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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BBK'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11.16 17:18:14[사설] '김경준·BBK'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올해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변수’라 할 수 있는 ‘BBK 의혹’의 김경준씨가 송환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검찰에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는 둥 각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폭발력이 큰 사건인 만큼 -
'삼성 의혹' 수사, 경영에 부담 안 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7.11.16 17:17:28경제5단체가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등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가 기업인 또는 기업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경제 악영향’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경제5단체의 이번 주장은 설득력이 -
상장ㆍ퇴출제도 개선돼야 마땅
오피니언 사설 2007.11.15 17:15:30증시 상장ㆍ퇴출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국증권거래소와 증권연구원이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규제를 풀어 국내외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퇴출정책으로 증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상장제도 개선은 동북아 금융허브, 더 나아 -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가 할 일
오피니언 사설 2007.11.15 17:14:41국세청장에 한상률 차장이 내정된 것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려는 인사다.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세청의 후임 청장 인사는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다. 개혁을 위한 외부인사 기용이냐, 아니면 조직안정을 위한 내부승진이냐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조직안정 인사로 낙착됐다.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뻐할 겨를이 없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고 무겁기 때문이다. 우선 -
중국의 긴축정책과 경기후퇴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7.11.14 16:50:10중국의 물가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6년래 가장 높은 6.5%나 뛰었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주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중유동성이 워낙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어 중국의 고물가 현상이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해외에서 돈이 워낙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절차 무시한 여권의 '삼성 의혹' 특검제 주장
오피니언 사설 2007.11.14 16:49:26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해 범여권 3당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 발의로 특검법을 제출하고 오는 23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 -
철강벨트 구축에 나선 포스코와 親日鐵
오피니언 사설 2007.11.13 17:11:59[사설] 철강벨트 구축에 나선 포스코와 親日鐵 포스코(POSCO)와 신일본제철이 앞으로 베트남에서 강판의 공동생산을 검토하고 태국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강벨트' 구축을 위한 공동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미무라(三村明夫) 신일본제철 사장이 지난주 제주도에서 만나 합의한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 -
알맹이 없는 고유가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7.11.13 17:10:50정부가 어제 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고유가대책을 내놓았으나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골자는 등유와 가정용 및 취사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겨울철 난방용 유류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값을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매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늘리며 이와 별도로 겨울철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
지자체 예산낭비 막을 강력한 장치 마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12 17:07:21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지나친 의정비 인상 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는 도를 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비대화, 승산도 없는 개발정책의 경쟁적 추진, 지방 공기업의 난립과 부실화, 호화 청사 건설, 비 -
거세지는 환율전쟁과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7.11.12 17:06:13국제 간 환율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미국과 유럽ㆍ중국이 상대방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 방미 때 “불공정한 환율이 계속될 경우 대서양 간 경제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유럽은 미국에 환율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외환보유 다변 -
집값 하락에 맞취 종부세 조정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11 16:43:02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리어 올라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특히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내놓은 ‘종부세 신고관리대책’ 보고서에서 “세금 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 조세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 것은 당초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
주식형 펀드 100조원 시대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07.11.11 16:42:57주식형 펀드에 돈이 계속 몰리면서 1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 8일 기준으로 국내펀드 56조1,416억원, 해외펀드 42조9,422억원 등 모두 99조838억원에 달했다. 최근 며칠 사이 하루 2,000억~4,000억원씩 유입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주 중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형 펀드 100조원 돌파는 시중자금의 펀드 러시 현상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동시에 생각하게 -
反기업적 법안 졸속 처리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11.09 17:13:54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인기에 영합해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 재계의 건의내용을 보면 국회 역시 규제 만들기에서는 정부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국회도 기업을 옭아매는 법률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상의ㆍ전경련ㆍ무역협회ㆍ경총 등 경제4단체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6개 경제 관련 법안을 분석해보니 -
경주 원전폐기물 저장시설 착공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1.09 17:13:51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어제 첫삽을 뗌으로써 이제 원자력폐기물 저장 및 보관이라는 국가적 숙원이 풀리게 됐다. 아울러 원전폐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한 천년 고도 경주는 ‘첨단 에너지 메카’로 거듭나게 됐다. 원자력발전 20기를 운영하는 우리는 원자력발전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원전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지 못해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제 경주 원전폐기물 저장시설 착공으로 원전폐기물 처리에서도 선진 -
기업경영 악화 주범은 인건비
오피니언 사설 2007.11.08 16:47:49지난해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적자를 냈는데도 임금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노동생산성 증가는 낮았다는 통계청의 ‘2006년 기업활동실태조사’는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해준다. 영업비용 등이 날로 늘어나는데다 대외환경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올해라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고(高)에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고유가 등은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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