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위대한 업적
오피니언 사설 2006.11.17 16:25:48통화주의의 창시자로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16일 타계했다. 지난 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작은 정부’의 이론적 지주로서 그 어느 경제학자보다 자유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으며 그의 철학은 선진국의 경제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그는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불러온 케인스 경제학에 반해 통화주의를 제창함으로써 경제이론에 새 -
버스 수출확대 발목잡는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11.17 16:25:44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해 기존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성을 높일 경우 밀려드는 주문물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데도 노조의 반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 새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잉투자다. 그런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딱하다. 현대는 최근 러시아에서 20억달러(1 -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16 16:36:44서울중앙지법이 결국 론스타 경영진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수사는 론스타 본사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미국 정부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줄 지부터가 의문으로 자칫 한ㆍ미 간의 사법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ㆍ미관계 발전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정신을 살려 쇼트 부회장과 톰슨 법률자문 -
본격화되는 美日 자동차의 한국 공략
오피니언 사설 2006.11.16 16:36:38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소위 자동차 빅3 업체 CEO들의 미국 대통령 면담은 연례행사로 새로울 게 없지만 마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업체들의 요청은 한마디로 말해 자 -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5 16:53:06부동산 열풍이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발(發)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경고가 국내외에서 다시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전망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어서 걱정이다. 기업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한참 전부터 내년 경제성장률 -
집값광풍 잡기에 미흡한 11·15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11.15 16:52:58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만들었고,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분양가 20~30%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쪽으로 기조를 바꾸고 분양원가를 끌어내리기로 한 것이 기존 정책과 달라진 변화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집값이 뛰는 근본원인을 -
출총제 대상 축소 아닌 전면폐지가 마땅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20:26:29논란을 거듭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지 않고 대상을 축소ㆍ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해온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준으로 보면 대상이 -
외국인직접투자 앞지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16:53:07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 누계가 68년 규제가 풀린 후 올 9월까지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것을 뜻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투자 기피,외국인투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그 동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3만5,000개나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국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감소-소비침체-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
부동산 정책라인 재정비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4 16:53:01전국이 부동산 문제로 어수선하다. 집을 살 사람은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할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참여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부동산대책만 7차례나 발표했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약발이 먹힐지 의심스럽다. 11ㆍ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
근본적인 환율안정책 마련해야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1.13 16:42:31북핵 사태이후 주춤했던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재연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수십년 동안 어렵사리 구축했던 수출시장기반마저 위협 받고 있다. 정부 역시 경상수지악화 등 원화강세가 미칠 파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장 중 한때 92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당국의 개 -
줄소송 부르게 된 이중대표소송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11.13 16:42:28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이중대표소송제의 적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소송대상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모회사 주식 1%이상 보유 주주로 정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9명 -
과도한 가계대출 경쟁 방치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11.12 19:08:58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516조원을 넘어섰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7년 말 185조원이던 것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지난 9년 동안 기업대출은 11% 늘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기업들의 과도한 대출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후 금융기관들이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주력한 탓이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도 가 -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오피니언 사설 2006.11.12 19:08:20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보험사기꾼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를 조사하고 진료기록을 교환 감시하며 엉터리 환자는 강제 퇴원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번 잘한 일이다. 보험사 -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외면하는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11.10 16:34:04노조 조직률이 10.3%로 10%선 붕괴를 눈앞에 둔 것은 강성투쟁 위주의 노조운동이 근로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89년까지만 해도 20%를 육박하던 조직률이 급락한 것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노조운동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노동계가 정치성을 띤 강성투쟁 위주의 노조운동을 계속하는 한 조직률 하락은 피할 수 없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낮은 노조 -
확산되는 大-中企 성과공유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10 16:33:58성과공유제에 대한 참여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부품개발ㆍ공정개선ㆍ원가절감 등의 활동을 펼쳐 거기서 생긴 성과를 현금배분ㆍ납품가조정ㆍ특허공동출원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대기업 5개, 협력중소업체 478개에서 올 11월 현재 대기업 20개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