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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노력 돋보인 종합부동산세 징수
오피니언 사설 2006.12.20 18:18:38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종합부동산세 신고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납기 내 신고율이 90%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97.7%에 달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일부에서 납부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납세 대상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큰 마찰 없이 마무리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징수 성공에 -
자동차 수출 400억달러, 앞으로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20 18:17:37올해 자동차와 부품업체의 수출이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자동차산업이 수출의 견인차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단일품목으로 수출이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자동차가 처음이다. 4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올해 수출규모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의 연간 총수출 규모를 앞지르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지난19일 수출 400억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잔치까지 벌였다. 특히 내수부진과 원고, 잇단 파업과 같은 많은 -
일자리 창출위해 기업투자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9 16:26:18일을 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일을 한다는 것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일자리문제를 꼽았다. 최상의 복지정책은 바로 고용확대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년째 일자리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
'반값' 논란보다 공급확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9 16:25:23대선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요즈음 여야는 모두 부동산 대책, 특히 ‘반값 아파트’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단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반값 아파트’를 성사시킬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정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이고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 -
기업도 국민도 비관적인 내년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18 21:18:19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힌다. 경제주체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아지고 반대로 나빠지리라고 믿으면 멀쩡하던 경제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기업도 국민도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상위 주요 기업 최 -
인기 아닌 경제살리는 정책개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2.18 18:13:0817대 대통령선거가 오늘(1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5년간 나라를 이끌 사람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가 국민 모두 희망을 갖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흥겨운 마음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등의 꼴을 보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1987 -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6.12.17 17:36:34증권시장의 지속적ㆍ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의 상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투자매력이 있는 기업의 공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해 증시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증시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다시 주가상승과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증대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보다는 공개의 장점이 -
아파트 공영개발 확대론의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06.12.17 17:36:00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부동산안정대책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저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구슬을 꿰는’ 방법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략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실현의 구체적 방향은 첫째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
'빚보증 법안'과 신용보증 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6.12.15 16:57:19법무부가 빚 보증을 잘못 서 패가망신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늦게나마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친지 등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 재산을 날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리까지 상하는 등 빚 보증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저간의 사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입법절차를 서둘러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 -
현대차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6.12.15 16:56:45현대자동차가 동남아와 남미에도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경쟁과 환율하락, 강성노조 등으로 안팎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ㆍ유럽 등에 이어 전세계에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국내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환율하락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 뿐 아니라 수출품 -
LCD담합 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4 16:45:21국내 LCD업계가 담합 혐의로 한국ㆍ일본ㆍ미국ㆍEU 등의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지만 한국업체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종수출품이기 때문에 만약 담합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담합조사는 그렇지 않아도 패널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국내 LCD업계엔 엎친 데 덮친 -
서비스 경쟁력강화대책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2.14 16:45:06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물류ㆍ레저관광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범위 확대, 패션 등 21개 유망업종 발굴 및 육성, 제주도의 대규모 영어타운 건립을 포함한 교육분야 경쟁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는 우리 경제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 또 한ㆍ미 FTA -
'일본경제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나온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13 17:02:07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일본경제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회생과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까지 오르며 일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투자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다. 반 -
갈수록 위축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오피니언 사설 2006.12.13 17:02:04기업들이 내년 설비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다. 투자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산업은행이 3,59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설비투자규모는 올해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의 투자축소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내수에서 큰 -
무차별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2 16:35:48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크게 높여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조정은 은행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축소 효과도 있다. 이런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드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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