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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와 함께 풍요로운 연말연시를
오피니언 사설 2007.11.25 17:23:59[사설] 반 고흐와 함께 풍요로운 연말연시를 관련기사 • 반 고흐전 '불멸의 관람 신기록' • "다시 볼 수 없는 기회" 감탄 줄이어 • "한국서 고흐작품 보게 돼 기뻐요" • "말이 필요없는 화가…그냥 즐기세요" • [사설] 반 고흐와 함께 풍요로운 연말연시를 • "고흐 향한 한국인들 열정에 대한 보답" • [박래부 칼럼] 반 고흐에 -
가파르게 증가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7.11.25 17:23:56참여정부 들어 4년 동안 총국세는 38.1% 늘었으나 소득세는 무려 두 배가 넘는 80.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실적 전망치는 158조3,341억원으로 집계되어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3년 20.4%에서 올해에는 22.2%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37조5,22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16조4,353억원이나 더 걷혔다. 소득세수의 증가는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외에도 자영업자의 과표 -
경제 뒤흔들 정략적인 '삼성 특검법안'
오피니언 사설 2007.11.23 21:10:27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그 목적이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진상 규명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경영 활동을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합의사항 중 수사대상과 인력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수사범위의 포괄성 등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되 특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
'기능강국 코리아' 드높인 올림픽 우승
오피니언 사설 2007.11.23 16:52:51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렸던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표단이 25일 금의환향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능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인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 11개, 은 10개, 동 6개, 우수상 13으로 총점 99점을 받아 93점으로 2위를 차지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 -
정치색 짙은 '삼성 특검법안' 제고되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23 16:52:08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그 목적이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진상 규명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경영 활동을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의 합의사항 중 수사범위와 인력 등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사범위의 포괄성 등 불합리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되 특검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 -
물류중심지 발판 마련한 '새만금 특별법'
오피니언 사설 2007.11.22 16:49:54새만금을 산업과 물류ㆍ관광 등 다목적 중심지로 조기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온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23일 열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앞으로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과 정부의 기본구상 조정 등이 남아 있지만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7 -
증폭되는 금융불안 방치해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설 2007.11.22 16:48:41국내외 금융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듯한 모습이다.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가급등,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주가는 연일 급락 아니면 급등하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달러약세는 어디서 그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저금리와 자산가치 상승의 디딤돌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달러약세로 청산이 늘면서 주요국 금리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 -
건강보험료 인상 앞서 급여구조 개혁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7.11.21 17:42:09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자를 면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최소한 8.6%는 올려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10% 이상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부과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5%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5년 2.38% 오른 뒤 해마다 상승폭이 커져 지난해 3.9%, 올해 6.5%나 상승했으며 내년에는 -
좁아지는 은행의 中企 대출 창구
오피니언 사설 2007.11.21 17:41:25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세로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돈 빌리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멀쩡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경제의 전반적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정상여신의 적립률은 -
주력 수출상품으로 부상하는 플랜트
오피니언 사설 2007.11.20 17:19:48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출이 지난 10월 말 현재 315억달러를 달성해 ‘효자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315억달러는 하루 1억달러씩 수출한 셈으로 자그마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수출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플랜트 수출 400억달러 시대’를 여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 -
외환위기 10년, 성과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1.20 17:18:31오늘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1월21일 우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수모를 겪으며 IMF가 주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었다. 국가파산이라는 충격 속에 범국민적인 금ㆍ달러모으기운동 등 각고의 노력으로 4년이 채 안 된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완전히 졸업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30대 재벌그룹 가 -
대선 D-30일의 한심한 선거전
오피니언 사설 2007.11.19 17:02:25[사설] 대선 D-29일의 한심한 선거전 정말 묘한 대통령선거다. 선거일이 29일, 후보등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후보는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김경준씨’만 보인다. 김씨가 대통령후보나 되는 것 같다. 모든 정당과 후보가 김씨의 입과 검찰의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니 대통령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정책대결은 간 곳 -
건설사 부도 도미노 사태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7.11.19 17:01:27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9만8,235가구로 전달에 비해 7.1%나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사상 최대치 10만2,701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한달 새 296가구나 늘어 1만5,412가 -
금리상승 부추기는 은행의 자금조달
오피니언 2007.11.18 20:02:36시중자금이 증시로 계속 쏠려 은행들의 자금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수익을 좇아 은행 예금에서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자금부족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은행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9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의 수신잔액이 은행의 정기예금을 사상 처음 웃돌기 시작한 -
내년 상반기 본격 서비스 예상되는 IPTV
오피니언 2007.11.18 20:01:56인터넷으로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볼 수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IP) TV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사업자에게 지역별 면허가 아닌 전국 면허를 주고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IPTV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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