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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6.12.15 16:56:45현대자동차가 동남아와 남미에도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경쟁과 환율하락, 강성노조 등으로 안팎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ㆍ유럽 등에 이어 전세계에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국내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환율하락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 뿐 아니라 수출품 -
LCD담합 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4 16:45:21국내 LCD업계가 담합 혐의로 한국ㆍ일본ㆍ미국ㆍEU 등의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지만 한국업체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종수출품이기 때문에 만약 담합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담합조사는 그렇지 않아도 패널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국내 LCD업계엔 엎친 데 덮친 -
서비스 경쟁력강화대책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12.14 16:45:06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물류ㆍ레저관광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범위 확대, 패션 등 21개 유망업종 발굴 및 육성, 제주도의 대규모 영어타운 건립을 포함한 교육분야 경쟁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는 우리 경제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 또 한ㆍ미 FTA -
'일본경제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나온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13 17:02:07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일본경제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회생과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까지 오르며 일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투자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다. 반 -
갈수록 위축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오피니언 사설 2006.12.13 17:02:04기업들이 내년 설비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다. 투자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산업은행이 3,59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설비투자규모는 올해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의 투자축소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내수에서 큰 -
무차별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2 16:35:48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크게 높여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조정은 은행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축소 효과도 있다. 이런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드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 -
납득 어려운 폭력시위자 영장기각
오피니언 사설 2006.12.12 16:35:44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다. 아무리 법으로만 말한다는 법원이지만 폭력시위를 엄단해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파문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11월 말 ‘불 -
개선되지 않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12.11 16:35:54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이 조사한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민간기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일들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지침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구태가 여전하고 직원들에 대한 선심성 출장과 지나치게 많은 해외연수,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입사우대 등의 고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공기업들은 감사원 등의 -
팬택계열의 조속한 회생방안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1 16:35:29국내 3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다. 1조5,000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12개 은행은 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모여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을 밟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어음(CP)을 보유한 개별기업까지 포함해 100%의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팬택계열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밟게 될 -
6자회담 성과, 북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10 19:36:00북핵 관련 6자 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16일 6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락했으며 북한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담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자 회담 재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와 전략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 -
금융불안 해소 위한 해법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12.10 17:28:20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며칠 전 한 조찬강연회에서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을 적시한 것을 두고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당국자로서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권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4대 불안요인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외화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라며 대출 쏠림현상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가계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 -
생색내기에 그친 수도권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6.12.08 16:56:52정부가 LG전자와 팬택 등 4개 회사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실질적 조치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지만 공장 증설을 요청한 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를 -
韓美 FTA,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 아쉽다
오피니언 사설 2006.12.08 16:56:46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발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우리 정부가 뼛조각이 나온 쇠고기의 수입통관 불합격 조치를 취하자 미국측이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한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한미간 합의 사항이고 한미 FTA의 예정된 의제도 아닌 만큼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을 문제 삼아 협상에 미온적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무 -
부동산 불안 부추기는 연말 토지보상비
오피니언 사설 2006.12.07 16:31:15연말ㆍ연초 수도권에 풀릴 토지보상비가 10조원이나 되어 또 다른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당장 이 달 중순부터 풀릴 인천 영종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르는데다 평택 소사벌지구, 화성 향남2지구, 서울 우면2지구 등을 합하면 10조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말에 땅값 보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연내 보상을 강력하게 -
론스타 검찰수사의 성과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2.07 16:31:09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장이 고의로 BSI 비율을 낮추는 등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싼 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헐값에 팔린 것은 물론 매각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여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인수자격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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