
알맹이 빠진 기업환경개선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9.28 16:39:00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격이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전 중간단계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바랐던 기업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종합대책은 10개 부 -
'한강 르네상스' 교통난 악화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9.27 18:08:35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수도 서울의 젖줄이자 경제성장의 상징이기도 한 한강을 다시 한번 크게 변모시킬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강은 더 아름다워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워지며 친근해져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프로젝트에 따르면 잠수교는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자전거도로ㆍ산책로 등이 조성돼 보행전용 다리가 된다. 또 마포ㆍ한 -
복지와 연구개발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6.09.27 18:07:37내년 예산안 규모가 23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다. 새해 나라살림에 쓰이는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ㆍ보건분야가 올해보다 10.4% 늘어난 61조8,000억원, 교육분야가 7.4% 증가한 30조9,000억원, 국방(일반회계기준)분야에 9.7%가 늘어난 24조7,000억원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0.5% 늘어난 9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제 -
수출의 최대 불안요인 엔低
오피니언 사설 2006.09.26 18:08:09달러 당 엔화의 실질거래 가치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원.엔 환율도 811원대로 하락했다. 원.엔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에 수출업체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제품이 우리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安倍) 신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같은 엔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엔저 바람은 일본경제의 -
'짜맞추기 통계' 근절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9.26 18:07:02올 들어 7월까지만도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표한 19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겼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 모두 66건이나 되는 통계가 무단 변경되거나 무단 작성되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통계법을 위반한 기관 가운데는 한국은행이나 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부처가 포함돼 있어 제멋대로 통계가 정부 정책을 짜맞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가통계가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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