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최소화 해야

국회가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열린당은 당초 5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국정감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생산적인 기능보다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사법당국에서 법적으로 처리됐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임으로써 쓸데없이 문제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 많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감사활동보다는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 인사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쓸데없이 호통을 치기 일쑤여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갈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적인 처리가 마무리 된 사안의 경우 재탕 삼탕하는 꼴이 되고 법적 처리가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사법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인과 기업인이 정치적 공방의 희생물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기업인과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반기업정서를 부추킬 우려가 크다.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과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반기업정서를 부추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를 살리는데 정치권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기업인과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부터 기업인 증인채택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