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해야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비공개로 신규사원을 채용했고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64명명에 달해 정부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환경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발붙이기 쉽게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광업진흥공사는 총 인건비의 2% 이내에서 인상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7%나 올렸으며 한국방송공사는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다.

더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 등으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자체 감사활동이 허술해 방만경영의 악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회의 불완전한 운영 등으로 잘못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의욕도 없는 낙하산 인사로는 감사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도로공사ㆍ주택공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원가절감 등으로 민영화 이후 순이익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포스코를 비롯해 실질적인 통신요금 하락과 함께 점진적인 경영성과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KT 등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씻어냈다.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받는 공기업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민영화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각종 사회 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늘려 시장원리를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30% 줄고 부채가 20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감사기능 강화와 민영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