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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보다 失이 큰 지준율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11.23 16:51:2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잉유동성이라고 보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걱정이다. 지준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콜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렸는데도 민간신용이 급증해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올들어 10월까지 민간신용은 총 통화기준으로 15 -
명분없는 파업 이제 지겹다
오피니언 사설 2006.11.22 16:18:48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2일 총파업과 연가투쟁으로 한국이 파업 천국임을 또 한번 과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7번째로 마치 파업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단체 같다. 파업목적도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보호법안 저지, 한미FTA 중단 등으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 근로자 권익보호 보다 정치파업에 주력하고 문제를 대화 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왜곡된 노동문화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한달 보름에 한 -
서민 피해 우려되는 투기지역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11.22 16:17:58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버블 세븐지역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투기지역만 확대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굵직굵직한 종합대책을 8차례나 내놓고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자 정부 부처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분양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80%의 -
2018년부터 감소세 예상되는 인구추계
오피니언 사설 2006.11.21 16:22:27인구가 예상 보다 이른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들어선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경고다. 인구 정점 연도는 2001년 추계당시는 2023년 이었던 것이 지난해 1월 특별 추계 때는 2020년,이번엔 2018년으로 더 빨라졌다. 인구가 5,000만 명도 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은 주로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6.11.21 16:21:50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일본 엔화대출 등이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일본의 값싼 엔화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돼 환율안정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편법적으로 대출 받아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화대출 가운데 특히 엔화대출이 갖는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엔화대출은 금리가 2%수준으로 6%수준 -
기업실적개선 투자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20 16:20:26상장 기업들의 지난 3ㆍ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나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집계 결과 지난 3분기 544개 상장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전분기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유를 비롯해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한 덕이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2.12%)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8.88%)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기업들의 원가개선을 통한 수익성증대가 돋보인 -
아파트 후분양제로 공급차질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11.20 16:19:26정부는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정률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므로 사실상 -
일본의 '경제회복 선언'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6.11.19 17:56:13일본정부가 오늘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부활을 선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경제칼럼니스트 월리엄 페섹의 경고가 나온 뒤라 더욱 그렇다. 일본은 경제회복 흐름에 엔저(低)까지 곁들여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북한 핵과 부동산문제 등에 휘둘려 정책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
천연가스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9 17:56:08수급예측을 잘못해 2008년 천연가스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국회 보고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이 주먹구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 등이 수년 전부터 에너지외교를 강화하며 원유는 물론 각종 원자재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 하나 제대로 못해 대란을 맞을 수 있다 하니 답답한 일이다. 전쟁으로 비유되는 에너지를 -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위대한 업적
오피니언 사설 2006.11.17 16:25:48통화주의의 창시자로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16일 타계했다. 지난 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작은 정부’의 이론적 지주로서 그 어느 경제학자보다 자유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으며 그의 철학은 선진국의 경제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그는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불러온 케인스 경제학에 반해 통화주의를 제창함으로써 경제이론에 새 -
버스 수출확대 발목잡는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11.17 16:25:44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해 기존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성을 높일 경우 밀려드는 주문물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데도 노조의 반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 새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잉투자다. 그런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딱하다. 현대는 최근 러시아에서 20억달러(1 -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11.16 16:36:44서울중앙지법이 결국 론스타 경영진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수사는 론스타 본사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미국 정부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줄 지부터가 의문으로 자칫 한ㆍ미 간의 사법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ㆍ미관계 발전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정신을 살려 쇼트 부회장과 톰슨 법률자문 -
본격화되는 美日 자동차의 한국 공략
오피니언 사설 2006.11.16 16:36:38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소위 자동차 빅3 업체 CEO들의 미국 대통령 면담은 연례행사로 새로울 게 없지만 마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업체들의 요청은 한마디로 말해 자 -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11.15 16:53:06부동산 열풍이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발(發)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경고가 국내외에서 다시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전망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어서 걱정이다. 기업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한참 전부터 내년 경제성장률 -
집값광풍 잡기에 미흡한 11·15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11.15 16:52:58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만들었고,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분양가 20~30%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쪽으로 기조를 바꾸고 분양원가를 끌어내리기로 한 것이 기존 정책과 달라진 변화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집값이 뛰는 근본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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