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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존과 교류의 새 지평 연 '10·4 평화선언'
오피니언 사설 2007.10.04 17:02:0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4일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 발표를 끝으로 2박3일간 일정의 막을 내렸다. ‘10ㆍ4공동선언’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 서로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며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게 골자로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1차 정상회담이 만남과 화해의 물꼬를 텄다는 데 -
남북정상 합의,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10.03 16:42:5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이어 6자 회담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미국 등 관계국 정부의 승인이 끝나 곧 발표된다. 세계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그만큼 김 위원장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 등에서 세계의 기대에 부응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세계는 형식적인 ‘ -
지수 2,000포인트 다시 돌파한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7.10.03 16:42:30주가가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25일 2,004포인트를 기록한 후 2개월여 만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만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주가상승은 향후 경기전망을 밝게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경기회복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소비심리가 크게 호전되고 내수가 활기를 띠는 데는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 -
弱달러로 가속화되는 환율하락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0.02 16:37:56원ㆍ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저치(원화강세)로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등 경제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화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직후인 지난 9월19일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913원대로 떨어졌다. 현재로서는 900원선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800원대로 들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원화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 -
盧 대통령이 걸어서 넘은 '분단의 벽'
오피니언 사설 2007.10.02 16:37:21남북분단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반세기 동안 이 선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발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걸어 넘어 연 길을 민간인이 줄지어 이을 수 있을 때 길로서 의미가 있고 남북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 -
코스닥 상장 1,000개 돌파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0.01 17:41:58[사설] 코스닥 상장 1,000개 돌파 의미와 과제 어제 미래나노텍 등 4개 사가 상장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 수가 1,000개를 넘었다. 증권거래소(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 제공을 위해 지난 1987년 증권업협회 내 장외등록거래실에서 3개 기업으로 출발한 지 20여년, 1996년 343개 회원을 거느린 코 -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0.01 17:41:09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비공개로 신규사원을 채용했고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64명명에 달해 정부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환경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대거 -
각국 정부 추인만 남은 北核 2단계로드맵 합의
오피니언 사설 2007.09.30 17:10:19제6차 북핵 6자회담 대표들이 어제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합의문을 마련, 각국 정부 보고를 거쳐 이틀 후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회담이 휴회에 들어감으로써 합의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협상과정과 분위기에 비춰볼 때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시설 불능화의 시한 및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
'남북상생의 틀' 짜는 정상회담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9.30 17:10:1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갖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공존ㆍ공영의 틀을 짤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첫 회담의 경우 만남 자체만으로도 국민 모두가 흥분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열기를 감지할 수 없다. 국민은 정상회담이 선언적 성과보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등 남북 상생(相生)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 -
건보ㆍ연금공단의 정보유출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28 17:28:15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91명의 직원이 1,647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93명이 열람한 972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4,800명의 공단 직원 중 10%를 넘는 493명 -
균형성장 청신호 내수 회복세
오피니언 사설 2007.09.28 17:26:28각종 경기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모두 지친 터라 희망적 경기전망 소식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장의 내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호조-내수부진의 패턴에서 벗어나 수출호조가 이어지는 -
균형성장 청신호 내수 회복세
오피니언 사설 2007.09.28 15:40:02각종 경기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모두 지친 터라 희망적 경기전망 소식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장의 내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호조-내수부진의 패턴에서 벗어나 수출호조가 이어지는 -
상생을 선택한 미국 GM 노사협상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9.27 16:19:45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퇴직자 의료비 지원문제 등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사안에 합의, 파업사태가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합의사항 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510억달러 규모의 퇴직자의료비펀드(VEBA)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GM 노사의 합의와 파업 조기 종료는 회사의 회생을 우선시한 상생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 특히 노조에 교훈이 될 만하다. 미국 경제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세 -
7단계나 추락한 기업환경
오피니언 사설 2007.09.27 16:19:02한국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178개국 중 30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나 추락했다는 세계은행의 ‘2008 기업환경 보고서’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작업이 말뿐이었음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지난 2006년과 지난해는 연속 23위였다. 순위가 떨어진 것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 규제완화가 핵심은 피하고 변죽만 울린데다 공무원 수를 늘린 정부의 몸집 키우기와도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 13위에 기업환경이 -
2조원도 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액
오피니언 사설 2007.09.26 18:22:10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2조2,17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1조2,684억원, 군인연금은 9,492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연금 모두 올해보다 30%씩이나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ㆍ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작업이 늦어지면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ㆍ군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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