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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유화 확대, 부작용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7.11.08 16:46:46정부가 어제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규제 완화,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연간 5만달러까지의 자본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 없이 일반은행 구두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300만달러까지 허용되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며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경비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에 따른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7.11.07 16:53:22대선을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한나라당을 공식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대선구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총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경선과정과 그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권교체만 되면 대통령이 누가 돼도 저절로 나 -
협상범위 벗어난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
오피니언 사설 2007.11.07 16:51:56철도노조가 오는 16일부터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서 또 한차례 물류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철도노조의 파업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결정하고 15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커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철도노조는 총액기준 5% 임금을 올리고 해고자 복지 및 원상회복, 전 KTXㆍ새마을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중단, 신형 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 -
어수선한 정권말기 현상 잘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06 18:09:19[사설] 어수선한 정권말기 현상 잘 극복해야 요즘 정계ㆍ관계ㆍ재계 할 것 없이 돌발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말 어수선하다. 정계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로 요동치고 있고 관계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재계는 삼성그룹의 로비 관련 의혹 등이 폭로돼 뒤숭숭하기 짝이 없다. 이들 사건은 모두 엄청난 -
대학 적립금 주식투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11.06 18:08:29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대학의 적립금은 장학금, 건물 신축 등에 쓰이는 돈으로 현재는 기금으로 예치해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 제1금융권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투자 대상 금융상품의 폭이 넓어져 적립금의 50%까지를 주식ㆍ채권ㆍ머니마켓펀드( -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1.05 16:57:57논란 끝에 백범 김구와 신사임당이 오는 2009년 상반기 발행될 예정인 10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의 초상인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김구는 독립애국지사로, 신사임당은 여성ㆍ문화 예술인으로 상징성을 띠고 있어 도안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고액권 시대를 맞게 됐다. 사실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나 외국과 비교할 때도 고액권 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만원권이 발행 -
화력발전사에 지역개발세 부과 안될 말
오피니언 사설 2007.11.05 16:57:16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화력발전회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수력 및 원자력에 물리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 회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조세근거 및 원칙면에서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력요금 상승,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력 -
해외 M&A 활성화 통해 환율안정을
오피니언 사설 2007.11.04 19:41:08정부가 달러 약세로 급등하는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해외부동산투자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고 증권ㆍ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기업이나 개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투자한도가 3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모두 풀어 달러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유 -
성적 나쁜 학교 폐교 시키겠다는 영국
오피니언 사설 2007.11.04 19:40:36학생들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공립 중ㆍ고교를 폐교시키겠다는 영국의 교육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최근 교육정책 연설을 통해 “일부 공립학교가 학생 교육에 실패했다.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내버려둘 수 없고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6년 내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쟁과 퇴출의 원리를 작동시켜 교육의 질과 수준을 -
'드림허브'로 부상하게 될 용산 역세권
오피니언 사설 2007.11.02 17:04:32연면적 300만㎡에 총사업비 28조원이 투입되는 서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로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선정됨으로써 용산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7개사가 참여한 삼성 컨소시엄은 ‘세계도시의 꿈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의 ‘드림허브’를 개발 콘셉트로 IT비즈니스와 금융단지 외에 세계적인 고급 쇼핑시설을 짓고 365일 각종 축제를 개최해 아시아 허브 쇼핑몰을 구 -
서민생활 어렵게 하는 소비자물가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7.11.02 17:03:37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불안 속에 국내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나 치솟았다. 그동안 2%대를 유지해오던 소비자물가의 건실한 흐름이 2년5개월 만에 3%선으로 높아진 것이다. 월동과 김장을 앞둔 때라 서민살림은 주름살이 더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 같다. 물가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명실상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01 16:46:55중소기업중앙회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언제나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 말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중소기업이 털어놓은 불만을 보면 ‘설마 그렇게까지야’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전국 7,800여개의 플라스틱 제조 중기들이 겪는 어려움이 -
글로벌 인플레 확산에 적극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01 16:46:15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달러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FRB의 금리인하는 서브프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경색과 주택시장 불황 등 경기하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달러화 약세를 자극함으로써 실물자산 투자ㆍ투기를 부추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 국제유가는 금리인하와 -
검찰의 소환조사 받게 된 현직 국세청장
오피니언 사설 2007.10.31 17:07:12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11월1일 오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고 한번 소환으로 그칠 것”이라고 언급해 뇌물성 상납의혹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서 시작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구속에 이어 현직 국세청 -
유류 탄력세율 운용 적극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0.31 17:06:25드디어 정부가 고유가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같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도 유가안정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유가급등대책을 세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의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는데도 무정할 정도로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엔 유류세율 손질 등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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